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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북한이 '반제민전' 사이트에 게재한 대남 선전-선동 문구 |
지난 18대 대선 기간 동안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舊한민전)은 수차례에 걸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維新(유신)잔당’으로 규정하고, 남한 내 親北反美세력으로 하여금 朴후보 ‘척결 투쟁’을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혁명을 위한 북한의 3대 투쟁목표인 ‘反美자주화투쟁’(주한미군철수), ‘反파쇼민주화투쟁’(남한 내 親北-容共정권 수립), ‘조국통일투쟁’(연방제 통일)을 수행하는 통일전선부(對南공작조직) 산하 전위(前衛)조직이다.
반제민전은 그 前身인 통일혁명당(통혁당)이 출범한지 20년만인 1985년 ‘한민전’으로 개명됐으며, ‘한민전’ 출범 20년만인 2005년 ‘반제민전’으로 개명됐다. 이는 북한이 對南革命(연방제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게 명칭을 바꾼 것이다.
남한 내 좌경(左傾)세력은 줄곧 북한의 반제민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구호와 지침 등을 하달하면 일제히 국내외 左派단체 및 활동가/포털/언론을 동원해 親北反韓적 이슈를 확산해왔다.
2000년 이후 반제민전의 對南선동으로 촉발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25 美帝 침략전쟁 선동(2001년) ▲여중생(미선이-효순이) 사망 1주기 反美결사전 선동 ▲4.15총선투쟁지침(2004년) ▲남한 내 진보정당 건설 지침(2005년) ▲전작권 환수-연합사 해체-평화체제 실현 지침(2006년) ▲反한나라당-反보수 투쟁연합 지침(2007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투쟁(2008년) 선동 ▲천안함 북풍 자작극 선동(2010년) ▲반값등록금 투쟁 동참, 현인택-김태효 제거 지령,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지지 선동(2011년) ▲4.11총선투쟁 구호 하달, 左傾세력 2012년 총선-대선 개입선동(2012년)
이처럼 북한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역대 대선, 총선 등 남한의 주요 권력 재편기 때마다 다양한 선거투쟁 전술을 구사하며 주요 선거에 적극 개입해왔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左翼세력의 선거 투쟁 전술은 크게 ‘민주대연합’ 전술(합법투쟁)과 ‘프락치’ 전술(半합법투쟁), ‘선거방해’ 전술(非합법투쟁) 등이 있다.(인용: 유동렬, 통일부 통일교육원,《북한의 대남전략》, 2010년)
■ 민주대연합 전술은 非공산 세력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전술이다. 이는 保守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소위 ‘汎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反보수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汎민주후보’(親北성향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시켜 최종적으로 保守 정권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대표적 從北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한국진보연대 前身)은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위한 후보전술> 문건에서 민주대연합 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이란 독자적이고 대등한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족민주진영과 〇〇당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개정, 전노협, 전교조의 합법화, 독점재벌 해체, 평화적인 통일, 한마디로 요약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대개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정부 수립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며, 선거 국면에서는 공동의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투쟁하고, 선거 이후에는 민주대개혁을 위하여 권력을 공유할 것을 협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프락치 전술은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제도정치권에 침투시키는 외곽단체조직 전술이다. 프락치라는 용어는 원래 ‘분파’(영어 fraction)라는 뜻의 러시아말(Fraktsiya)에서 유래한 것으로 ‘첩자’ 혹은 ‘끄나풀’이란 의미로 쓰인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의 柳東烈(유동열) 선임연구관은《북한의 대남전략》에서 프락치 전술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하여 당선케 하는 유형 △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지목하여 전폭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柳 연구관은 또 프락치 전술에 대해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공간을 제도권에 구축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선거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프락치 사건으로는 △1949년 國會프락치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혁당 사건 당시 밝혀진 모 야당후보 사무장 XXX 사건, △1989년 국회의원 XXX 사건,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당시 XXX 창당 공작 등을 들 수 있다.
