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와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키고, 300명이 넘는 利敵단체 및 反국가단체 가담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 보상해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기도하였다.
*2002년 6월, 김대중 정권하의 국방부는 북한군의 공격계획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은폐, 우리 해군의 참수리호가 격침되도록 방조하였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때에 맞춰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고, 미국의 핵우산을 찢었다.
*민주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는 상처 입은 국군을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지금 민주당은 종북內亂(내란) 음모세력 수사에 전념하는 국정원의 수사기능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박탈하자고 한다.
북한정권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게 과연 우연인가? 북한정권의 한국공산화 전략에서 제1우선 순위는 韓美동맹 해체이고, 제2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國情院(국정원) 무력화이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통진당 등 종북좌파 연합세력이 하고 있는 짓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도 안다. 김한길 대표는 이석기 세력을 가리켜 대한민국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라고 했으나 민주당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가와 國軍의 등에 칼을 꽂는 민주당 세력
趙甲濟
| [ 2013-09-29, 22:59 ] |
"깨끗하지 못한 칼이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없듯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다시 읽으니.
조갑제닷컴
내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갖는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婚外子 의혹'은 해소될 수가 없게 되었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 전 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사실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 이외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내일의 퇴임사는 지난 4월4일의 취임사와 비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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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사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은 지금, 성난 민심의 바다에서 격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함선(艦船)의 선장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0년 전 백의종군을 끝내고 전장으로 돌아온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생각해 봅니다.
이 순간 저는 공(公)의 심경에 감히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달간 김진태 전(前)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소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정상적인 항해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는 몇몇 사건의 잘못된 처리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관행과 의식과 조직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되고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검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성과 혁신부터 강조하는 것은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 지체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법질서의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고 국가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현실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를 단죄하는 데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특별수사체제를 재편하되, 부패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수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과잉수사’나 ‘투망식 수사’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국가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과 폭력을 추방하는 것 역시 검찰의 중요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종국적인 분쟁해결에 노력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죄자들의 재범 유혹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하다 해도 인권보호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리적인 인권침해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여론에 의한 ‘인격살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인권보호기관인 검찰의 본질적 기능인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실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질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도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핵심가치로 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답은 언제나 원칙과 기본에 있으며, 이를 저버리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매순간 각자의 처신과 업무처리가 원칙과 기본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준사법작용인 검찰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임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일한 검사와 수사관이 반드시 우대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유혹도 검찰총장인 제가 방파제가 되어 모두 막아내겠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 안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의와 실효성 있는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생활과 깨끗한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칼이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없듯이 청렴하지 못한 자는 국민이 납득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인의 처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적인 윤리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백년 동안 일구어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조직 전체를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검찰구성원의 작은 실수까지 살필 수 있도록 감찰기구를 확대하고, 외부 감찰인력도 확충하여 감찰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권위는 위계가 아닌 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성과는 명령보다는 책임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의상달(下意上達)의 민주적 의견수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부서간, 동료간의 수평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권위적, 획일적이던 업무방식과 문화를 혁신하여 건강한 소통에 익숙해진다면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검찰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서 언제나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당부합니다.
많은 국민이 검찰의 위기는 오만함과 군림하는 태도에서 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업무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을 ‘권한의 행사’가 아닌 ‘책무의 수행’이라는 인식하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픈 사정을 배려하고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결코 ‘검찰을 위한 개혁’이 되거나 ‘검찰에 의한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작업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객관성을 기하고, 수렴된 의견은 검찰의 제도와 업무수행에 철저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지혜로운 여행자는 별빛 없는 사막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용기 있는 뱃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위기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시련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팔로어”(The best leader is the best follower)라는 말처럼 저 자신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곳에서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충무공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백의종군 후 첫 전투인 명량해전 하루 전날, 공(公)께서 휘하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항해를 앞둔 지금, 넘치는 열정과 지혜로 각자의 위치를 빈틈없이 지켜줄 1만 명의 검찰가족이 있기에 저는 더없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검찰을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와 굳건한 자신감으로 일치단결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年 4月 4日
검찰총장 蔡東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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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사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은 지금, 성난 민심의 바다에서 격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함선(艦船)의 선장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0년 전 백의종군을 끝내고 전장으로 돌아온 충무공의 비장한 심경을 생각해 봅니다.
