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門 여는 上海 자유무역지구 앞에서 위기도 못 느끼나/ 조선일보

[사설] 門 여는 上海 자유무역지구 앞에서 위기도 못 느끼나

 

 

입력 : 2013.09.30 03:03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구가 10월 1일 문을 연다. 중국의 기존 경제특구보다 경제 자유화와 개방 수준이 훨씬 높은 자유무역지구가 출현한 것이다.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병원·테마파크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비롯해 금융·해운·통신·사업서비스·교육 분야에서 혁명이나 다름없는 개방 조치가 이뤄진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산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중국은 1979년 선전(深圳) 경제특구 지정 이후 황해 연안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대외 개방 정책으로 외국 자본을 빨아들여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만 해도 세계 500대 기업 중 308개를 비롯해 2만개 넘는 외국 기업이 들어서 있다.

최근 중국은 정부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비(非)제도권 금융의 부실 위험과 경제성장률 둔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왔다. 시진핑 주석 취임 후 경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강도(强度) 높은 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중국 경제의 새 돌파구(突破口)로 여기고 있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남아 있던 규제를 확 풀고 자유화해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動力)을 얻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변신(變身)에 변신을 거듭하는 중국 모습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30여년 전 중국 개혁·개방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한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두 나라 처지는 180도 달라졌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 국제도시는 한·중 경제 역전(逆轉)의 생생한 사례다. 상하이가 푸둥지구를 통해 '천지개벽(天地開闢)'한 것과 달리 송도 국제도시는 설립 10년이 넘도록 허허벌판에 뾰족뾰족 빌딩들만 솟아있다. 송도 거리는 밤만 되면 인적(人跡) 끊긴 깜깜하고 살풍경한 곳으로 바뀐다. 송도에 들어온 외국 기업은 20개도 안 된다. 한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송도가 이 지경이니 다른 곳은 둘러볼 필요도 없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 93억달러에서 작년 50억달러로 줄었다. 노동시장은 굳을 대로 굳어있고, 강성(强性) 노조는 파업 전문 집단으로 세계에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외국 자본에 대해 30~40년 전의 부정적 인식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생각을 하겠는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한 자유화 입법에 나설 때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 발목 잡혀 주저앉고 말았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홍콩 수준으로 규제를 확 풀었다. 홍콩은 세계에서 경제 자유도(自由度)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세계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뚫어보고 있는 세계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 하기 좋은 상하이를 내치고 한국 송도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외면한다면 10년, 20년 뒤 우리 국민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정부·여당·야당·노조·시민단체들은 지금 당장 상하이에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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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거품 경제에 비정상적인 호황 속에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과 나라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듯 이념논쟁으로 선전선동과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종북패거리를  비롯한 정치꾼들의 민주장사판으로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국제적 변화 상황에 적시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패가망신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일선에서는 은퇴한 노병으로서, 더군다나 미래학자도 아니요, 정치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그리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만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심으로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