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꼴찌, 빚 증가 세계 최고, 한국 경제의 ‘우울한 미래’

[사설] 잠재성장률 꼴찌, 빚 증가 세계 최고, 한국 경제의 ‘우울한 미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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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9 03:36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란 OECD 전망이 나왔다. 2007∼2020년의 연평균 2.8%에서, 2030∼2060년 0.8%로 떨어져 캐나다와 함께 OECD 38국 중 꼴찌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2039년엔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대표적인 저성장국 일본보다도 취약한 ‘제로(0) 성장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적절한 정책 처방으로 대응하면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구조 개혁과 산업 재편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성장 활력을 키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정책만 펼쳐왔다. 온갖 반기업 규제로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켰다. 노동 개혁과 구조 조정, 미래 먹거리 발굴엔 아예 손을 놓았다. 거기에 온갖 세금 퍼주기로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까지 부실화시키고 있다. 성장의 발판을 약하게 만든 것이다.

 

저성장 속에서도 나랏빚은 선진국 최고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진 35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26년까지 3.0%포인트 내려가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5.4%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재정 지출을 내년부터 8~19% 줄이는 재정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8% 넘게 증액된 604조원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해마다 적자국채를 100조원씩 발행하고 있다. 세금 퍼붓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26년엔 국가부채(일반정부 기준) 비율이 6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기증 나는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성장률은 최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최고가 된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다. 문 정부 잘못만도 아니다. 역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나태가 쌓여 저성장·고부채의 우울한 자화상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을 버리고 입에 쓴 약을 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