이 순간 저는 공(公)의 심경에 감히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크고 작은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달간 김진태 전(前)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소간의 안정을 찾았지만, 정상적인 항해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는 몇몇 사건의 잘못된 처리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관행과 의식과 조직문화가 총체적으로 결합되고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검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철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성과 혁신부터 강조하는 것은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는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 지체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법질서의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고 국가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현실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를 단죄하는 데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특별수사체제를 재편하되, 부패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앞으로 특별수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과잉수사’나 ‘투망식 수사’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국가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과 폭력을 추방하는 것 역시 검찰의 중요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맞닿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종국적인 분쟁해결에 노력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죄자들의 재범 유혹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하다 해도 인권보호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리적인 인권침해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여론에 의한 ‘인격살인’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인권보호기관인 검찰의 본질적 기능인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실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검찰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질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도 약속드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핵심가치로 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답은 언제나 원칙과 기본에 있으며, 이를 저버리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매순간 각자의 처신과 업무처리가 원칙과 기본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준사법작용인 검찰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임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일한 검사와 수사관이 반드시 우대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과 유혹도 검찰총장인 제가 방파제가 되어 모두 막아내겠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 안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의와 실효성 있는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생활과 깨끗한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칼이 정의의 도구가 될 수 없듯이 청렴하지 못한 자는 국민이 납득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인의 처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적인 윤리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백년 동안 일구어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조직 전체를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검찰구성원의 작은 실수까지 살필 수 있도록 감찰기구를 확대하고, 외부 감찰인력도 확충하여 감찰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권위는 위계가 아닌 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성과는 명령보다는 책임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의상달(下意上達)의 민주적 의견수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부서간, 동료간의 수평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권위적, 획일적이던 업무방식과 문화를 혁신하여 건강한 소통에 익숙해진다면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검찰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선에 대폭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서 언제나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당부합니다.
많은 국민이 검찰의 위기는 오만함과 군림하는 태도에서 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업무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을 ‘권한의 행사’가 아닌 ‘책무의 수행’이라는 인식하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픈 사정을 배려하고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 결코 ‘검찰을 위한 개혁’이 되거나 ‘검찰에 의한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작업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객관성을 기하고, 수렴된 의견은 검찰의 제도와 업무수행에 철저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지혜로운 여행자는 별빛 없는 사막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용기 있는 뱃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위기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시련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팔로어”(The best leader is the best follower)라는 말처럼 저 자신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곳에서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충무공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백의종군 후 첫 전투인 명량해전 하루 전날, 공(公)께서 휘하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항해를 앞둔 지금, 넘치는 열정과 지혜로 각자의 위치를 빈틈없이 지켜줄 1만 명의 검찰가족이 있기에 저는 더없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검찰을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와 굳건한 자신감으로 일치단결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年 4月 4日
검찰총장 蔡東旭
| [ 2013-09-29, 20:43 ] |
한국에서 軍人으로 산다는 것
6.25 참전 소대장 출신들 모임에서 한 강연록
趙甲濟
소대장 모임 강연 내용
=2000.7.25(火) 戰爭紀念館 戰友會館에서 開催된 6.25參戰小隊長 모임 朝餐講演時, 月刊朝鮮 趙甲濟 編輯長이 講演한 內容을 錄取한 것입니다. 參考 바랍니다.
