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지표 일제히 악화, 反기업 실험 계속 땐 어찌 되나

[사설] 경제지표 일제히 악화, 反기업 실험 계속 땐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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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30 03:08   

소비와 투자, 건설, 생산 등 경제를 키우는 주요 성장 지표들이 지난 8월 중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8월 중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1.0%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0.3%, 건설수주가 3.4%씩 줄었다. 반도체를 뺀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가동률 역시 마이너스였다. 경제가 온통 뒷걸음질하는 중이다. 이러다 성장 엔진이 완전히 멈춰 서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안보 리스크 등 외부 환경 탓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반(反)성장 정책들이 설상가상의 악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 편향적 조치들이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축시켰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전방위 사정(司正), 프랜차이즈 규제 같은 반(反)기업 분위기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다. 영세·한계기업들은 인력을 줄이려 한다. 이러면 경제에 불이 붙을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가장 확실한 길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노동개혁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노동 반(反)개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이 호경기를 누리는 속에 우리만 경기 위축에 허덕이고 있다.

늦게나마 '혁신 성장'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를 신호탄으로 각 부처가 혁신 성장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낙연 총리도 규제를 "내버려 두면 늘어나는 중년 남자의 허리"에 비유하면서 "규제 개혁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그러나 여전히 말만 앞선다는 느낌도 주고 있다. 규제 개혁을 말하면서 그 기본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다. 혁신 성장의 필수 조건인 노동 개혁은 여전히 고용부의 반개혁 일방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무게 중심은 '소득 주도'와 '공정 경제'라는 경제 아닌 정치 구호 쪽에 쏠려 있다. 경제 성장 엔진이 더 식기 전에 경제의 물줄기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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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3225.html

鶴山 ;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그냥 전주곡일 뿐, 제대로 시작도 안됐지만, 머지않아 곡소리가 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현 문재인 정부를 선택 하였으니, 그 진짜 맛을 이제부터 서서히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