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强小國, small but strong country]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자[제 7 탄]

[삶의 일선 현장이었던, 대학 교단에서 물러난지도, 이미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새롭고, 기발한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과거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던 글을 기반으로 변함없는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해 보고자 한다(2019년도).

 

돌이켜 보니, 지난 2014년 9월 19일에 쓴, "강소국[强小國, small but strong country]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자!"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피력했던 글에서는 빠져있지만, 미래 세대에게 국비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그 대상 국가들마저, 이들 3개의 강소국들로 권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재차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유학하는 사람들은 유학할 국가 선택을 규제하지 못하겠지만, 또한,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국비 유학생을 선발할 시에는 3개의 강소국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과 안목으로는 국익 차원에서 3개 강소국 유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한 인재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도 실속, 내공을 쌓는게 보다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다수의 국가로 유학생을 보내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국가의 인적 자산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의 요소이기에 국가 예산으로는 주요한 강소국에도 유학생을 꾸준히 보낼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동일한 글을 최초로 쓰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게 2014년이니, 이미 7년이 넘었군요!

 

오늘 제 7탄으로, 수정없이 당시에 쓴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2016년)
근간에 각종 언론매체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국영 아리랑TV 사장의 도덕불감증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명실공히 작지만 강한 나라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가 공인하는  3개의 강소국[强小國, small but strong country]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우리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하자는 글을 이미 수차례나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올리고 자 한다.    

(2021년)
어쩌면, 이 글을 너무 오랫 동안 자주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도 본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옛날에 올렸던 글을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긴 글이긴 하지만, 그냥, 참고로 여유로울 때 읽어보길 권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거의 한 시대도 국내외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지 않고 온전하게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채 끊이지 않고 연이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면서 난국에 직면하여 어려운 고비를 경험한 세월이 허다 하였기 때문에 비록, 한 동안 좌성향의 정권에 의해 국가 전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생성된 사회적 갈등요인과 북괴 3대 독재세습체제에 의한 외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가일층[加一層]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잠재력으로 분발하여, 사회적 불안요인을 스스로 잘 극복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반국가적 이적행위집단를 말끔히 퇴치하여, 위기상황을 오히려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강한 신념과 적극적인 사고로 국면의 대대적인 혁신과 전환을 도모 할 수 있는 대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개인간이나 국제 간에서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라 안이 일사불란하게 단합을 해도 장래를 보장하기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념갈등과 정치무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북괴집단의 야욕과 종북세력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은 서서히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요, 무기로 삼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사회는 만성적으로 가장 부패한 부류인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꾼들만 제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 사회를 일신시킬 수 있지 않을 까 싶은데,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 밖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온갖 썩은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간신과 모리배들이 설치고 있으니, 이러한 행태의 정부나 국회 앞에서는 쉽게 단 기간에는 한 가닥 희망이나 기대마져도 없을 것 같고, 이같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상을 보노라면 이것이 어쩌면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당해야 할 시대의 국운이 아닌 가 싶기도 해 심히 가슴이 아픔니다.

 

