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무상원조 1년새 5배 늘려

文정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무상원조 1년새 5배 늘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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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0 09:00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UNTV via AP 연합뉴스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정 무능과 포퓰리즘 정치로 국력상실과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진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에 무상 지원을 1년만에 5배로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가 태영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코이카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베네수엘라 무상 원조는 2018년 30만 달러에서 이듬해인 2019년 150만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야당 지도자의 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전례 없는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코이카는 150만 달러가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 계획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송금 처리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현물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은 외교부이며 당초 피해국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 요청을 접수해 검토한 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채널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인도적지원 관련 코이카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나 개요서는 없으며, 송금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 의원은 “이처럼 1년 만에 무상원조가 5배가 늘어난 것을 코이카가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 주소를 반영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코이카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난민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와 페루, 콜롬비아 등 인근 난민수용국에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미주기구(OA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 지원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40여개국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좌파인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난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