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管仲의 實用정치

 

 

實事求是와 富國强兵, 그리고 法治

 

趙甲濟   

 

 

 

실용적인 富國强兵策
  
   기원 전 7세기 중국 전국시대 齊 나라 재상 管仲의 정책은 요사이 말로 하면 富國强兵 정책이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万乘, 즉 万臺의 戰車를 가진 나라에는 萬金의 상인이 있고, 千乘, 즉 天臺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는 千金의 상인이 있으며 百乘, 즉 百臺의 戰車를 가진 나라에는 百金의 商人이 있다.」
   富國이 되어야 强兵을 육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管仲은 이런 말도 했다.
   『나라는 원래 財貨가 많으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면 몰려온 사람들은 머문다. 곡식창고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榮辱을 안다.』
   管仲의 이 말은 정치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관중을 모델로 하여 소설을 썼던 일본작가는 이 말이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名言이라고 했다.
   관중은 인간이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도덕도 지킬 수 있고 예절도 알게 된다고 했다. 그래야 法治가 이루어질 수 있다.
   孟子의「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는 말도 비슷하다.
   <안정된 생업(恒産)이 없으면서도 안정된 마음(恒心)을 품는 것은 오직 선비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백성으로 말하자면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 안정된 마음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放), 편벽되고(僻), 사악하고(邪), 사치한(侈)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마침내 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좇아서 처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로 긁어서 투옥시키는 짓[罔(=網)民]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군주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할 수 있겠습니까?>
   (孟子: 안외순 옮김)
  
   상공업자들에게 병역 면제
  
   管仲은 위대한 개혁자였다. 관중은 齊 나라를 21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이들 중 6개 지역은 상공업자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管仲은 이 상공업 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兵役의무를 면제해주었다. 管仲이 보기에는 상공업이 농업보다는 생산성이 높으므로 상공업자들을 군대로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열심히 돈을 벌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管仲의 이런 실용적 개혁정책으로 해서 齊나라에는 많은 상인과 기술자들이 몰려와서 장사도 하고 물건도 많이 만들게 되었다. 특히 해안지방에서는 소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당시 소금은 곡식만큼이나 중요한 물자였다. 요사이 말로 하면 管仲은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戰國시대 최고 인물로 꼽히는 管仲은 또 관리들의 임무를 전문화한 사람이었다. 그때까지 齊나라의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총람하는 식이었다. 관중의 건의에 따라 桓公은 전문영역을 설정하여 업무를 세분하였다.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하게 되는 데 따른 정부기능의 조정이었던 것이다. 이런 管仲의 사상을 담은 책이 「管子」 24권이다.
  
   인간의 본성을 간파한 사람
  
   管仲의 위대성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점이다. 인간을 미화하지도 않고 인간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富國强兵 정책을 폈지만 전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管仲은 그러나 백성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凡人은 남에게서 혜택받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고 德은 원망의 바탕이 된다.>
   인간심리의 통찰자인 管仲의 현대성은 그가 法治를 德治 위에 놓은 점이다.
   <聖君은 나라를 통치할 때 法에 의존할 뿐 良識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근거 있는 계수에 의존할 뿐 막연한 이론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 공적인 기준에 의존할 뿐 개인적인 사정에 의존하는 법이 없다. 당당한 태도에 의존할 뿐 임시변통의 책략에 의존하지 않는다.>
   管仲은 '법은 변하지 않아야 변란이 생기지 않는다. 법을 자주 바꿔서 백성을 지배하는 나라는 불행을 당한다'고 말했다. 管仲은 富國强兵을 통해서 백성이 ‘배 부르고 등이 따뜻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君主의 권력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목을 읽으면 근대 정치학의 개척자인 16세기 프로렌스 사람 마키아벨리의 ‘君主論’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므로 군주는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사랑하면 失德, 지나치게 미워하면 失威가 된다. 총명한 군주가 쥐고 있는 여섯 가지 권한이 있다. 그것은 살리고 죽이고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천하게 하는 것이다. 군주가 처해 있는 자리가 네 가지이다. 文과 武, 威와 德이다. 그럼에도 군주가 쥐고 있는 권한을 신하에게 넘겨주는 수가 있는데 이를 脫柄이라고 한다. 군주가 처해 있어야 할 자리를 신하에게 넘겨주는 것을 失位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군주의 명령은 먹히지 않는다.>
  
   非戰論 비판
  
   중국의 戰國시대에 齊나라를 패권국가로 만들었던 桓公의 명재상 管仲은 인물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알아낼 수 있다. 그 사람이 교제하는 상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管仲은 요사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평화지상주의를 예감한 듯 이를 兼愛사상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했다.
   <非戰論이 판을 치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가 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兼愛사상(남이나 자신을 똑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묵자의 사상)이 판을 치면 병사들은 戰意를 상실한다. 無爲長生 사상이 판을 치면 염치심이 없어진다. 민본사상이 판을 치면 군주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는다. 다수결주의가 판을 치면 賢者와 愚者의 구별이 없어진다. 拜金사상이 판을 치면 작위와 家門의 가치는 떨어진다. 정실만능 사상이 판을 치면 법률은 제 구실을 못한다. 아첨과 거짓이 판을 치면 간교한 인간이 득세한다.>
   管仲은 위정자가 명심해야 할 國政운영의 다섯 가지 원리를 이렇게 제시했다.
  
   1. 토지는 정치의 기본이다.
   2. 朝廷은 사회질서의 중추이다.
   3. 市況은 물자의 수급상황을 보여주는 기본이다.
   4. 화폐가치는 경제 동태의 척도이다.
   5. 軍備는 國力에 맞추어야 한다.
  