우리의 코 앞에서 북괴 김정은과 그 하수인 독재추종패거리들이 불과 2년 전에 들어서만도 천안함을 공격해서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여 수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까지 희생 당하는 참상을 다같이 우리 눈 앞에서 보면서도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와 책임있는 각료들은 갖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과 패거리들의 이해타산[利害打算]과 보신에만 급급할 뿐이고, 낮이나 밤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국회를 열었다 하면 조폭이나 다름없는 싸움질이나 일쌈는 국회의원 주제에 금년에는 오늘까지 무려 139일째나 법안은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안한 채, 일은 안하고 놀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거둬서 개인 당 매월 천만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며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는 가 하면, 그들 자신의 연금이나 세비를 올리는데만은 여나 야나, 보수나 진보의 구별이나 무슨 색깔론 논쟁도 없이 모든 걸 다 덮어두고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저지들이니,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일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뻔뻔하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은 지, 염치도 없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쓰고 가지 가지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모자라 각종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이권에까지 너도 나도 개입하여, 부정을 일쌈다가 들통이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잘난 국회의원 똥뺏지를 내세우고, 여차하면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남용하려고 드는 무리들 어쩌다 보니 똑똑하고 선량한 사람도 국회의원 뺏지만 달아주면 금방 오염이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것만 같아서 씁쓸한  기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갖 가지 추한 행태들을 너무 많이 보다가 보니, 제가 오래 전, 한 대학에서 강의 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몽땅 묶어서 네덜란드의회로 보내 장 기간 연수를 좀 하고 오게 왔으면 좋겠다'고 했드니, 한 학생이 왈, 그건 절대 안될 얘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드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네덜란드의회에 연수를 가면, 그 나라 의원들에게까지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시켜,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순수한 젊은이들에게까지 이같은 인상으로 각인되어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금권만능이라는 맛을 한 번 보고난 망나니 정치꾼들의 선전선동과 감언이설에 속아서 때마다 어리석게 표를 던져주고 있는 우리들 유권자들에게도 결코,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을테지만, 이들의 교묘한 술법에 넘어가는 현실 사회의 분위기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어디 가고 비례대표라 명분에 다수의 비례대표로 똥뺏지를 단 자들은 거의가 과격운동권이나 종북전력으로, 또는 국가보안법 등의 범법자, 전과자들이 차지 하는 등, 아주 문제 투성이가 된 것을 국민들은 분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왕지사 이들의 사기놀음에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다면 이참에 우리사회의 유학 풍토부터 변화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권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연수를 가는 것도 필요 하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강소국[强小國]인 유럽의 네덜란드나 중동의 이스라엘, 아시아의 싱가포르 등으로 유학을 보내,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의 면모를 보고, 배우는 기회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GDP 3만 달라를 넘어선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의원들하며, 우리 의원회관 사무실의 반에도 못미치는 검소한 의원사무실 운영이며, 의원의 아들이 실업자가 되어도 부정으로 취업시킬 엄두도 내지 않는 나라고 보면, 우리나라와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열거한 이들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강국이나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름하여, 강소국으로서, 그들에게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많은 것들을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는 많은이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들 세계적 강소국[强小國] 3국을 통해서, 우선, 싱가포르에서는 정치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안보체계를, 네덜란드에서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그외에도 참 배울 게 많은 국가들임을 가서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유럽의 국가로 우리에게는, '튤립과 풍차, 그리고 오렌지의 나라'로 각인이 되었다가 2002년도 월드 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를 일약 세계 4위권으로 도약시킨 히딩크 감독을 연상하는 나라,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국토 면적은 불과 4만 여㎢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로 세계 131 번째 정도이지만, 인구는 1,600만이 넘는 세계에서 61 번째로 ㎢당 395명의 밀도로 세계 15위 정도로 높은 편이며, 국민1인당GDP는 이미 3만 달라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과 수입 등 대외무역이 세계 10위 권 내외 수준으로 무역이 네덜란드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월 27일부터 2주 간에 KBS 일요스페셜로 제작. 방영된 다큐물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의 기적1.2]'편이나 기업가 김신홍씨가 쓴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라는 책을 통해 소개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네덜란드라는 국명이나 책의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갖 가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고 세계화가 되어 있는 지독한 사람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히딩크라는 사람처럼 강하고 지독한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추적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한없이 부러운 시선을 굳이 감추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관행의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건 커다란 행운”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네덜란드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보자”며 그들의 열린 가치관과 ‘사람을 위한 튼튼한 인프라’를 벤치마킹 하자는 목소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1996년도에 벤치마킹 업무로 몇 주간 네덜란드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근면, 성실함이 예전 어려운 시절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못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가진자를 중심으로 전체 계층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여 배운 자나 가진자일수록 웬만한 과오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듯 하며, 그것도 상류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병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넘어 가거나 어물쩡 떼운 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장관을 하고 자 떳떳하게 청문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위장전입이나 학자출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의 위법은 약방의 감초 격이니, 청와대라는 곳에서는 번번히 이런 인사들을 뽑고 있는 것을 보면, 돌이켜 말한다면 국무총리나 장관을 시켜 보려고 할 때 그 대상자는 모조리 이 모양 이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도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쉽게 봉합하여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우리 사회는 소위 사회의 상류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진자들, 기성세대들은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차기 주자들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만 할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길 요구하고, 기대할 수가 있을 까 싶어서 스스로 한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형성한 재산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을 통해 축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북괴군에 의한 연평도 포격전 후 경질된 김태영 국방장관의 입각 시 같이 입각 했던 후보자들의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들과 비교하여,  4성 장군인 그가 소유한 재산을 타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보고는 오히려 그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질 정도로 청렴함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대상자들이 그 많은 재산을 끌어 모우고 있을 동안에 뭘 하고 있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도 열심히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알뜰하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데,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과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싶어서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공직생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재테크를 잘 한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나 그후에 있었던 청문회에 등장한 고위공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공범들이기에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위직으로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부정부패의 씨앗이 잘도 뿌리를 내려 요즘은 큰 것들에 가려서 좀 잠잠함니다만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말단 공무원들도 우리들이라고 부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억대의 국민의 혈세를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아닙니까?

