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04-29 03:00 업데이트 2022-04-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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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자화자찬과 尹 비판은 좌파 핵심세력과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尹, 비켜 있지 말고 검수완박 막는 게 지지해준 국민 뜻 받드는 길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결론이다.

내 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검찰·선관위 장악 시도가 5공 이래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폭주도 지난 35년간 목도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국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이처럼 실종된 시절은 없었다.

 

그 대미를 검수완박이 장식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얼핏 무관해 보이는 두 진행 상황은 서로 호응하는 봉화(烽火) 관계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인터뷰를 자화자찬과 자기합리화로 도배한 것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는 능력이 결핍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낯 두꺼움의 산물인지 애써 구분할 필요는 없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소통을 잘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 등 삼척동자도 아는 객관적 사실의 정반대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간신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가장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 논리다.

물론 2017년 하반기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다 2018년 대화 국면으로 급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동력은 미국의 최고 수위 압박의 결과 탈출구가 필요해진 김정은의 급선회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겨울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명백히 밝혔다.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그 변화 모드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관련 발언을 놓고 “적절치 않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말 위험하고 부적절한 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보증해주다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준, 팩트와 객관적 조건에 희망사항을 뒤섞어 반죽하는 주관적 판단,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도발과 중국의 안하무인 패권주의에 한마디 못하는 굴종외교다.

필자는 문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에 도입했다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좌파적 접근 방법들을 성공한 것인 양 계속 자화자찬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는 바탕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즉 좌파 핵심과 지지층에 “나는 끝까지 우리 진영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들도 나를 끝까지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했다가 지지층 내 핵심 그룹에게 외면당한 노무현 학습효과로 내 편에 외면당하면 퇴임 후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언행만 골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도 검수완박으로 호응하고 있다. 현재의 검수완박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추진 주체들의 의도 시기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강경파들은 180석을 신탁(神託) 보검처럼 휘두르는데 이는 여권의 절대다수 의석이 평상적인 선거의 결과물이 아님을 망각한 행태다.

총선이 치러진 2020년 4월은 전시를 방불케 했던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확진·사망자가 무더기로 쏟아진다는 뉴스들을 접하며 국민은 ‘우리는 저 거대한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위기감속에서 선장(여당)에게 힘을 몰아줬다. 6·25전쟁 중에 치러진 1952년 지방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압승을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이념 지향점에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건 아님을 알면서도 그에 맞게 절제하는 상식과 염치는 잊은 것이다.

해결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먼저 윤 당선인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국민은 문 정권의 패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되찾을 적임자라고 여겨 정권을 맡겼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군중이 모이는 그런 극한 대립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문 정권이 이를 자초하고 있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다.

검수완박 사태가 없었다면 새 정부가 전임 정권 문제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구현을 바라는 국민들 마음속엔 통합·화해를 통해 미래로 가야한다는 상충된 바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차 민주당의 분열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데 사정 국면이 전개되면 야권을 단결시켜 분열을 막아주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스스로 전임 정권 문제를 국민적 어젠다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 멀쩡한 교량을 부수고 치외법권의 소도(蘇塗)를 만든 심보가 괘씸해서라도 문 정권 패악의 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5년 내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자기들끼리의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에 취해, 나라를 다시 거대한 대립의 골짜기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기홍 대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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