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기선 국민 위로금, 저기선 자영업자들 극단 선택

[사설] 여기선 국민 위로금, 저기선 자영업자들 극단 선택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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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4 03:28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K방역의 최대 희생양인데 정부는 전국민 위로금에 주력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소홀히 하고 있다. 사진은 9월 8일 오후 11시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영업자들이 비상등을 켜거나 피켓을 걸고 정부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차량시위를 벌이는 모습./김동환 기자

 

 

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생활고에 극단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의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과 아르바이트 직원 월급 주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버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마포구 주점 사장의 사연 앞에선 말문이 막힌다. 20여 년간 직원들을 후하게 대우하고 기부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전남 여수에서도 치킨집 사장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강제 거리 두기 장기화가 낳은 비극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1차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작년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지로 내몰렸다. 자영업자들은 거리 두기 정책의 최대 희생양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4조원이나 뿌리는 와중에도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아무 보상도 않다가 몇 달 뒤 쥐꼬리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땜질해 왔다.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텨왔다. 자영업자 부채가 1년 새 132조원(19%)이나 불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9%에 달하고,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의 빚이 129조원에 달한다. 마포 주점 사장처럼 막다른 길에 몰린 자영업자가 수만,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은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1만~1만5000달러의 무상 지원금을 주고, 매출 감소 음식점에 대해선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해 준다. 일본도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대해 하루 최대 6만엔(63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위로금’이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 쓰여야 마땅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피해 계층 위주로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년 총선 때의 14조원과 지금 뿌리고 있는 10조원의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자영업자 100만명에게 24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래도 정권이 ‘전 국민’ 지급에 집착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뿌려야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