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은 물 건너간 옛 얘기가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 자체가 혼돈스럽고, 이해하기 조차 난감한..., 이율배반성(二律背反性)이 버젓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 당장 자신이 생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국가의 뿌리, 근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서 헤매고 있으니, 아무리 심사숙고해 본다고 해도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난해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7600달러로 세계 4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속해 있는 국가의 국민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국민들이 있을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 또한, 국가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시민의식 수준 면에서 도저히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수준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테지만 아직 중진국 수준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그 국가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앞 정권에 대하여, 보복하는 걸 필수 선결 과제로 올인하고 있으며, 전 정권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공과를 모조리 매도하고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 번 찾아보았으면 싶다.

국가발전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에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정권을 거머쥐었다 하면, 제일 먼저 칼을 뽑는다는 게 전 정권을 보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설치고 있으니, 이러고도 적폐청산(積弊淸算)이나 개혁이라는 속임수로 이슈화 해 국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여론을 조작하는 권모술수를 계속한다면, 후대에 가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각종 포퓰리즘으로 선전선동과 당치도 않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지, 참으로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하늘도 무심치 않으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단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오도하며, 사회갈등과 이념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결코, 기약 없이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는 게 세상의 이치요, 철리일 테니, 비록, 국가와 국민이 송두리째 돌이킬 수 없는 회한만을 남길 수 있는 비운의 날을 맞게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국민들의 판단력에 따라서 다소 기간에는 시차가 있을지라도 결판의 때를 맞게 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 급조된 문재인 정권이 출현하는데 주도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혁혁한 공헌을 세운 많은 사이비 언론매체들이 한동안 어디서 발굴한 사람들 인지도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많은 멘토들을 동원하고, 등장시켜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의 3권을 모두 챙긴 수권 세력에 눈치를 보고, 알랑방귀를 뀌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괴 김정은의 입만을 바라보고,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발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척, 국민을 최대한 기만하면서 사기를 치고, 오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북괴의 무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방 각 지역에 배치되어 실전에 대비하고 있는, 6천 여문에 이르는 각종 방사포와 특히 이 중에서도 사거리가 200키로에 달하는 신형 300미리 방사포 등은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본부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위협적인 무기임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 사실이고,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사드포대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민, 서울 시민들은 제대로 알기나 한 채 이번 추석 연휴에도 110만이 넘는 국민이 관광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나들이에 나서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다.

마침, 오늘이 독일 총선이 실시되는 날이기에 대한민국과 독일은 정치 수준 면에서 대비하여, 또한, 국민의 의식 수준 면에서 독일에게 A+를 준다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은 F학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런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정녕 결단코, 당연지사(當然之事)로, 선진한국의 꿈은 아주 멀리 물 건너간 옛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끝으로, 지난 17일자의 중앙선데이 기사를 그대로 옮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처럼 국익 좇는 비전의 정치가를 보고 싶다

 

[중앙선데이] 입력 2017.09.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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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는 24일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일주일밖에 남지 남았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이미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가려져서 그런 걸까. 여론조사 예측이 맞는다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손쉽게 4선에 성공할 것이다. 누가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가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를 두고 독일 주간 디차이트의 요제프 요페 에디터는 “지루한 선거”라고 표현했다. 한때 난민 문제가 뜨거웠지만, 메르켈 정부가 이 또한 무난히 극복해 도무지 핫 이슈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 년 내내 거칠게 치고받는 ‘육박전’을 벌였던 미국 대선이나 올봄 보수·진보 기존 양대 정당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중도 혁명이 성공했던 프랑스 대선에 비하면 이번 독일 총선은 사실 지나치게 밋밋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흥행에 참패한’ 독일 총선을 만든 것은 중도 우파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일차적으로 기인할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르켈의 정치적 라이벌이던 중도 좌파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탄탄대로를 닦아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 슈뢰더가 안팎의 거센 반대와 비판을 감수하면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을 과감히 수술대 위에 올려놓기로 결정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 슈뢰더 총리가 주변의 눈치나 보고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독일의 중병을 나 몰라라 방치했더라면 오늘날 메르켈 총리가 누리는 ‘선거 평화’는 언감생심 꿈꿔보지도 못했을 공산이 크다. 슈뢰더가 뿌린 개혁의 씨앗 덕분에 메르켈은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독일의 지난 7월 실업률은 3.7%다. 사실상 완전고용(3% 미만)을 앞두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실업률 9.1%보다 훨씬 낮다. 이웃 프랑스는 9.8%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슈뢰더 전 총리는 집권 당시(1998~2005년)의 경험을 다시 한번 회고했다. 슈뢰더가 정권을 넘겨받은 98년 독일 경제는 막대한 통일 비용에 휘청거리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실업률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노동시장은 경직됐고 복지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됐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혁신, 성장, 일,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제의 ‘어젠다 2010’ 개혁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복지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정책이었다. 노조는 물론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도 연일 슈뢰더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 길만이 독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슈뢰더는 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슈뢰더는 당장에 인기가 없고 고통스러운 개혁을 끈질기게 추진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정치인의 관점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2005년 총선에서 메르켈에게 패해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메르켈 총리는 전임자 슈뢰더의 정책을 성실히 승계했다. 독일에서는 집권당이 바뀌어도 주요 정책 기조들은 이어나가는 전통이 있다. 사민당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녹색당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민당 헬무트 콜과 메르켈은 이를 독일 통일과 에너지 개혁으로 발전시켰다.
 

전후 독일은 콘라트 아데나워, 브란트, 콜, 슈뢰더, 메르켈 같은 거인 정치지도자들을 대거 탄생시켰다. 이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리더십은 비전 제시와 철저한 국민·국익 위주의 정치였다. 눈앞의 당리당략보다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번영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다. 여러 차례 큰 전쟁을 벌였던 이웃 프랑스와의 화해, 유럽 통합과 단일화폐 주도도 모두 이런 멀리 내다보는 비전에서 나왔다. 독선을 버리고 연정을 통한 협치를 택했으며 다소간의 정치적 논쟁은 오히려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거름으로 삼았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 충돌은 있게 마련이고 독일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다. 슈뢰더의 방한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갔을까. 그의 경험담이 ‘쇠 귀에 경 읽기’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정치인인들 선거에서 패배하고 싶겠는가. 그렇지만 당장의 불리함을 알면서도 이를 달게 감수한 슈뢰더처럼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그런 정치지도자를 우리도 갖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