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양경비대 버솔프함』7함대 배치

군사문제연구원

세계_군사동향

『미 해양경비대 버솔프함』7함대 배치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

작성일: 2019-03-25 18:17:04   

『미 해양경비대 버솔프함』의 7함대 배치

원 문   KIMA Newsletter 제48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1월 30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은 “미 해양경비대(USCG)가 레전드급 1번 버솔프함(USCG WMSL-750 Betholf)을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 요청에 의해 1월 중순에 제7함대의 사세보항에 배속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제인스국방주간(JDW)』은 버솔프함의 7함대 배속을 지난 1월 15일 미 국방정보국(DIA)이 중국 함정들의 과도한 국가관할권 집행 행위를 지적한 『중국 해양위협평가서』에 대한 대응조치이자,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2375호 결의안(UNSCR 2375, 2017년 12월 22일)을 위반하는 원해상 선박-대-선박(STS) 불법 원유선적 행위를 단속하는 법집행작전(Law Enforcement Operation)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실제 지난 3월 1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홈페이지에 버솔프함의 7함대 배치를 게재하였다.

하지만 미 해군연구소 『프로시딩스(USNI)』지는 “비솔프함의 7함대 전개가 중국과 일본 간 동중국해 해양분쟁에는 당사국이 아닌 미 해양경비대 버솔프함이 개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오히려 북한의 STS 불법 원유선적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2017년 30회와 2018년 120회의 STS 불법 원유선적을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한국 해군과 다국적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해상 기동단을 운용 중이다.

또한, 지난 3월 21일에 미 재무성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Liaoning Danxing International Forward Co. Ltd),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Dalian Haibo International Flight Co)과 한국 루니스(LUNIS) 선박을 대(對)북한 제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미국은 버솔프함 배치를 통해 중국에 유엔안보리 대(對)북한 경제제재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북한에게는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임검권과 해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STS 불법 원유선적 선박의 기국(Flag of State, 선박등록국을 의미함)이 검색을 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검색(inspection)이 불가능하다면서, 버솔프함이 7함대에 배치된 것을 7함대 사령부의 작전소요를 줄여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도록 할 의도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3월 20일자 『Stars & Stripes』지는 미 해양경비대 태평양 함대 사령관 린다 파건(VADM Linda Fagan) 중장과의 인터뷰에서 “버솔프함은 일본 해상보안청 및 한국 해양경찰(KCG)과 협력하여 해상 마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해양에서의 법집행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며, 3월 25일 버솔프함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하고, 이어 한국해양경찰 5,000톤급 경비함과 남해 공해상에서의 마약밀매 차단과 수색 및 구조(SAR)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버솔프함은 4,500톤으로 주요 무장은 보퍼스 57㎜ 함포와 20㎜ 근접방어무기체계, MH-65 돌핀 헬기와 대기뢰전(MCM)용 수중무인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향후 총 10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미 해양경비대

- 미 해양경비대는 미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제5군(第5軍: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 이은 국가안보군)으로 미 본토방어(Homeland Defense) 법집행작전과 미 본토 이외 해양에서 대테러전 지원(WOT)을 위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한다.

- 9/11테러 이후 지역통합사령부(GCC) 주도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통합사령부 작전구역(AOR) 내의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해경과 해양안보 협력작전(Maritime Security Cooperation)을 수행하고 있다.

- 사령관은 미 해양경비대 칼 슐츠(Admiral Karl L. Schultz) 대장이며, 예하에 약 5만 명의 장병과 총 35척의 국가안보 커터(National Security Cutter), 연안경비 커터(Offshore Patrol Cutter), 신속대응 커터(Fast Response Cutter), 폴라급 쇄빙선(Polar-class Icebreaker)과 총 200대의 HC-130 허큐리스 해상초계기와, MH-60 해상헬기 및 대기뢰전용 수중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

- 워싱턴에 둔 미 해양경비대 본부외에 대서양 및 태평양 함대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태평양 함대사령부는 11(캘리포니아), 13(시애틀), 14(하와이) 및 17(알래스카)에 예하 경비전단을 두어 동맹국 해양경찰과 해양안보 작전을 실시한다.

※ 용어 해설

  - 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 JDW: Jane's Defence Weekly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INDOPACOM: Indo-Pacific Command

  - CCG: Chinese Coast Guard

  - 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STS: Ship-To-Ship

  -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KCG: Korea Coast Guard

  - OFAC: Oversea Foreign Asset Control,

          Ministry of Treasure

  - MCM: Mine Counter-Measure

  - SAR: Search and Rescue

  - WOT: War on Terror

  - GCC: Geographic Combatant Command

  - AOR: Area of Operation Responsibility

* 출처 : USNI Proceedings, May 2018; The Diplomat, October 30, 2018; NBC News, December 15, 2018; Jane's Defence Weekly, January, 30, 2019; GlobalSecurity. org, March 20 & 21, 2019; Stars & Stripes, March 21, 2019, p. 5; 국방일보, 2019년 3월 25일,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