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또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대통령을 뽑을 건가

[김순덕 칼럼]또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대통령을 뽑을 건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3-03 00:00업데이트 2022-03-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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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르게 진행한 文의 역사청산
87년 보수세력과 민주화협약은 무효
“편법으로 정권 창출한 이승만 정권”이라는
이재명의 역사인식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두 개의 ‘청산’에 매달렸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다 안다. 눈치 없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까지 파헤치다 쫓겨나 야당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다.

또 하나 조용히 진행된 것이 역사청산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연설한 건 의미심장하다.

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울며 다짐했다. 그가 당선될 경우, 정권 연장 아닌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란 말인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의 ‘대선 특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사청산은 80년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파기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1970∼80년대 권위주의 국가의 집권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 폭력 아닌, 합의에 의해 이뤄진 민주화를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고 한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도 여기 속한다.

문 정권은 2016년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했다. 통일 지향적 민족주의 세력이 문 정권이다. 이들 눈에 1987년 협약에 의한 민주화 상대였던 보수 세력은 일제 패망과 더불어 사라졌어야 할 반민족 세력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물론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에서 이들을 모두 지워버리면 임시정부 다음 첫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문 정권의 역사청산인 것이다. 최장집은 “한국 역사의 다층성과 복합성을 간과하고 역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라고 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뤘다…고국으로 돌아온 임정 요인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다. 그 끝나지 않은 노력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역사청산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연설문에 “공산주의자와는 아무것도 더불어 할 수 없다”는 임정 시절 백범의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나라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든, 김씨왕조이든, 분단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의 대통령 인식은 무섭고 위험하다. 문제는 ‘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이재명도 문 대통령과 다름없는 역사인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