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포, ‘송경근 박관근 좌편향 직권남용 고발’ 예정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한대포, ‘송경근 박관근 좌편향 직권남용 고발’ 예정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원도 제출

김승근 기자2013.10.23 12:31:58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좌편향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송경근 박관근 부장판사를 ‘좌편향적인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투표의 기본정신을 훼손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박관근 부장판사는 불법 방북자에게 ‘김일성 시신참배’ 부분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대포는 종북 성향의 판사들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며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좌편향적 판결을 내린 두 부장판사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태와 관련 오래전부터 문제를 야기시켜왔던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취지로 법무부를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파기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당 강령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명시도 돼 있다. 나아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시키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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