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선전선동 공작정치에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한국사회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문재인 좌익정부의 포퓰리즘, 선전선동, 공작정치 주도 아래 엉망진창, 뒤죽박죽으로 놀아나고 있는 사회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도대체 국가의 정체성마저 혼미스러울 지경이다.

과거 민주정부의 역사에 대한 반국가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박수갈채를 받는가 하면, 법적으로 원인무효 상태로 뒤집어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니 말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지만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과 고소인은 존재하나 피고소인은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심판의 결과를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접하다 보니 의아스러운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건 발발 당시에는 명백하게 반국가적이요, 반사회적 행위로 법적인 심판을 받은 사람이 과거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의인으로 완전히 둔갑해버리는 상황은 아무리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한 재심이었다고 하지만, 공히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대한민국의 판사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 것인가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의 법적 심판이 이념 가치가 차별화되는 다음 정부의 주도 하에서는 또다시 어떻게 둔갑할 것인가? 상상해 보기도 한다.

가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그대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체성과 국익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개인의 희생이 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할 것이다.

과거, 한국전을 전후하여, 각종 반란사건이나 공비토벌 작전 등에서, 무고한 양민의 학살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현재에 이르러 일괄적으로 모두 희생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도 커다란 시대적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국가조직에 의한 명령을 받아서 토벌작전이나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국민들은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 가를 유추하게 된다.

당장. 현재 돌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도 유럽의 그리스 꼴이 되는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며칠 전에 방한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마저 초 불확실성의 시대에 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고언으로 남기고 갔을 까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출발부터 포퓰리즘으로, 특히, 좌익의 특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선전선동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6.25 한국전의 참전용사들이나 유가족들에겐 국가에서 쥐꼬리만큼의 보상을 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억대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며칠 전부터 청와대 앞 길도 개방이 되었다 하니, 6.25 한국전의 참전용사들이나 유가족들도 청와대 앞에다 천막을 치고 시대에 걸맞는 제대로 된 보상요구 농성을 해야 하지 않을 까 싶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사회가 되도록 한 단초는 우리 국민이 DJ와 YS가 경부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드러눕는 반대 농성을 하는 등, 갖가지 반국가적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차례로 두 사람 다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들도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니, 무슨 할말이 또, 있겠는 가! 

바로, 직전 보훈처 장관이 6.25 한국전의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여, 미 해병대 역사박물관 경내에 조형물을 세울 때 우리 예산을 투입코자 했을 때 이를 극구 반대하든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였음에도 이번 미국 방문 시에 첫 번째로 화환을 들고, 헌화를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어제 독일에서 열리는 G20 회의 참석 차 베를린에 가 있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음악성은 천재적 일지 모르겠으나 경남 통영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친북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에게 충성하면서, 자신의 모국을 배신하여, 입국마저 금지되었고, 북한으로부터는 훈장도 받고 갖가지 우대를 받았든, '고 윤이상'의 묘에 들려서 동백나무까지 심었다는 보도를 접하니, 과연, 부창부수라고 하더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부인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패거리 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터에다 포퓰리즘 선전선동 공작정치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좌빨들의 집단행동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통에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의 혈세로 인심을 얻고 있는데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 앞서서 선결 사항이 바로, 철저한 정부의 대대적인 인력 감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현재의 공무원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과로하고 있는 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수를 즐기면서 시간만 때우고도 철밥통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포퓰리즘과 선전선동의 공작정치를 펴나가다가는 나라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누구보다도 현 정부와 또한, 부화뇌동하고 있는 패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다. 

어리석은 소망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개과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