■ 선거방해 전술은 주요 선거를 전후해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및 시위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인 선거를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최종적으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해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이다.
가장 최근에 선거방해 전술이 사용된 사례로는 左派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2013년 투쟁과제’를 내놓은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이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 윤기진은 범청학련남측본부(利敵단체) 의장 출신이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利敵단체 한총련이 자신들의 상급 단체로 부르는 조직으로 주축멤버는 한총련 출신 선배들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권연대는 2013년 1얼14일 <2013 정국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촉발되었는데, 그 기록을 박근혜 정권이 깰지도 모른다”면서 2008년도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를 준비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단체는 또 18대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18일 <긴급호소문-부정선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권연대는 당시 성명에서 “이번 대선에서 벌써부터 과건, 탈법, 불법 부정선거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한 탈법-불법 행태도 매우 심각하다”, “부재자 투표 역시 심상치 않다”면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선거 이후인 2012년 12월29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아예 제목을 <18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서: 총체적 여론조작, 부정의혹 선거를 박차고 국민주권, 자주통일 실현으로 내달리자>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글을 단체 명의로 발표했다.
민권연대가 당시 발표한 성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번 대선은 친미보수세력들의 여론조작과 부정의혹 선거로 얼룩진 추악한 선거였다. 독재자의 딸, 소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를 후보로 내세운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번에 정권교체가 실현된다면 자신들이 5년 동안 벌여온 추악한 몰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최악의 여론조작, 부정의혹 선거를 저질렀다>
민권연대는 2013년 1월4일 모 단체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자, 1월7일 성명을 발표해 “18대 대선 부정의혹은 국민들이 대선무효 소송까지 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막장선거의 첫 출발은 총선 전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작왜곡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었다. 민권연대의 이 같은 행동은 선거가 끝난 다음 부정선거 문제를 꺼내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불복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전형적인 선거방해 행위라 할 수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3년 6월22일자 보도
<참고문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위한 후보전술>, 1982
유동렬,《북한의 대남전략》, 2010,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필재, <2013년 從北세력의 동향 및 전망>, 2013, 월간충호
<인터넷>
민권연대: http://cafe.daum.net/dppuss
반제민전: http://ndfsk.dyndns.org
[관련자료] 北, 대선 개입에 ‘올인’
❒ 북한이 올해 국내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개입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 수준이 5년 전 대선 때에 비해 3배나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신년공동사설1) 이후 현재까지 올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통일부가 분석한 최근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 첫째, 비난 횟수의 급격한 증가
북한당국이 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TV)·평양방송(라디오)을 통해 국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거명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4.11 총선 때까지 하루 평균 4.6회로 4년 전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0.8회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했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개입강도는 높아졌다.(아래 표 참조)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는 다시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4월(4.12~30) 40회, 5월 140회, 6월 160회, 7월 171회, 8월 123회, 그리고 이번 9월에는 25일 현재까지 133회로 대선 시간표가 임박할수록 선거개입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4.6회로 이미 4.11 총선까지의 개입 강도에 도달해있고, 5년 전 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1.5회에 비해서는 3배가 늘어난 것이다. 북한이 대선 개입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 총선 > 일평균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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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1월 |
2월 |
3월 |
4월(~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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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62회 |
111회 |
180회 |
118회 |
< 대선 > 일평균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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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
4월(4.12~)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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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40회 |
140회 |
160회 |
171회 |
123회1) |
133회 |
- 노동·중방·평방 기준
북한의 대선 개입 사례 (총선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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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매체 |
주요 비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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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우리민족끼리 |
“이○○ 보수패당에 준엄한 심판 ... 앞으로 12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친미보수패당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겨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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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노동신문 |
“새누리당 패거리들의 그 무슨 쇄신과 변화, 이○○과의 차별화 소동에 각성을 높여가고 있음 ... 교활하게도 변신놀음을 벌리며 재집권의 야망을 추구하는 보수패당에게 진보개혁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수치스러운 파멸을 안겨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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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조평통 서기국 |