陸士 8期生 會長 張東雲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50年 前의 우리 戰友들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感慨 無量합니다. 歲
月이 참 많이 變했습니다. 50年이라는 時間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 가
지로 많이 變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現狀은 우리 50年 前에 20代 젊은 몸
을 나라를 위해 바친 우리로 볼 적에는 참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點이 많습니
다. 世上이 變해도 너무 異狀하게 變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여러분도 아마
다 같이 共感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새 젊은 사람들 6.25戰爭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幻想에 젖어 가지
고 날뛰고 있는 世上을 볼 적에 우리 6.25戰爭의 산 證人인 우리 6.25參戰 小
隊長 모임으로 볼 적에는 정말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點이 많다고 느껴집
니다.
그래서 저희 8期生會 몇 분하고 各 期 會長들 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우
리도 뭔가 좀 알아야겠다 世上이 어떻게 變하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겠다 그
래서 우리들의 精神武裝도 좀 强化해야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오
고 갔습니다. 그 一環으로 해서 그러면 對北 問題에 對해서 또 世上 돌아가는
데 對한 專門家들을 招請해 가지고 우리도 좀 듣고 배워야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6.25戰爭의 산 證人인 參戰 小隊長 모임을 가지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第一次로 演士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趙甲濟 月刊 朝鮮 編輯長을 몇 분
들과 議論해서 모시기로 決定했습니다. 趙甲濟 先生은 여러분들 뭐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相當히 나이는 우리보다 아래고 또 6.25戰爭을 겪지 않
았습니다만 大韓民國에 對한 自由守護에 對해서 筆鋒으로 정말 勇敢하게 苦
戰奮鬪를 한다해도 過言이 아닌 그런 位置에 있는 先生입니다. 그래서 오늘
一次로 趙甲濟 先生을 모시고 世上 돌아가는 것 또 우리가 모르는 點 이런
點을 講演을 듣고서 우리들의 마지막 精神武裝을 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
터 趙甲濟 先生을 모시고 講演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歷史的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戰爭英雄들이신데 正常的인 나라 같으면 아주 平安하
게 尊敬을 받으면서 餘生을 보내시고 계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가지
시고 여기 모이신 것으로 저는 理解를 합니다.
저는 1945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解放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後輩世代가 잘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그 걱정이 모
여서 이런 아주 歷史的인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5年 前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機甲部隊博物館이 있었습니다. 그 機
甲部隊博物館에서 밤에 있었던 「機甲部隊의 날」行事를 제가 記憶하고 있습
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全國에서 機甲部隊 出身들이 모였는데 다 家族을 데리
고 孫子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家族끼리 모였습니다. 모여 가지고 祝祭, 노
래 여러 가지行事를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임에서 機甲部隊 노래를 부르는데 題目이“우리가 歷史를 만들었
다”였습니다. “우리가 歷史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軍隊의 가장 核心的
인 部隊가 空軍과 機甲部隊인데 그 機甲部隊가 그 동안 네 차례 戰爭 을 거
치면서 죽은 사람이 約 4,000名인데 그 名單을 壁에 쭉 새겨 가지고 한 사람
이 戰死할 때마다 새로 새겨 넣고, 새겨 넣고 해 가지고 그 壁이 상당히 길어
졌다고 합니다.