 

어쩌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최일선의 말단으로부터 고위층으로 가면서 부정으로 엮여져 국민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고사하고, 이들을 감독하고, 감사해야 할 기관도 매 한 통속이니, 그 좋은 예로 국세청 청장이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나오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자타가 인정한 듯 성인 도덕군자만 있을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공직자는 한 통속들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듯이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 대한 법의 잣대는 고함마라고 한다면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늘 보면, 솜방망이라는 얘길 듣질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할 정도로 어느 한 곳도 온전하다고 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야 이미 자타가 공감하는 부정부패의 군상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힌 지 오래 되었기에 그 맛에 길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선거를 치룬다 해도 당선만 되면, 곧 손실을 쉽게 제하고도 본전 이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걸고 이판사판으로 덤벼들고, 당선이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자 혈안이 되어 기회만 닿게 되면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세비를 인상해 오고 있지만, 근간에는 사법부도 이에 뒤질세라 심심치 않게 갈팡질팡 부정의 온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청문회에 등장한 대법관 후보자도 역시 한 통속에서 예외 일 수가 없었다는 걸 국민 모두가 보았으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가 구색을 잘 맞추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발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델란드나 싱가폴처럼 말로만 아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곪아터지기 직전의 부정부패의 치부를 과감히 수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대통령부터 기부 헌납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 나섰으니, 이번 기회에 선진국에서처럼 기부문화의 장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가진 자부터, 특히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운 사람들부터, 부자가 더 무섭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세비 올리고, 혈세를 더 축낼 생각을 접고, 솔선하여, 이미 부정으로 모운 숨겨논 재산을 자진하여 사회에 환원할 의사들은 없으신지요?

 

가끔 가다가 청주의 모 할머니처럼 정말 어렵게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운 거금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기부한 것이나 담양군청으로 수억을 무기명으로 돈을 맡기신 분들을 볼 때 부정부패로 재산을 끌어 모우신 분들의 심정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고 싶군요! 우선 별로 가진 것 없는 저 역시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통해 재산을 모우고, 남의 등을 쳐서 모운 재산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어린 자식들에게 억대를 물려주는 과잉의 사랑을 하고, 그러기 위해 부정하게 모운 재산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해 주었다고 할 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기대 하겠습니까? 장래가 그냥 이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도, 전자제품 수출도, 배 만드는 일도, 좋은 차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나 중동의 열사에 나가서 건설 하는 것도, 역시 국가적 미래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땅 바닥까지 떨어진 도덕을 재무장하고, 사회 전체의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감히 간곡하게 우리 모두에게 자성을 촉구하면서, 충언하고 싶습니다.

 

사회정의만 구현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민은 자타가 인정하는 빼어난 잠재력과 저력을 가진 민족이기에 시간은 필요 하겠지만 훌륭한 지도자와 청렴한 정치인들이 리드만 잘 한다면 무엇이나 하고 자 한다면 다 해낼 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를 통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라로,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이 겨우 2만여 ㎢로 세계 150위이고, 인구는 700여만 명으로 세계 97위이며,  인구밀도는 333명/㎢으로 세계 19위 수준의 강소국이지만, 이미 GDP 3만 달라가 넘는 국가입니다.

 

인구의 다수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유대교 국가이지만 지역과 국가의 형성과정 상 국민 중에는 상당수의 20% 이상이나 되는 아랍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슬람국가들인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인접 아랍국가들과 팔레스타인과의 잦은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게 된 국가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 병역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의무복무 기간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과의 중동 지역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개입, 쿠르드족 문제, 이슬람교 내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등으로 인해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그 가운데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건국을 막으려던 1차 중동 전쟁 이후 모두 4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으나, 번번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보다 더 확장된 영토를 갖게 되었지만 이 전쟁의 여파로 1970년대부터 세계는 이슬람계 테러 집단의 계속되는 테러를 겪게 되었으며, 전쟁이 끝났어도 평화는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중동은 불안한 정세 속에 있다.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 문제로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졌으며, 5월 16일에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을 개시한 후 이집트를 포함하여,요르단, 시리아,레바논,이라크 등 5개국 아랍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가담하여, 군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은 민간들이 부족한 무기들로 싸웠고 20일 넘게 일어난 전투 끝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지켜내 1948년 6월 11일 스웨덴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 미국의 지원으로 현대적인 전투 군대로 변한 이스라엘군은 모셰 다얀 장군의 지휘 아래 이집트의 카이로와 요르단의 수도 암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해 승리를 거두면서 1949년 2월에 평화 조약 조인으로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이 전쟁을 '이스라엘 독립 전쟁' 이라고도 부릅니다.

