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비핵화 의지" 꺼내자, 美 "北핵개발 의지" 내놨다

정의용 "北비핵화 의지" 꺼내자, 美 "北핵개발 의지" 내놨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07 16:19 수정 2021.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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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기자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 [AP=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날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정 후보자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밝혔던 언급을 전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이 답변에서 “우리는 평양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무엇을 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필요한 준비태세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존 커비 대변인 발언을 명기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무기 체계에 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북한 비핵화 속내 놓고 한미 엇박자
美 "북핵,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9년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북ㆍ미 양측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펜타곤이 ‘평화 일상화’ ‘비핵화 의사 확인’ 등의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평양의 군사력 열망’을 내놓은 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군사력 증강이 지향하는 설계 목표에는 핵무력 증강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비록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찬반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북핵과 북·미 협상, 남북 관계 등을 놓고 엇박자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무부 역시 정 후보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한 데 대해 “불법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논평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하자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펜타곤은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한ㆍ미 연합훈련을 거듭 거론하며 연합훈련 축소ㆍ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ㆍ미 연합 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중앙일보 질의에 미 국방부 대변인실 마틴 메이너스 중령은 “군사적 준비 태세는 국방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연합 군사훈련은 한ㆍ미가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고 동맹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한ㆍ미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점에 대한 결정은 한·미가 협의해 도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의용 "北비핵화 의지" 꺼내자, 美 "北핵개발 의지"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