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법집행이 나라꼴을 뒤흔든다

우리사회에서 준법정신이 부단하게 도전을 받고 이유는 바로, 우리사회에서는 빈번하게 현행법의 집행 잣대가 오락가락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불법의 자행과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범법자들에게 사정기관이나 사법부가 솜방망이 법집행으로 대처하고 있는 결과가 가져다 주고 있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사회의 기초질서로서 바로 잡아야 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과 식자재 등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불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모우는 자들이나 국민의 공복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국민의 세금인 공금을 함부로 갖 가지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가 하면, 교묘한 사기행각을 통하여 노년층이나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자들에게까지도 언제나 솜방망이 법집행으로 오락가락하는 사정기관 및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 속에서 우리사회는 점차 정화되어 가는 모습이기는 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더욱 더 위협하는 불법자들과 범법자들은 우리사회에서의 법집행을 우롱하는 듯, 그 수법이 나날이 더욱 더 진화하고 있는 현실의 나라꼴을 보게 된다.

제발 정부는 말로만 우리사회의 4대악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어놓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쟁선포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노래를 하듯 근절을 하겠다면서 시시때때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운운하지만 말고,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준법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하루 속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기초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식품과 식자재나 노인과 서민층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국가공금을 사리사욕으로 횡령하는 범법공무원들과 공공기관 근무 범법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솜방망이 법집행을 이어간다면, 나라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뒤흔들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사회의 사회정화를 위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엄정한 법집행의 나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주길 권하며, 사회정화와 직간접적으로 직결되고 있는 국가안보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민과 정부의 노력을 심도 있게 참고해 줄 것을 간곡하게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