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의 비극적 종말은 언제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가름하는 각종 지표들이 매우 회의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이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도하고 있는 저질 정치꾼들과 이에 편승하고 있는 저질 언론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해 정치꾼으로, 언론매체로 군림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국제상황도 비단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남남갈등에 놀아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패거리들에게 휘말리면서, 화합된 사회를 구축하고서도 다가올 국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보장하기에도 급급한 미래가 이미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암담한 심정이다.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과거 수출의 주축을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오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겨우 명맥을 잇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개월에 걸쳐서 수출은 계속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욕구불만, 퇴폐문화 등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 채, 곧, 조금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는 점차 회복되겠지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설마 나라살림이 지난 1970년대 이전처럼 어려운 지경으로야 가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만 하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40배를 능가한다지만 국가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국방력에서는 독자적으로 대북 방어능력마져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미국의 사드 배치마져 반대하면서 한미동맹의 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패거리들은 무슨 배짱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아니지... 아마도 그들 패거리들에겐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절호의 기회가 그들 앞에 도래하였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패거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 가 말이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까지도 감수하면서 국가안위를 위해 그나마 보완책으로 강구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동맹국과 협의를 마치고 배치를 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초등학생쯤만 해도 벌써부터 이 문제를 한미 간에 작년부터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터인데 마치 배치문제 발표를 하고 나니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선동하는 패거리들을 보면, 저들이 노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을 포기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는 '신 애치슨 라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과거, 1950년대의 '애치슨 라인'이 6.25 한국전'을 유발하였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신 에치슨 라인'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그려보게 된 것이다.

1950년 1월 12일의 '애치슨 라인'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沖繩]-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면서,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반도 등이 제외되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신 애치슨 라인'은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沖繩]-필리핀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선으로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한국민들은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에서 절대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근거를 하여 이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세계 2대 강국인 미중의 상호 이해관계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재임 시 미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도 고려치 않은 채 한국 땅에서 미군의 철군을 일부 강행한 전례를 상기시켜주고 싶다.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2개 사단 가운데 그의 결정으로 1 개 사단은 빠져나간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이 우리나라 좌익정부 10년 간을 거치면서, 현재는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비교분석해 볼 때 과거와는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도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나 공화당의 '트럼프' 중에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정치평론가들의 한결같은 고민 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조속히 내우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을 제대로 바짝 차리지 못할 경우에는 참담한 결과를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