“남조선인민들은 천하악귀인 이○○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암흑과 도탄, 파쇼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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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조평통 서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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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각계층은 진보세력에 대한 괴뢰보수패당의 모략과 파쇼적 폭거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 규탄해 나서야 하며 단합된 힘으로 보수패당의 재집권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고 새정치,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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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으며 전쟁불집을 터뜨리는 위험천만한 망동 ... 남조선인민들은 동족대결책동을 합법화하려는 괴뢰보수패당의 발악적인 북인권법 조작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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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조평통 서기국 |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서 부정부패의 무리 이○○ 패당과 그와 한 족속인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단호히 심판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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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노동신문 |
“남조선 야당 관계자들이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종북세력척결 소동에 놀아나 정치적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함 ...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어떤 누구와도 영원히 상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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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기자문답 |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 여야후보들을 포함하여 모든 당국자들은 동족을 등지고 민심에 역행하는 경우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며 차례지는 말로 역시 얼마나 비참한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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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조평통 서기국 고발장 |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이00역도와 결탁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남조선을 인권과 민생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주범” (반통일적 동족대결 공범자, 반민족적 사대매국 공범죄, 반인민적 파쑈악정, 부정부채 공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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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노동신문 |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그것은 필경 제2의 유신독재정권 출현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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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노동신문 |
“박근혜는 北이 핵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한다느니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느니 떠들며 이00 패당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넘겨받겠다는 대결적 입장을 드러냈음.” |
❒ 둘째, 형식의 진화
즉 북한은 국내 선거 개입에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등 대남·외곽기구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Youtube, Twitter, flickr 등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해 젊은 층을 겨냥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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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조평통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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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후보가 집권하면 남한에서 유신독재의 부활과 남북사이 대결의 격화, 전쟁위험의 증대밖에 가져올 것이 없을 것임. 남한 각 계층은 새누리당 패당의 교활한 술수에 절대 속지 말아야하며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절대 허용하지 말고 견결히 반대 배격해나서야 할 것임.” |
❒ 셋째, 모든 현안을 무차별적 비난 소재로 활용
북한은 ▲종북 논란·한일정보보호협정·정치자금사건 등 현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정부의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에 대해서까지 ‘대선용’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비난 소재로 활용하고 ▲원색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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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권 부정부패 수사’에 대해 |
“대선을 앞두고 여야당들의 부정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놀음을 벌이면서 보수집권세력에게 불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덮어버리거나 수사를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음.” <8.17 우리민족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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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공기업민영화’에 대해 |
“4대강 정비사업과 공기업민영화와 같은 반역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데 대한 민심의 분노는 역도패당의 파멸을 불러오고 있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한주민들의 反정부투쟁은 개별적 정당·단체, 全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9.18 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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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
“해군기지 건설책동은 제주도를 미군의 핵 전초기지로 내맡기는 매우 위험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로서 괴뢰 역적패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괴뢰군부와 친미보수세력의 지지표를 얻어 보려는 기도가 깔려있음.” <9.20 아태위 대변인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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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에 대해 |
“고리타분한 대결항아리로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연치 않음. 이00 패당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며 체제대결을 추구한다면 쓰디쓴 파멸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9.25 노동신문> |
❒ 윤 의원 :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한국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령을 내린바있다.2) 김정은의 ‘대남(對南)명령 1호’로 불리는 것이다. 북한은 이 명령에 따라 앞으로도 대선에 개입하는 더욱 다양한 행동들을 감행할 것이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 개입 ▲국내 종북세력의 결집 ▲해외거주 친북세력의 동원 등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선거공격전에 어떻게 응전(應戰)할 것인지 정밀한 대비태세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실: 2012년 9월29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