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벌어지면… 한반도 3大 딜레마/ 조선닷컴

 

新냉전 벌어지면… 한반도 3大 딜레마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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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18 03:02

① 韓, 美가 對러 제재 동참 요구땐 '유라시아 연결' 정책 타격
② 北, 核포기 후 침공받는 우크라 보며 核에 더 집착할 우려
③ 中, 美·러 대결 본격화 땐 러시아편으로 돌아설 가능성 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신냉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나 주미 한국 대사관은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우리에게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미국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동북아 동맹 강화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1950~60년대 소련과의 냉전 상황에서 한국의 등을 떠밀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은 '집안 내부 싸움'을 더 두고 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냉전으로 단절된 유라시아를 에너지·물류로 연결한다'는 이 구상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핵(核)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러 등 강대국들로부터 영토 주권의 보호를 약속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모델'로 불리며 북핵 협상에서도 모범 선례로 자주 언급됐다. 하지만 결국 약속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핵 보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핵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협조를 받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러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면 결국 러시아편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번 사태로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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