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가다간 3년 만의 경기 회복 불씨 꺼진다/ 조선닷컴

[사설] 이대로 가다간 3년 만의 경기 회복 불씨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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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09 03:02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466가구로 3월보다 11% 줄어들었다. 1월 5545가구, 2월 7835가구, 3월 9484가구로 이어지던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지난 5일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전주(前週) 대비 0.01% 떨어져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민간 소비도 움츠러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4월 매출이 1년 전보다 3~5% 정도 줄었다. 수학여행과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돼 서민 경제와 밀접한 여행·숙박·유통·식당 같은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소비 위축과 관련 산업 피해를 점검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3년여 만에 찾아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기 회복 조짐은 그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前期) 대비 0.9%를 기록했지만 민간 소비는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5분기 만에 오히려 1.3% 줄어들었다. 경기 발목을 잡는 게 세월호 쇼크만은 아닌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부진했는데도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낸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극소수 대기업의 선전(善戰) 덕분이다.

10대 그룹 상장회사들의 지난해 세전(稅前) 이익은 2012년보다 15% 줄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빼고 계산하면 이익 감소율이 32%로 크게 높아진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2012년 29조9200억원에서 2013년 38조3600억원으로 28% 늘었다. 삼성전자 덕분에 경제지표가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대다수 기업은 실적 악화에 허덕이고 있고, 가계 소득도 늘지 않고 있다. 최근엔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비 위축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위축된 현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전념하는 한편으로 겨우 피어오르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생대책회의에 이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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