아마 6.25 때 小隊長으로 參戰해서 戰死한 분들은 4,000名 以上이 되지 않
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集團에서 3年 동안 戰爭을 통해서 30%∼40%의
死亡者가 난 경우는 世界戰史上 極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世代가, 한 4∼5年의 年齡層이 그 國家가 짊어져야 될 모
든 짐을 가장 앞장서서 짊어지고 가장 犧牲率이 높았다고 그러며는 모든 國
民들이 그 世代에 對해서 감사하고 尊敬하고 그 犧牲의 意味를 계속 기려나
가면서 後世한테 하나의 敍事詩(서사시)처럼 英雄談처럼 전해줘야 하는데 오
히려 요즘 와서는 그 意味를 縮小시키고 그 意味를 無效化시키고 그 意味를
褪色(퇴색)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바로 우리 社
會의 良心勢力이고 우리 社會의 民主고 이것이 바로 統一이다, 統一運動이다
하는 쪽으로 價値觀이 顚倒(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極히 小數의 시끄러운 사람들의 行動이지 우리 國民
多數의 意志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自信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서 主로 悲觀的인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마는
결국은 長期的으로는 우리 大韓民國의 進路를 樂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前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北韓의 一人當 GNP가 얼마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推計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잡는 사람은 500달러를 잡고 저처럼 적게 잡는 사람은 한 200달러 정도
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一人當 200달러로 한다면 北韓人口가 한 2000萬名 되
니까 40億 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濟州道의 GNP보다 北韓 GNP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濟州道는 50萬. 우리 나라 平均 GNP가 萬달러입니다. 그러면
50億달러입니다. 하나 더 比較를 해 드린다면 三星電子의 올해 純 收益이 40
億달러 이상으로 지금 豫想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稅金을 다 내고 난 뒤의
純 收益입니다. 金正日을 통해서 北韓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 같기도
하고 사나운 나라 같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나라
같지마는 經濟單位로 봤을 때 또는 豆滿江 鴨綠江 저 뒷문을 통해서 들여다
본 北韓은 굉장히 脆弱(취약)하고 崩壞(붕괴)되어 가고 있는 體制다 하는 것
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北韓의 再昨年의 貿易額이 얼마였느냐 輸入이 約 9億餘 달러, 輸出이 約 4
億餘 달러였습니다. 合쳐서 約 14億달러인데요. 우리 나라 昨年의 貿易額數가
合치면 約 3000億 달러입니다.
3000億 달러 對 14億달러,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經濟力의 極端的
인 差異...... 大韓民國과 北韓의 經濟力이 100 對 1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力의 100 對 1은 바로 軍事力의 100 對 1로 가는 것이 正常입니다.
저는 在來式 軍事力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化
生放이나 核武器 開發 미사일 開發은 또 다른 次元의 問題입니다. 軍事力의
優位, 經濟力의 優位를 確實하게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精神力의 優位,
精神力에서도 우리가 北韓을 100 對 1로 눌러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갑갑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不安스럽
게 느끼고 있는 것의 가장 核心的인 理由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南韓 社會의 親北勢力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自負心과 自信感이 確認되지 않고 있다 하는 點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南北韓에 있어서 主戰場은 어디냐? 우리 主敵은 어디냐
할 때, 저는 DMZ가 主戰場이 아니고 이제는 人民軍이 主敵이 아니고, 오
히려 南韓·서울. 바로 이 서울이 主戰場이고 서울에 있는 이 親北勢力,
이 親北勢力은 絶對 自身을 親北勢力이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民主勢力,
改革勢力, 요새는 統一勢力이라고 自己를 僞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主
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MZ에서는 軍事力으로 對決이 되지만은 서울이라는 이 心理戰場에서의
對決은 言論을 통해서 心理戰을 통해서 또는 論理를 통해서 말싸움을 통
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戰爭입니다.
여기서의 勝負는 결국은 南韓社會의 權力關係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權力關係가 바뀌어지면은 軍事力도 그 統制하는 사람의 性向에 따라서 그것
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는 壯談할 수가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樂觀的인 視角에도 不拘하고 短期的으로는 우리가 悲觀的인 또는 걱정을 많
이 하는 立場에서 大韓民國의 狀況을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大韓民國의 將校團이 歷史的으로 어떤 評價를 받
을 것이냐 하는 데 對한 確實한 自覺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大韓民國 國軍의 將校團이 지난 50年 동안
우리 歷史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對한 論理的인 自覺이 있어야 우리
를 辯護할 수 있고 우리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고 大韓民國을 肯定할 수
있고 앞으로 左翼들의 挑戰(도전)으로부터 祖國을 保護할 수 있는, 하나의 武
器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將校團이 오십餘年 동안 우리 民族史에서 한 役割은 대충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建國의 礎石을 놓았고, 護國의 干城이 되었고 近代化의 主體勢力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民主化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統一의
武力이 될 可能性이 꽤 큽니다.
