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석열·권은희·송경근 노무현정부 때 특채…배후 의심"

새누리 "윤석열·권은희·송경근 노무현정부 때 특채…   배후 의심"   입력 : 2013.10.22 16:08 | 수정 : 2013.10.22 16:10   새누리당은 22일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됐던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댓글수사팀장, 2003년 경찰 간부로 특채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해 국민의 우려를 샀던 송경근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들의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 행동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은 이들과 민주당의 연계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국가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민주당은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선 불복 치고 빠지기, 툭하면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 요구 등 대선 패배 한풀이의 못된 습관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은 식상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못된 습관과 대선 패배 망령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갑윤 “채동욱 하수인 역할 윤석열, 항명-하극상” 비판 기사입력 2013-10-22 10:46:00 기사수정 2013-10-22 10:50:37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22일 "(혼외자 문제로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채 전 총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조직을 건들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바로 항명이고 심하게 표현해 하극상"이라며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폭로전을 벌인 윤석열 지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장에서 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졌는데, 우리 검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할 때 정말 화가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이렇게 윤석열 지청장이 조급하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배경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한 검란 사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서 "그때 당시에 한상대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장을 하다보니까 결국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을 비롯한 특수부 출신들이 한 총장을 몰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 실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지청장"이라며 "공교롭게 지금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인해서 또 중간에 낙마를 했다"면서 맨 앞에 소개한 발언을 이어갔다. <동아닷컴>     '물에 빠진 소는 살고 말은 죽다' 그럼 윤석열은?   <칼럼>자의적 판단과 독단적 행동이 검사가 할 행위인가   등록 : 2013-10-22 11:44     이상휘 기자(shonlee@dailian.co.kr)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인가. 아니면 공명심에 조직의 명운까지도 버린 것인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행동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다. 물살이 거센 강물에 말과 소를 던져놓았다. ‘누가 살겠는가’라는 물음이다. 헤엄을 잘치는 말이 죽고 그렇치 못한 소는 산다.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소는 물살이 흐르는대로 몸을 내맡긴다. 결국 말은 지쳐서 죽고 소는 마침내 강기슭으로 살아서 나온다는 말이다. 물 흐르듯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가르침이 우생이요, 남보다 잘 났다고 오만하면 안된다는 삶의 가르침이 마사다. 윤석열 전 팀장은 어디에 해당될까.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다. 어쩌면 우생도 마사도 아닐터다. 그저 직분을 다하는 한 사람일 뿐일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 윤석열의 행동을 곱게만 볼 수 있을까 싶다. 소신이라 하지만 욕을 먹을 만한 부분이 많다. 국정원 직원을 무단으로 구속했다. 국정원법 23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는 국정원법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도적이다.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했다. 그리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윗선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검찰청법 7조를 위반한 것이다. 명령도 불복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알고 있으면서 실행한 것이다. 고의적인 행동이 틀림없는 것이다. 윤 전 팀장은 국감에서 말했다. 사전 보고가 있었으며, 지검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과 양심에 비춰 윗선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혼자 결행했다는 뜻이다. 일견 소신있어 보인다. 그러나 몇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그럴 것이다’는 식의 해석은 오류를 빚는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더욱 그렇다. 자의적 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윗선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자의적인 것이다. 사안이 중대한 것 만큼이나 설득을 시켰어야 했다. 섣부른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한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검찰의 경우 검사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나다.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당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부보고 단계다. 오용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보고는 완충적 역할도 하는 것이다. 물론 상명하복의 검찰특성도 있다. 윤 전 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시점도 오해를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다. 정권의 정통성까지 맞물려 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정감사 기간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그래야 했었나 싶다. 본인은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집단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정세를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게다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검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 전엔 법무법인의 변호사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윤 전 팀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라인이다. 2006년 채 전 총장이 대검수사기획관 당시 함께 일을 했다. 한상대 전 총장의 퇴임을 촉구하는 이른바 ‘검란’당시는 채 전 총장의 손을 들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현 정권과 마찰을 빚었다. 시중에는 파다한 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팀장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채 전 총장의 억울함(?)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진정으로 소신있는 검사라면, 이 같은 시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순수했다면 말이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리네 인생에 어느 것이 맞는 진리인지는 모른다. 얼굴이 다르듯 판단도 다를 것이다. 윤 전 팀장을 빗대어 보면 우생은 약삭빠른 처세요, 마사는 소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인생을 빗대어 보면 우생은 현명한 삶이요, 마사는 교만일 수 있다. 검찰은 흔들리고 있다. 무엇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아마도 정답은 없을 것 같다. 우생마사든, 우사마생이라도 좋다.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후배 검사의 진술을 보고 선배검사는 눈물을 흘렸다. 국민은 걱정스럽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한다. 사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말이다.[데일리안 = 이상휘 선임기자]