   너무나 명확한 뜻이므로 달리 해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管仲의 제자들: 鄧小平, 명치유신 主力들, 李承晩, 朴正熙, 李光耀
  
   管仲의 동양적 실용정치의 泰斗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명분론이 퇴색하자 管仲型의 실용론자들이 東洋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다. 이것이 東北亞와 東南亞 발전의 리더십이 되었다.
   일본의 明治維新 주도세력, 중국의 鄧小平, 싱가포르의 李光耀, 한국의 李承晩 朴正熙가 성공한 동양적 실용정치가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렇다.
   1. 富國强兵을 국가목표로 했다.
   2.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對外的으로는 개방정책을 썼고, 對內的으로는 시장주의에 따른 경쟁과 자율을 촉진시켰다.
   3. 애국적 국가엘리트 집단을 만들어 이들이 민중지향적인 정책을 펴도록 했다.
   4. 이들은 自主的이었으나 닫힌 自主가 아니라 열린 자주를 지향했다.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국가주의자였고, 배타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5. 이들의 행태는 합리성, 과학성, 愛國愛族心에 바탕을 두었다. 朱子學的 명분론의 결정적 결함은 명분을 실천할 방법론이 없었다는 점인데 管仲型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공조직을 건설하여 생산성을 확보했다.
   6. 이들 실용정치인들이야말로 동양의 先進세력이다. 金日成으로 상징되는 교조적 공산주의자들은 주자학적 명분론의 정치 전통을 이어받은 守舊세력이다.
  

[ 2013-12-10, 21:59 ]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조갑제닷컴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中傷(중상) 모략에 대한 경고가 많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즉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話題(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남을 中傷한다는 것은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처를 입힐 수 없으나 중상은 멀리서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 있다. 듣는 일을 말하기보다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에 낚시줄이 걸린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많이 걸린다>    <당신의 혀에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 2013-12-10, 17:45 ]       남북한의 김정은 추종-비호세력이 작당, 국정원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정적 행동을 준비합시다!     세습독재 김정은 물러가라는 소리는 못하는 자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천안함 폭침 지령자를 암살하라는 말도 못하는 인간이 우리 대통령을 향하여 암살 운운 합니다.   국민행동본부          1. 장성택 숙청을 북한노동당원들보다 1주일이나 먼저 알아낸 국정원의 대특종을 축하합니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정보판단은 국가의 存亡(존망)을 좌우합니다.   2. 지금 국정원 해체나 무력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무지막지한 학살자 김정은 추종-비호 세력입니다. 국보법 위반 범죄 등 前科者(전과자)들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기는 것은 절도범에게 경찰개혁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핵무장한 敵(적) 및 종북세력과 힘겹게 싸우는 국가정보기관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반역자들입니다.   3. 南北(남북) 좌익들이 결탁, 올해의 숙원사업으로 국정원 해체를 통한 국보법 死文化(사문화)를 추진, 남한 공산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지휘부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은 국정원 對共(대공)심리전 직원들의 從北(종북) 비판 글을 모조리 선거개입으로 몰아 난동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4. 김정은 학살정권은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결합시키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 모든 對南(대남)적화역량을 정찰총국에 집중시켜 국정원 파괴 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회가 정찰총국과 싸우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對北(대북)기능을 약화시키려 드는 것은 명백한 利敵(이적)행위이고 사실상 국보법 폐지 책동입니다.      5. 정치, 국회, 법원, 검찰, 언론, 종교계, 교육계로 침투한 좌경적 反헌법적 세력이 사사건건 '김정은 추종' 종북반역자들을 감싸는 바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北의 對南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정당’(법무부)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헌법에 따른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을, ‘反민주적 폭거’라고 욕하는 ‘從北숙주’ 세력이 정권을 잡고 김정은 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연계하면 대한민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을 것입니다.      6. 세습독재 김정은 물러가라는 소리는 못하는 자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천안함 폭침 지령자를 암살하라는 말도 못하는 인간이 우리 대통령을 향하여 암살 운운 합니다. 국정원을 저주하는 세력일수록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인권말살엔 침묵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反국가, 反헌법, 反인륜 세력이란 증거입니다. 자유의 敵이고, 대한민국의 敵입니다. 김정은 추종-비호 세력의 손에 국정원 해체의 칼을 쥐어줄 순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 국정원 無力化 책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결정적 행동을 준비합시다.      7. 좌파의 반값 등록금 선동에 영합, 복지포퓰리즘 사태를 부르고,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자격을 포기, 식물국회를 自招(자초)하고,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을 좌파에 넘겨준 황우여 대표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배신하였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 2013-12-09, 16:44 ]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진행중     남북한의 敵들이 세운 올해 목표는 국정원 죽이기에 의한 국보법 死文化! 여기에 검찰의 일부 세력과 새누리당 지휘부가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趙甲濟          毛澤東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다. 毛澤東의 제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 남북한의 敵들이 세운 올해 목표는 국정원 죽이기에 의한 국보법 死文化! 여기에 검찰의 일부 세력과 새누리당 지휘부가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敵과 내통한 세력이 국회에까지 진출, 공산화의 거점을 마련해놓았고, 빨갱이들이 민주주의를 악용, 폭력 시위를 해도, 좌경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데다가, 법원 언론 공무원 조직 안으로 反헌법적 세력이 침투하였으므로 法의 힘만으론 반역을 진압할 수 없는, 그래서 內戰的 요인과 구도를 안고 있다.      북한정권이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결합시키는 전략으로 한국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 武力반란을 획책하면, 국군이 헌법 제5조의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해야 하는 사태로 악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관념의 유희를 계속하면 피를 부르는 수가 있다. [ 2013-12-09,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