[建國의 礎石을 놓았고 6·25戰爭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5.16以後
에는 우리 社會의 指導部를 形成해 가지고 近代化를 이룩했고 民主化를 하는
過程에서는 安保를 튼튼히 해 가지고 民主化를 하는 過程에서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이 混亂과 여러 가지 無秩序가 國家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울타리 役割을 했다.]라고 저는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約 2世代에 걸쳐서 어떤 特定 集團이 이 程度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 아마 世界史에서도 드물고 우리 民族史에서 이런 비슷한 例를 찾는다면
新羅統一을 主導한, 金庾信 將軍으로 代表되는 花郞道, 花郞道 出身의 武士階
級들이 唯一한 경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建國, 護國, 近代化, 民主化로 이어지는 이 우리 將校團의 偉大한
業績의 總決算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統一입니다. 아무리 4段階, 앞의
4段階에서 偉大한 成功을 했다 하더라도 이 統一이 거꾸로 된다든지 했을
때는 다 그것이 無爲(무위)로 돌아가고 意味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전까지 지금 공을 잘 몰고 왔는데 여기서 슛을 어떻게 하느냐 하
는 問題, 즉 統一에 있어서 여러 가지 不安要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
리가 必要하지 않았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이런 事件이 있었습니다. 어느 在野團體가 송두율이라는 사람
을 아주 民主化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해 가지고 賞을 주겠다고 했습니
다. 송두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西獨에 살고 있는데 招請을 했더니 歸國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國情院에서는 歸國하는 즉시 우리는 調査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嫌疑가 있으니까 調査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調査를 한 다음에 起訴與否, 身
柄處理 與否를 決定하겠다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두율이라는 사
람이 나는 안 돌아가겠다 해 가지고 일단 비행기타는 것을 保留를 했답니다.
송두율이라는 사람의 正體에 대해서는 黃長燁(황장엽) 前 勞動黨 秘書가
自身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北韓勞動黨 秘密 政
治局 候補委員 김철수다, 假名이 김철수다 權力序列이 23位다라고 이야기했습
니다.
우리 情報機關에서도 그 동안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金日成의 葬禮式 때
名單이 發表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追跡을 하다가 황장엽씨의
그런 證言을 參考도 하고 다른 채널로 確認도 해 가지고 '틀림없다, 김철수가
바로 송두율이다.銖求?確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장엽씨의 이야기가 新聞에 報道되니까 송두율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韓國에 있는 辯護士를 통해서 民事訴訟,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
를 했습니다. 그 裁判過程에서 우리 國家 情報院이 公文書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로 確認해 보니까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秘密 政治局 候補委員 김철수로
假裝된 사람이다 하는 文書를 서울 民事地方法院에 提出한 적이 있습니다. 昨
年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國家情報院長도 退任 以後에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송두
율은 틀림없이 秘密政治局 候補委員이 맞다고 確認해 주었습니다.
金鍾泌 當時 總理도 國會 答辯過程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
면 國家機關이 송두율은 對南工作員 指導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하는 것을
確認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賞을 주겠다 하는 勢力이 우리 안에 있습
니다.
또 다른 問題는 이 事實을 報道한 言論의 態度입니다. 거의 모든 言論이
송두율씨의 歸國이 沮止된 데에 대해서 이런 記事를 썼습니다.
