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회가 내놓은 방안에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등의 개혁과제도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이 과제들은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지만, 논의는 커녕 언급 자체가 터부시됐던 것들입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재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月)’로 결정하면, 한 달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면 됩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 단위로 길어지면 장기간 연속근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감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파견법과 노동조합 파업 시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사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조했습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 방향 제시보다는 국제 기준이나 외국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불법파업에 과다한 손해배상을 제한)’ 개정 요구가 큰 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법·제도 개선’ 정도 선에서 언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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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공의 모자라… 급기야 "입원 진료 중단"

 

소아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인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을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길병원은 일단 내년 3월 전문의 충원이 이뤄지면 입원 환자 진료를 다시 할 방침이나 충원을 확신할 수 없어 전전긍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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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뢰혐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4선(選) 노웅래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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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이소, 웃돈 안줘도 잡힙니데이"… 카카오 독주 막는 동백택시

 

카카오택시가 택시 시장을 휩쓸고 있는 서울 등 다른 대도시들과 달리, 부산에서는 부산콜택시연합의 공공호출서비스 ‘동백택시’가 작년 12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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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 완화" 인천~베이징 비행기값 5배 폭등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중국의 방역 정책으로 억눌렸던 한중(韓中) 인적 교류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월의 인천~베이징행 직항 비행기표는 일찌감치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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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월 임시국회, 법인세법과 한전법 반드시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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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장관 거취, 진상 가려진 후 판단" 해임안 사실상 거부

 

대통령실은 12일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해임 문제는 (이태원 참사)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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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울리는 웨딩마치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폭등한 집값은 신혼부부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 어렵사리 결혼에 성공해도 새 출발을 앞두고는 한숨부터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 거주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상 신혼부부는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5년 이하 부부를 일컫습니다. 이들은 2020년에 비해 8만2000쌍, 7% 감소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신혼부부가 늘어나려면 5년이 경과해 더이상 통계 조사대상이 아닌 부부보다 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년 대비 신혼부부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초혼 신혼부부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집계된 혼인 1년차 부부는 87만1000쌍이었습니다. 2020년 대비 10.4%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초혼 신혼부부는 2019년 처음으로 100만쌍을 밑돈 이후 계속해 줄고 있습니다. 이들이 90만쌍을 밑돈 것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한 마디로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닷컴 db

 

 

이들 신혼부부의 경제 생활수준은 어떨까요.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소득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맞벌이 비중은 지난해보다 2.9%포인트 오른 54.9%였고,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지난 조사보다 6.9% 증가한 6400만원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8040만원으로 외벌이(4811만원)보다 약 1.7배 높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외벌이보다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택가격과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을 보유한 부부의 비중과 대출잔액 중앙값은 더 높아졌습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을 받은 부부는 89.1%입니다. 10쌍이 결혼하면 9쌍은 대출을 받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보다 15.4% 증가한 1억5300만원입니다.

 

맞벌이에 대출상환까지. 빠듯하고 바쁜 현재를 살다보니 미래를 생각하는 일은 점차 요원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54.2%로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 줄었고, 평균 자녀 수도 0.68명에서 0.66명으로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집 없고, 돈 없어서 아이 못 낳는다는 말이 더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요즘입니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지난해 8만쌍 감소... 절반이 무자녀

 

코로나 사태와 독신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 8만쌍 정도 줄어들었다.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은 자녀가 없었다. 코로나 사태와 독신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 8만쌍 정도 줄어들었다.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은 자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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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의사가 없다”... 가천대 길병원, 입원 중단 사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 차 모집 과정에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정원 4명)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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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집값 하락 내년 상반기 멈추면 빠른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며 내년 부동산 시장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과거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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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한 주 없는 태광산업이 왜 흥국생명 지원?”…커지는 논란

 

태광산업이 최근 유동성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흥국생명에 4000억원가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태광산업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경제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흥국생명에 지분이 한 주도 없는 상장회사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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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자고 부결시켰나? 내년 전기료 3배나 더 오를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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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장 못 짓게 하는 기아 노조의 기상천외 주장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25년 만에 꺼낸 국내 공장 건설 계획이 노조에 의해 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는 당초 계획안보다 공장 규모를 늘리라며 회사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시장 수요나 회사의 장기 전략과 무관하게 무조건 일자리부터 챙기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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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시동 건 정부... 주 52시간, 月·年 총량으로 개편 추진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週)’ 단위에서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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