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인정에도 정책 기조 고수
‘혁신으로 성장 창출’ 강조했지만
기업은 규제와 노조의 눈치볼 뿐
정책보완 미봉보다 새 길 찾아야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다. 그는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것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2년간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과 자영업자의 심리를 움츠러들도록 한 게 바로 이 정부 아니었던가.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미래 성장 전략을 도외시했던 게 이 정부 아니었던가. 신년회견 발언은 현실과 민심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이 아직 ‘양극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단순 이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신년회견을 계기로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되길 절실히 기대했던 기업과 국민들의 바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얘기한 혁신성장은 말 몇마디로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극히 불안한 상태에선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려면 규제 혁신과 친 노조적 정책의 전환이 필수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현장의 기업들은 지금 규제와 노조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라는 카풀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있다. 노조는 아직도 ‘촛불혁명 청구서’를 들이민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현장과는 괴리가 큰 대통령의 말은 혼란을 키울 뿐이다. 경제 현실과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더욱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은 “전국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나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더라” “국민들이 더 암담하게 느끼는 건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란 말들을 했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