“송두율씨는 그 동안 獨裁政權時代에 海外에서 民主運動과 統一運動을 하
던 분인데 또 다시 歸國이 挫折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황장엽씨가 그 사
람을 秘密政治局 候補委員으로 指目했다는 記事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記事를 읽어보면은 國民의 政府라고 하는 이 金大中 政府도 統一運動과
民主運動을 한 사람의 歸國을 沮止하고 있다 하는 印象을 주고 있습니다. 그
記事만 읽은 사람들은 “이것은 一種의 人權彈壓이 아니냐 역시 金大中 政府
下에서도 自由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狀況이 우리 社
會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悲觀的인 事例로서 例를 든 경우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놓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 前에 어느 輿論調査機關에서 5大都市
에 사는 사람 한 500名을 相對로 輿論調査를 했습니다.
憲法 第 3條 켯툰厥ｃ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도서)로
한다”銖求?이 領土條項을 改定해가지고 “大韓民國의 領土는 休戰線 以南
으로 한다.”라고 改定해야 된다는 主張이 한나라黨 안에서 一部 젊은 國會議
員들에 의해 提起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契機로 해 가지고 輿論調査를
해봤더니 66%가 “改定해서는 안 된다. 現行대로 가야 한다”라고 對答했습
니다. 28%가 “改定해야 된다”粹箚?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無應答이니까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7 : 3, 70%程度의 有權者들이“지금 現行대로 가야 된
다”하는 主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것입니
다.
領土條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憲法의 心臟部에 該當하는 것입니다. 저
領土條項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國家保安法이 설 수 있는 根據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 領土條項이 그런 식으로 一部 한나라黨 國會議員의 말대로
改定되면 우리는 統一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憲法을 바꿔서 우리의 領土가 休戰線 以南이라고 하면은 北韓
地域은 당연히 朝鮮人民民主主義共和國의 領土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
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北韓을 主權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北韓에서 쿠데타가 나든지, 民亂이 나든지, 體制가 崩壞(붕괴)되든
지 해 가지고 數많은 사람들이 DMZ를 거쳐서 또는 배를 타고 南韓으로 내려
오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機會에 統一을 합시다”하고 해도 우리는 北
韓에 대해서 軍隊를 派遣할 수도 없고 統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國際法的으로 別途의 主權國家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領土
條項의 改定이라는 것이 우리 大韓民國의 基本體制를 完全히 바꾸는 것이
고 統一을 抛棄(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法律을 조금이라도 工夫한 考
試 準備生정도의 眼目만 있으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을 우리가 保守政黨이
라고 하는 한나라黨의 젊은 國會議員들이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主張을 하는 사람들은 自己가 統一勢力이라고 하
면서 그런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 結果는 分明히 反統一, 統一의 抛棄, 分
斷의 固着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主張을 하는 本人들은 그렇게
主張하는 것이 良心的이고 그것이 民主的이고 統一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젊은 國會議員들이 無識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세워서 다른 意圖를 지금 깔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상당한 判斷의
錯覺(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의 70%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階層은 아주 골고루 모든 年齡階層에서 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特히 高學力者일수록 “領土條項改定은 絶對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應答이 높게 나온 것으로 봐 가지고 역시 우리가, 大韓民國이 믿어야 될 것은
먹물 먹은 사람, 政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南大門市場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生活人, 大衆이다 하는 것을 새삼 確認하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일의 始發點은 6月13日에서 15日에 있었던 南北頂上會
談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南北頂上會談 前에 여러 번 글을 쓰면서 이런 우려를 表示한 적이
있습니다. 南北頂上會談을 계기로 이것이 끝난 以後에 우리 社會에서 “南
北頂上會談을 통해서 南北和解時代가 始作되었으니까 이제는 冷戰構造를
解體해야 한다.”라는 名分을 들고 나오면서 “冷戰構造를 解體하는 것이
아니라 實際로는 南韓에 있는 安保構造를 解體하려고 나올 것이다.”하는
憂慮를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좀 걱정스럽지만 그 方
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南北和解時代다 하는 論理 속에서 平和統一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國家保
安法解體, 駐韓美軍撤收, 國家情報院弱化, 그 다음에 6.25 때 있었던 虐殺(학
살)事件, 越南戰에 있었던 所謂 虐殺事件....等을 들고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理由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名分은 “이제 南北和解時代니까 北으로부터의 威脅이 없어졌으니까 이
제는 冷戰時代 때 必要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主張하고 있습니다.