 

제2차 중동 전쟁 (1956년)은 '시나이 전쟁'이라고도 하며, 1952년 7월에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되면서, 구소련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과 영국이 아스완 댐 건설 지원 요청을 거절하자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수에즈 운하를 점령해 전쟁이 일어났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해 공군을 동원해 수에즈를 폭격했고, 이스라엘도 동맹을 맺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지만 전쟁이 자칫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미국과 소련이 압력을 가해 UN 총회 의결로 3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후 1964년경부터 아랍 게릴라의 활동이 시작되어, 게릴라의 기지가 된 시리아에 대해 이스라엘은 1967년 4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붕괴에 직면한 아랍의 결속강화를 이스라엘과의 대결에서 회복하려는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대군을 시나이반도에 투입, 유엔긴급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아카바만(灣)의 봉쇄를 선언하므로서, 6월 5일 이집트-이스라엘 간에 전투가 개시되었고, 전란은 시리아 ·요르단으로 확대,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스라엘은 6월 5일에 이스라엘 공군기를 전격 출동해 이집트 공군기지를 맹폭격하여 170분에 걸친 폭격 끝에 이집트 전투기 300 대를 파괴하고 6월 6일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 416대를 파괴해 아랍측 공군력을 괴멸시킨 이스라엘군은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4일 만에 시나이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요르단강 서안(西岸)지역, 시리아 국경의 골란고원을 공략하였습니다. 이에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하였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에 정전이 실현되었고, UN안전보장이사회는 그해 11월에 중동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결의 242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 (1973년)은 1973년 10월 5일에 이집트의 기습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으며, 이날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축제일인 욤키푸르(사죄의 날) 이었으나 이집트군은 병력 75만과  탱크 32,000대, 소련제 미사일(SA-6) 까지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의 병력은 이집트군의 3분의 1도 안됐고 무기들도 이집트군의 절반도 안됐기 때문에, 개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전멸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대대적 지원을 해주었고, 이 욤키푸르 전쟁에선 소련이 35억 달러를 아랍국에 그리고 미국은 22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쏟아부었으며, 미국은 30일간 정도 포위됐던 이스라엘에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무려 5,566번의 비행 수송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고 비교적 허약한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집중포격하여. 골란 고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 탱크 867대, 차량 3,000대 이상을 파괴하게 되었으며, 욤키푸르에 일어난 전쟁이라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약칭 IDF)은 미제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을 겨냥해 사막 깊숙한 곳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전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소개한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보유 병력과 장비의 숫적 열세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권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대만 정부가 1948년과 1958년 2차에 걸쳐 중국의 코 앞에 있는 금문도에 대한침공과 포격을 이겨낸 것이나 군사력의 외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당한 후에도 반격에서 승전을 하고, 때로는 국제적인 눈총(물론, 미국이라는 배경을 업고 있었지만)을 받으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슴치 않고, 자신들이 오히려 적에게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예상되는 불씨를 꺼버리고마는 적극적인 전략도 펼쳤다는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강하다고 공언하면서도 매 번 얻어 맞기만 한 채 말로만 뒷 북을 치다가 보니, 우리 스스로가 북괴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얕잡아 보게 만들었고, 우리군도 점점 습성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권에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핵무기까지 무장한 명실공히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키부츠(qibbutz)라고 하는 집단공동체마을이 최초 1909년 팔레스타인의 데가니아에 처음으로 세워진 후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는 200개 이상의 키부츠에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때로는 공업분야에서도 일을 하며, 재산은 모두가 공유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주와 복지·의료 활동 등에 쓰이고 남은 재산은 키부츠에 재투자하면서, 성인들은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지만 어린이들은 대개 집단으로 양육되고, 요리와 식사까지도 공동으로 하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키부츠는 개인적인 생활과 사적인 소유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대 국가기금으로부터 임차한 땅에 세워진 키부츠는 주 1회 모든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요원을 선출하는 등 민주적이고 평등한 운영방식을 통해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한, 약 700㎢의 면적과 인구 400만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구밀도가 세계 2위의 이르는 6,389명/㎢의 나라이지만, GDP 3만 7000달라가 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Singapore)는 초대 수상 리콴유가 말레이지아부터 분리하여 새로 시작한  국가로서 싱가포르가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한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 1990년에 고촉통(Goh Chok Tong)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전임 리콴유 초대 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센릉(Lee Hsien Loong)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상이 장 기간에 걸쳐서 집권을 하였지만, 위정자부터 솔선수범으로 청렴성을 제일로 하는 정부로 체계를 확립하여, 법률과 그 집행이 매우 엄격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국회 등에서 일하고 있는 반도덕적 무리, 정치꾼들이 참으로 눈여겨 보고, 자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 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의 자본주의로 운영되고 있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은 1770억$의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37000$가 넘는 부유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지만,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으며,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는 종종 아시아의 4마리의 용으로 불리곤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상층부로부터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나라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가가 싱가포를 정부 관료에게 업무차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업무협의 시간이 너무 지체해 중식시간을 넘기게 되어 할 수없이 민간식당을 가게 되어 식사 후 의례히 우리나라에서 습성화되어 있는데로 자신이 식사대를 내고 자 했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싱가포르 체류기간 내내 유사한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국민의 혈세로 국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전으로 군림군림하는 게 의례적으로 상식화되어 늘 대접을 하기보다는 상석으로 대접을 받는데만 급급한 현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과 하나의 큰 도시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하며,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음식축제와 칭게이 축제 등의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인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책임제로서 총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이고, 1991년에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1959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는 리콴유가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야당으로도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이 있으나 존재가 미미한 실정이고, 여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때문에 싱가포르를 보통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각종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1960년부터 시작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던 대규모 정부 공급 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기업처럼 주인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제 멋대로 운영하다가 급기야 사기업 같았으면 빚잔치로 당장 문을 닫고 넘어질 회사 상황 속에서도 푸짐하게 저희들끼리 보너스를 챙기는 잔치판을 벌리고 있는 파렴치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딴 나라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이겠지요.

