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

[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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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8 03:26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왼쪽) 부경대 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KDI 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경제학계에서 이미 대실패로 판정한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다. KDI 출신 원로 경제학자들이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성명서까지 냈지만, 문 정부는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설계자라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유학한 인재들을 영입해 설립한 KDI는 한국 경제의 기적 같은 성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국책 연구소다. ‘한강의 기적’ 상징과도 같은 싱크탱크 수장에 경제가 아니라 주술 같은 엉터리 정책의 입안자를 앉힌 것이다. 홍 전 수석 등이 밀어붙인 소주성의 참담한 실적은 온갖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연평균 30만~40만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 폭이 소주성 시행 1년 만에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는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져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제학계는 “소주성이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기초 체력을 모두 훼손했다”고 혹평했다. 분배 중시의 좌파 경제학자들까지 소주성이 사실상 실패라고 진단했다.

결국 홍 전 수석은 경제 악화의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옷을 벗었다. 정부 공식 발표와 문건에서 소주성이란 말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하지만 홍 전 수석은 “소주성 덕에 성장률 급락을 막고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코로나가 소주성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억지 논리를 펴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주성이 “5년, 10년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홍 전 수석이 KDI 원장 후보로 거론되자 KDI 원로들은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계와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없어졌다”면서 소주성 실패를 인정했지만 문 정권은 끝내 밀어붙였다.

이 정부는 정권에 봉사한 관변 학자들을 국가경영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책 연구기관장으로 줄줄이 내려 꽂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를 올 연초 26개 국책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에 앉혔는데, 바로 그 정 이사장이 이번에 홍 전 수석을 KDI 원장으로 낙점한 것이다.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노동연구원장,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금융연구원장 자리를 꿰찼다. 아무리 정권 말기 자리 나눠 먹기 잔치라고 해도 소주성 정책 주역의 KDI 입성은 해외토픽 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이없다는 말밖엔 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