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천조원 물려받은 尹…文정부표 재정준칙 손본다

나랏빚 1천조원 물려받은 尹…文정부표 재정준칙 손본다

 

입력 2022-03-14 05:19 업데이트 2022-03-1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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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3.13/뉴스1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표 ‘한국형 재정준칙’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손질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 9일 일시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나랏빚 1000조원 시대, 미래에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더 많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가시밭길이 예고됐다는 평가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문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연말 기준)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약 415조5000억원 늘었다.

 

한 해 평균 8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증가한 셈이다.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50.1%로 14.1%포인트(p) 상승했다.

© News1

 

 

코로나19 사태 전후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 여파다.

 

그런데 문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0년 말 발표한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집권 4년차부터 재정준칙 영향권에 든다.

문제는 지금으로선 문 정부가 제안한 재정준칙안을 이행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표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64.96%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금 국회로 제출된 안을 준수하려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기 직전과 직후로 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반면 윤 당선인은 집권 즉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하는 등 재정의 경기 조절 역할을 강조 중이다. 그러한 방침에 기초한 윤 정부가 임기 말 재정 운용을 스스로 옥죄기는 어렵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은 현실성이 없다”라면서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 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해 새로운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권 초반 탄탄한 국정동력을 재정 혁신과 준칙 도입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면서도, 2%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인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제로’ 수준을 눈앞에 둔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확대해야만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재정 여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출 효율화’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재정 공약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 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관건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슨 분야의 예산을 잘라낼지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불가피하다. 특히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책임 있는 재정준칙과 성장률 제고, 지출 효율화라는 복합 방정식을 풀기도 힘든 마당에 정치적 반대에까지 부딪힐 경우 새 재정준칙 도입안도 기존안의 전철을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정부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로 제출된 이후 여아 간 이견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