<출처: http://blog.chosun.com/myung530/7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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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특채 3총사가 항명전사가 됐다.[8]

김민상(ehgud1117) 2013.10.23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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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특채 3총사 경찰 권은희. 검찰 윤석열, 법원 송경근이 문제로다.

 

노무현의 특채로 경찰복과 검찰복 그리고 판사복을 입은 3총사가 현재 박근혜 정부의 가장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권은희와 윤석열은 상명하복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검·경 조직에 대하여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노무현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송경근은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무죄라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권은희는 경찰간부로 특채, 2003년 윤석열은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 2004년 송경근은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 시키고 조직에 누를 끼친 사람들이다.

 

이 세명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노무현이 조직에 항명하고 법치를 무력화 시키라고 심어놓은 대표적인 대못들일까? 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들 세명이 현재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 행동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것과 상반되게 이들을 옹호하고 나온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민주당 정부에서 특채 된 인물이라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다고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에서 항명파동을 일으킨 권은희와 윤석열을 민주당의 감싸고 도는 행위는 비열하다고 본다.

 

야권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항명파동의 주인공인 권은희 수사과장을 옹호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옹호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들이 연계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국가 안위와 법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채로 심어놓은 각 정부 부처의 좌편향 대못 인사들을 뽑아내라는 글을 여러번에 걸쳐서 쓴적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시민이 하는 소리에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현재 검·경 조직에서 항명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알고서 보수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하여 좌편향 인사들을 특채로 각 부처에 대못질을 하여 놓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경찰에 권은희, 검찰에 윤석열, 법원에 송경근을 대못으로 심어 놓은 것이다. 이들 삼인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거시기하게 조직에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상식을 파괴하는 판결을 내리며 대한민국 법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하락시키고 있다.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이 생명이고,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인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 삼인은 생명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주군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조직 규율과 대한민국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판사의 개인 양심도 어느 법률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판사의 개인 양심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좌편향 판사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게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판사의 개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자기는 노무현 정부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향변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 검사로 특채되었다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그 밥에 그 나물로 임명을 받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특채 된 검사로 활동한 것은 맞는 것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2월에 재임관 신청을 했지만 임관은 2003년 2월에 받았으므로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재임관 신청을 했어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을 안하면 검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특채로 각 부처에 심어놓은 좌편향 인사들이 조직에 항거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정부는 좌파정권 10년간 특채로 각 부처에 심어 놓은 대못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뽑아내기 바란다. 

 

이들을 각 부처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는 계속 이들로 인하여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권은희와 윤석열이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고서 항명을 하는 것인가를 안다면 이들부터 조직에서 뽑아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직에 항거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민주당이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인물 그리고 통진당을 도와주는 특채된 좌편향 판사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종북좌파를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파 정권에서 특채로 심어놓은 대못 공무원들을 다 뽑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를 원하면 조직에 항거하는 좌편향 공무원들과 상식선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는 좌평향 판사들을 속히 뽑아내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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