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방안보문제로 풀어야 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국방안보문제로 풀어야 한다

 

장 순 휘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지난 22일 시네마현(島根縣)에서 ‘다께시마의 날’이라는 천인공노할 행사를 정부행사를 위장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차관급이 참가했고, 극우단체의 구호에는 ‘독도탈환’이라는 망언이 등장했으니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금도(襟度)를 넘은 것은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일본의 작태(作態)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대책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인 만큼 일본의 야비한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수세적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의 ‘비군사적(nonmilitary) 침탈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은 외교채널을 통해 시정 요구와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반복하여 ‘양해(諒解)’해 달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고 있다.

 

일본어 ‘양해(諒解)’라는 사전적 단어의미는 りょうかい[了解·諒解]로서 “깨달음, 이해함”을 뜻한다.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고, 이해했다는 얘기인가? 우리말 사전에 양해의 의미는 “사정을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인데 일본의 사용의미가 “일본정권의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독도문제를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것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라면 ‘양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한국에 대한 국가적 ․ 국민적 ․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용서할 수 없는 오만인 것이다.

 

더 이상 독도문제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대응과 외교적 수사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해결 방안으로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사법정책과 실효 지배정책 및 문화정책 등을 총망라한 전술전략으로 한국정부의 독도수호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교정책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대로 평화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오해를 방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법정책으로는 일본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기도에 대한 법률적 대응논리개발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외교부에서 독도진실 알리기 홍보정책은 만시지탄이나 효과적 대응정책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유인도화(有人島化) 실효 지배정책으로 2006년부터 독도주민 김성도씨 부부가 살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하에 민간어업기지화 및 관광공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더 많은 어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민거주시설 확충과 국민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해상관광호텔을 건설하여 국민의 접근성 보장을 통한 실효지배를 확실히 해야한다. 문화정책으로는 독도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에 주권국의 영유권 위상을 확고히 해야한다.

 

이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본을 국방안보의 관점에서 풀러야 할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

 

독도문제는 외교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영토침탈의 국방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 제5조 ②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라 명시된 바, 군에 국토수호의 의무가 부여된 관점에서 국방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다.

 

더욱이 『군인복무규율 제4조(강령) 제2항(국군의 사명)』에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사태를 비군사적(nonmilitary) 외교문제로 방관하면서 국방부가 격안관화(隔岸觀火)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봐야한다.

 

역사 속 한 ․ 일 관계에서 왜구의 노략질부터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한일합방까지 열세한 군사력으로 무수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현재 일본이 제2차 대전이후에 전범국(戰犯國)으로서 무장해제를 당한 후에 자위대 20여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65만 명을 보유한 한국이 일본보다 절대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맞은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군사적 대응정책도 사용하는 강온양면전술을 통하여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포기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11년 8월 14일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거론한 바 있었는데 바로 군사력의 실병력 배치가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독도수로의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도를 동해제해권의 전초기지로 개발하는 군사정책을 검토해야한다. 해군사관생도의 임관식을 독도에서 실시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침탈당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일본에 침략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4-03-05 1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