 

어느 나라고.그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 균등한 조세의 운영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싱가포르도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이 1994년 4월 1일부터 3%로 부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정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GST를 2003년에는 4%로 2004년에는 5%로 인상 했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7%로 인상 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고소득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소득세율은 약 20%입니다.

 

 

 

세계의 경기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국제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바로 코 앞에다가 북괴집단처럼 세계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의 국가로 주시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상층부 특히, 정치꾼들의 놀음에 그들의 농간에 국민들이 이합집산으로, 이념갈등으로 내분이 분출되면서 서서히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멸하게 되지는 않을 까 하는 노파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아일랜드가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결코, 남의 일로만 가볍게 볼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 번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위기로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이며, 다시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정치꾼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게 된다면, 다음에 일어날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은 뻔한 것 입니다.

 

아직도 거품 경제 속에서 누리던 미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있는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잠시 살펴본 세 나라의 실상을 잘 고찰하여,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나 가까운 아시아권의 싱가포르를 보면,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아시아인과 서구인과는 근본 속성에 엄연히 차이가 존재함으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인은 대한민국인으로서 정립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뇌리에서 살아졌지만 한 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상용되기도 했지요. 그때는 많은이들이 독재자가 자신을 미화시키려고 만들어낸  그냥 한 가지의 가식적인 말장난이라고 치부 하였지만 요즘 새롭게 그 용어의 참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시국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 단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뒤흔들려고 작당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노라니, 다시 한 번 그 용어를 일깨우고 싶어집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감히 친북의 기치를 이땅에서 높이 들고 외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으니 세상이 좋아져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정치꾼 속에서 새 인물을 찾을 수 없다면, 싱가포르에 가서, 리콴유 국가자문을 우리나라의 국가자문으로 초빙하는 게 어떨 까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우리 사회 정치꾼들이나 국가의 공복들이여! 어려운 시국에 오직 제 밥그릇 챙기는데만 눈이 멀어서 설쳐대고, 포퓰리즘에 놀아나 파당놀이만 하지 말고, 살다가 돌아보면. 아무리 세월이 길다고 생각하고, 금권이 좋다고 해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은 것이니, 욕심과 사심으로 가득하게 살다가 뒤늦게 회한에 젖어들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