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당, 합쳐놓고 나서 정강·정책 마무리하는 게 말이 되나/ 조선닷컴

[사설] 신당, 합쳐놓고 나서 정강·정책 마무리하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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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15 03:04 | 수정 : 2014.03.15 03:37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통합 신당의 변재일 정강(政綱)·정책 분과위원장은 13일 "(창당 전에는) 양측이 합의한 정강·정책부터 발표하고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창당 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정강·정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을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은 '정치적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이다. 정강·정책은 그 '정치적 주의나 주장'을 집약해 놓은 정당의 헌법(憲法)이다. 정당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도 이것이다. 그래서 통합 정당의 정강·정책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는 큰 관심사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향점이 이질적인 게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경제성장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 정치 플랜'을 통해 '성장 친화형 복지, 중(中)부담 중복지 사회 추구'를 내걸고 "복지 포퓰리즘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새정치연합이 경계해왔던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 두 당이 달라도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해 온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는 6·15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10·4 남북 정상 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책임 문제 같은 다른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았다. 두 당이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합치기만 한다면 야합(野合)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연대(連帶)나 합당이 적지 않았다. 선거 때 표만 모으려고 한 시도들이다. 상당수가 성공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새 정치'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새 정치는 이런 선거용 '묻지 마 연대' 같은 것만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새 정치'를 내세워 온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 의원은 엊그제 "새 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면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창당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핵심 국가 쟁점에 대해 신당의 정책이 무엇이라고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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