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방미 최종건, 비건 만나 ‘동맹대화’ 신설 합의…한미동맹 굳건 확인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0-09-11 16:20수정 2020-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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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 제공© 뉴스1

 

한미 양국이 국장급 외교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동맹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실무 현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미중 갈등과 남북경협 추진 등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이르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해 정례화 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대화’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과는 별개로 한미 양자 현안만 다루게 된다.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술적, 실무적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만큼 일종의 ‘패스트 트랙’ 차원에서 실무 협의체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0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 후 이를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은 70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며 “또 지난 3년 간 한미정상 두 분께서 가져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장기 교착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과 관련, 최 차관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기존의 SMA 틀에서 한미가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양 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최 차관은 “남북,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역내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반중(反中)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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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의 워싱턴 방문은 이달 초 비건 부장관과의 전화 통화 후 다음날 곧바로 일정이 조율돼 초고속으로 이뤄진 것. 외교부 차관으로 부임한 직후 첫 해외 출장지로 워싱턴을 선택했다. 이날 비건 부장관과의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60분을 훌쩍 넘겨 130분 간 진행됐다. 최 차관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부보좌관과도 만났다.

 

자주파로 평가받아온 그의 이런 행보는 미 대선과 미중 갈등 등으로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다져놓을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냉전동맹’ 발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주한미군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 발언 및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통감정치’ 발언 등 정부 고위관료와 여당 인사들이 한미 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시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의 방한 등 한중이 밀착하는 듯한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