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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의 넋두리

횡설수설[橫說竪說] 제20탄, 한국 국회의 감편/ 축소 입법은 누가 하나?

鶴山 徐 仁 2022. 4. 20. 14:26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온통 더불당이라고 칭하고 있는 정치꾼 모리배들이 판을 벌리고 있는 갖가지 깽판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틀로 모양새만 어설프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도 선진국 사회 수준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침,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의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이라는 칼럼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노라니, 현 대한민국 국회는 단지 특권만 박탈해서는 크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주제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선도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주역과 주범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운 숫자가 무려 300명이나 된다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숫자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장이라도 대폭 감편을 단행함이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각종 특권은 물론이고, 봉금 수준이나 기타 복지 혜택들도 대폭 축소시키는 입법 조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고 패거리들의 수준과 분위기로는, "소에게 경 읽기"와 다를 바 없을 게 뻔한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참으로, 중대하고도 시급한 이 과제를 어떻게,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아예, 이참에 새 정부의 국가수반이 과감하게, '비상계엄'을 한번 단행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아무래도, 미친개를 잡는 데는 몽둥이가 특효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