우선 韓半島의 冷戰構造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確實히 하여
야겠습니다.
冷戰構造라는 것은 南北對決이라는 것을 名分으로 해 가지고 人權을
制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冷戰構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南韓에 果然 그런 冷戰構造가 있느냐? 南韓에서는 지금 “金正日
委員長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駐韓美軍撤
收, 國家保安法廢止, 北韓에서 主張하는 것을 主張하고, 暴力的인 示威를 해도
제대로 對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南韓에 果然 冷戰構造가 있느냐? 冷戰構
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南韓에 冷戰構造가 없다는 것을 가장 劇的으로 보여주는 것이 北韓에 가서
金日成을 만나고 5萬달러를 받고 와 가지고 監獄에 가서 約 10年 동안 살고
나온 서경원이라는 사람이 지난 總選에 大韓民國 政治 一番地라고 하는 鍾路
區에서 出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餘票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南北
對峙狀況이 아니라 平和를 謳歌하는 美國에서도 있을 수 없고 독일에서도 있
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에서는 그만한 政治的인 自由를 「前 間諜」
한테도 주었습니다. 이렇다면 南韓의 冷戰構造가 없어진 것이 確實합니다.
駐韓美軍, 國家保安法... 이런 것은 冷戰構造가 아니고 冷戰이 끝나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國家를 保護하는 安全保障裝置지요. 이것을
冷戰構造라고 덮어씌워 가지고 그것을 解體하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解體하자는 主張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社會에서 良心勢力, 民主勢力, 改革勢
力, 統一勢力으로 지금 尊敬을 받고 있습니다.
이 論理의 虛構性을 깨지 않으면, 이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 社會는 抑止
(억지) 論理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우리 社會는 지금 軍隊나 警察이 支配하는
社會가 아니라 어떤 名分과 論理가 또는 그것을 利用한 政治勢力이 우리 社
會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南韓의 權力構造가 異常한 方向으로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頂上會談에서 저는 南北 두 金氏가 안해야 될 것을 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우리 쪽에서 안했어야 될 것, 統一論議를 한 것
입니다. 統一論議, 金正日과는 對話는 할 수 있습니다. 金正日과는 交流도 할
수 있습니다. 金正日과는 協力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得이 된다면.......
그러나 金正日과는 絶對 할 수 없는 것이 和解입니다. 金正日과는 絶對 和解
를 할 수 없습니다. 和解를 할 수 없기 때문에 金正日과는 統一을 할 수
없습니다. 統一의 對象이 될 순 없습니다.
우리의 統一 對象은 누구냐? 그것은 北韓住民 2000萬, 배고파서 오늘도
굶어죽고 있는 北韓住民 2000萬은 統一對象이고, 統一論議의 對象이고 對話의
對象이지만은 金正日과 그 政權은 絶對로 統一對象이 될 수 없습니다. 統一은
뭐냐? 같이 사는 겁니다. 國家라는, 같은 집안에서 같은 이불 밑에서 같이 자
고 같이 먹고 같이 生活하는 것이 바로 統一입니다.
