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개정 지연 유감…조속한 통과 부탁”/ 뉴스1

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개정 지연 유감…조속한 통과 부탁”

 

기사입력 2014-03-18 11:42:00 기사수정 2014-03-18 16:40:36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NSS) 참석 사실을 소개한 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도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차 NSS 참석을 포함해 23일부터 시작되는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앞두고 아직 핵 안보 관련 협약들의 발효에 필요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 핵문제 때문에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선 어느 나라보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린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 핵 안보와 관련한 국제공조를 주장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협약 비준 및 발효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 없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국가 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한 듯,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면서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NSS 참석에 이어지는 독일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한·독) 양국 간 실질협력과 통일협력 증진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