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북한의 대선개입 공작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북한 노골적으로 특정후보 낙선운동 선동
제19대 대통령선거(5월 9일)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매시기 대통령선거와 같은 한국의 권력재편기에 편승하여 선거개입 등 정치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은 온·오프라인 대남선동매체를 총동원하여 연일 선거관련 대남정치선동과 투쟁지령을 국내 종북세력에게 하달하며,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들의 낙선을 독려하고 있다.
탄핵국면에서 북한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권한대행을 집중 비방하다가 이들이 출마하지 않자, 화살을 특정정당과 후보을 돌리며 ‘보수패당’을 파멸시키자고 선동해오고 있다.
최근 논조는 2개 특정 정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보수패당이라며 낙선을 선동하고 1개 정당(국민의 당)을 중도보수정당이라 비방하고 낙선을 선동하고 있으나, 반면 다른 특정정당(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하지 않으며 진보민주세력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19대 대선에 관련한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의중을 가늠할 수 있다.
북한 대선개입공작의 당면 목적: 친북정권 창출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선거때마다 대남정치공작을 전개하는 긍극적인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권의 목표인 ‘적화(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선거공작의 당면목적은 북한에 우호적인 친북정권을 창출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운동공간을 활용하여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적화통일을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는 친북정권의 창출로 집약된다.
북한 지하당 동원, 비합법 선거공작 사례
북한이 1990년대 이래 지하당을 통해 ‘진보정당’ 구축공작과 선거투쟁을 지령했는데, 지령 사례는 △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민중당 창당공작 △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3년 민노당 고문 강태운 간첩사건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직접 공작금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된다.
<표1> 북한의 비합법 지하당 선거공작 사례
간첩사건 | 주요 북한 지령 및 수행 사항 |
간첩 김낙중사건 1991 | 남한 내 합법적인 북한 전위정당 건설 지령(1990.2) |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여 당권을 장악하라 지령(1990.10) | |
14대 총선시 민중당 후보 거액선거자금 지원 14대 총선시 민중당 핵심인사가 원내에 진출할수 있도록 당선가능한 인사를 선정, 집중지원할 것, 총18명에게 7,900만원 지원 |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1 | 거물급 여간첩 이선실 10년 간(1980-1990) 암약 민중당 창당 개입 및 선거지원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1999
| 진보적 상층인물 포섭 지령(1993.6) 조직원 및 협조자 제도정치권 진출지령, 1995년 지자체선거, 96년 총선 출마자 6명 총 4,500만원 지원 * 민노당 및 통합진보당에 이석기 등 민혁당 조직원 포치 |
간첩 강태운사건 2003 | 민노당 준비위 결성 참여 지령(1998.11) 민노당을 남쪽의 진보세력으로 키워 확대시킬 것(200.7) |
일심회 사건 2006 | 민노당 서울시당 장악 지령(2005.8) 민노당 확대 및 대중적 혁명역량 강화사업 지령(2005.11) * 민노당 및 통합진보당에 일심회 조직원 포치, 선거지원 |
왕재산 간첩사건 2011 | 지자체선거 및 총선 대비 민노당 역량강화 지령(2002.3) 지자체 선거에서 민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선 진보대통합당(진보정당 통합 의미) 완성 지령(2011.2) 당내 진보적 민주주의 관철 지령(2011.6) * 2011. 12. 통합진보당 창당 실현 * 왕재산 2인자 이0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집권여당 당직자 |
최근 북한의 대선개입 지령하달 사례
북한은 연일 노동신문(인터넷판), 우리민족끼리(조평통 웹사이트), 구국전선(통일전선부 반제민전 웹사이트), 오늘의 조선, 메아리 등 160여대 북한직영 및 해외종북사이트와 1,000여개의 트위터, 유튜브 등 SNS계정을 동원하여 대선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자·매체 | 주요 내용 |
2017.4.30. 노동신문 력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 《대통령》선거가 박두하고 있는 지금 보수패당의 재집권책동은 발악적 단계에 이르고 있다... 반동보수세력들의 보수정권 연장음모를 철저히 짓부시지 못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은 5또다시 박근혜와 같은 악귀의 발굽 밑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 |
2017. 4.28. 노동신문 논평
재집권을 노린 시정배들의 불순한 광대극 | 《대통령》선거를 앞둔 요즘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안보위기》소동이 요란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장본인은 두말할 것없이 보수잔당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이다. 지금 이자들은 《안보》문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판을 뒤집어엎고 재집권야망을 실현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그런데도 지금 남조선의 일부 야당세력들은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의 북침전쟁광기로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국면에 처한 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운운하며 보수의 흉내를 내고있다....권력욕에 사로잡혀 불순하기 그지없는 《안보위기》소동에 매달리며 민심에 역행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추악한 정치시정배들을 남조선인민들은 단호히 심판하게 될것이다. |
2017.4.18. 우리민족끼리
차악선택에 비낀 보수패당의 비렬한 음모 | 최근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패당들이 무슨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선택>이니 <중도성향의 야당후보 지지>니 뭐니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론들이 <차악>선택을 줴쳐대는 보수세력의 망동을 두고 진보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막아보려는 비렬한 음모 외 다름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연치 않다....괴뢰보수패당을 단호히 심판하고 이번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 |
2017. 4.11. 반제민전 논평 |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개적으로 「과거청산」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보수세력의 재결집에 대한 민심의 호응을 받아보려고 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의 보수패당은 재집권기도를 드러낼수록 국민의 더 큰 항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잔꾀를 부리지말아야 한다 증) |
결론: 북한, 특정정당 후보 당선 선동
북한의 대선개입 선동의 핵심 내용은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보수패당이라고 칭하고 동 정당 후보의 낙선 선동 ▲ 일부 야당(국민의 당)을 ‘보수패거리들과 대권욕에 환장한 야당, 중도보수의 야당 등으로 칭하며 낙선 선동 ▲ 특정 정당(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민주세력‘이라 칭하며 당선 선동 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비방을 삼가면서 결국 당선을 선동하는지 국민여러분이 판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