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의원, 국민이 다 잊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입력 : 2013.11.08 03:02
문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회의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했다. 국민의 판단력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다. 기록원에 있어야 할 회의록이 그곳에는 없고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나왔다. 그나마 원본은 폐기된 채 수정본만 있었다. 검찰이 원본을 복원해 보니 수정본은 원본 일부를 고친 것이었다. 이런데도 회의록이 "멀쩡히 잘 있다"는 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다.
문 의원은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난 뒤 "노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원본)이 수정·보완됐다"며 "수정·보완된 게 보고된 이상 회의록(원본)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를 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게 법 조문이나 입법 정신에 맞는 해석이다. 법률가이기도 한 문 의원이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몰랐을 리 없다.
검찰이 정상회담 육성 녹음과 대조해보니 수정본보다 원본이 더 노·김의 대화를 가감 없이 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본을 없애고 수정본만 남긴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면서 "왜 회의록이 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 말대로라면 실무자들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된다. 아무리 대통령 퇴임 직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기록물을 없애고 빼돌린 건 범죄행위이다. 문 의원이 이제 와서 "나는 모른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운운하는 건 회의록 논란이 시작된 이후 "내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넘겨줬다" "회의록은 기록관에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모두 뒤집는 것이나 같다. 문 의원은 국민이 다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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