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강화, 우리는 남북 접촉 봇물

[사설]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강화, 우리는 남북 접촉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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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5 03:20   

조태열 주UN 대사가 지난 2일(미국 시각)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北)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에 대해서도 '새로운 남북 관계의 시작'을 거론하며 "기회를 잡으라"고 했다. 조 대사가 불과 석 달 전 미·일 대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과는 강조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그는 "북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지난 석 달 동안 북은 8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대기권 재진입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데 한국 정부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건의 민간인 접촉을 승인했다. 작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으로 완전 중단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대부분이 어린이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들이다. 앞으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6·15 공동 행사 등 정치적 성격의 접촉 승인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북의 영·유아 의약품이나 영양 지원, 자연재해 구호 등은 기본적으로 북핵·미사일 사태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 손에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을 밝혔다. 재개하면 김정은 손에 바로 달러 다발을 쥐여준다. 있을 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는 당분간 경제·외교적 압박에 집중해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 흐름과 같이 갈 것인지, 옆길로 빠질 것인지, 아예 역행할 것인지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북은 새 정부 출범 후 3주 연속 미사일을 쏘아 자신들의 의지를 과시한 뒤에 3일 평양방송을 통해 "북남 관계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 야 한다"고 했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핵·미사일에 대해선 예전처럼 형식적으로 하고 경제 지원만 받으면서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것이다.

당국 간 대화도 북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이고 냉철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 살얼음판 위에서 순진한 대북 선의(善意)나 동화(童話) 같은 환상은 자해 행위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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