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최대… 노동개혁 언제까지 미루나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최대… 노동개혁 언제까지 미루나

 

입력 2022-10-26 00:00업데이트 2022-10-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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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5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6.3% 늘었다.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높았음에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54%밖에 안 될 정도로 두 집단 간 임금 차이는 커졌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5%가 비정규직이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비중이 늘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본다. 비정규직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전체 근로자에서 6.5%를 차지하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올해는 17%로 급증했다. 시간제는 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적어 전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커졌다는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큰 이중 구조로 고착화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배가 넘는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로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크다. 노동시장 간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울타리를 높게 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대로 두면 사회 양극화 해소도 생산성 향상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도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

 

정부는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대기업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미룰수록 해내기도 힘들고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