그런데 金正日은 그 동안에 무슨 惡行을 저질렀느냐, 여기서 다시 想起
시킨다는 것이 意味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救濟手段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北韓住民 300萬이 굶어죽는 것을
放置했습니다. 未畢的(미필적) 故意에 의한 殺人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頂上會談하기 위해 올라간 남한사람에게 食事待接을 했는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感歎하고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은 “飮食이
끝내주더라, 우리가 가지고 간 飮食은 그 쪽에서 내놓은 飮食에 比하면 아무
것도 아니더라.”라는 飮食 자랑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飮食이 나왔느냐? 곰발바닥 料理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샥스핀이 나
왔는데, 야자수 열매를 딱 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을 들어낸 다음에 거기
샥스핀 수프를 넣어 가지고 내왔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잘라 가지고 거기서
속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김치를 넣고 돌을 달궈 가지고 돌 위에 고기덩어리
를 얹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굽히는 그런 料理가 나왔습니다. 곰발바닥 요리,
한쪽에서는 굶어죽고 300萬이 굶어죽고 한쪽에서는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있
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나와서 南韓에 와서 그 이야기
를 하면서 부끄럼 없이 金正日의 飮食이 아주 굉장하다는 칭찬을 하고 있는
우리 指導層 人士들의 良心입니다.
그러니까 南北關係의 基本的인 問題는 어디 있느냐, 우리 社會의 指導
層, 쉽게 말하면 우리 社會에서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道德性입
니다. 그 道德性은 단순히 돈을 안 받는다 潔白하다 하는 이런 意味의 道德
性, 그런 좁은 意味의 道德性이 아니라 한 國家를 責任진다는 것, 國家의 義
務를 다 한다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道德性의 危機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15日 오찬자리가 이상하게 술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金正日이 따라주
는 술을 다 마시고 精神이 얼얼한 狀態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가
지고 비로소 깼다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國會議員도 있습니다.
대낮에 公式的인 자리에서 술판이 돼 가지고 손을 잡고 부른 커痢??所願
은 統一是繭遮?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理解를 못하고 있습니다.
南北關係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和
解라는 말이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北韓하고 和解를 할 수가 있습
니까? 和解할 수는 있죠. 우리는 그 동안 실컷 얻어맞고, 數百萬이 죽었는데
때린 쪽에서
“정말 잘못했다.” 南侵을 認定하고 謝過하고 補償하면은 우리가 容恕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次元의 입장에서 和解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北侵했다. 北侵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赤化統一을 하
겠다고 이야기하는 상대하고 和解가 됩니까? 그런 狀況에서 加害者가 용서하
지 않는 狀況에서 먼저 被害者가 나서서 和解하자고 하는 이런 웃기는 이야
기가 個人間의 關係에서도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個人間의 關係보다 100培
쯤 더 嚴格하여야 될 國家間의 關係에서 어떻게 南北和解라는 게 있을 수 있
습니까?
南北交流는 있을 수 있습니다. 南北協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南北
和解는 絶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南北和解時代라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南北和解時代가 아니죠 南北對決時代죠.
그러니까 이 말의 장난, 이 말을 장난해 가지고……, 共産黨의 武器는 뭡
니까? 共産黨의 武器는 自古로 宣傳 煽動(선동), 그들은 心理戰의 鬼才들입니
다.
그 宣傳 煽動은 뭐냐 말의 意味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말의 意味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人類歷史上 가장 지독한 守舊勢力, 守舊反動勢力이 바로
共産黨인데 自己들을 進步勢力이라고 합니다. 人類歷史上 最大의 專制 獨裁勢
力인 自己들을 民主主義勢力이라고 얘기하거나 改革勢力이라고 얘기하고, 反
民族勢力이면서도 自己들을 民族勢力이라고 얘기하고, 事實上 反統一勢力이면
서도 自身들을 統一勢力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意味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는 그들의 言語戰術을 看破하지 못하고
우리가 和解라고 하고 있습니다. 和解가 아닙니다. 和解가 되었다면 우리는
金正日 政權 하고 統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南北韓의 두 金씨가 南韓의 聯合制 統一方案과 北韓의 낮은 段
階의 聯邦制案이 비슷하므로 이것을 統一하는 쪽으로 論議하자고 合意를
했습니다.
어떤 人質犯이 한 家族을 拉致(납치)해 가지고 警察과 對峙(대치)하고 있다.
그러면 警察은 人質犯과 對話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人質犯을 尊敬해서가 아
니라 납치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對話를 해야 합니다.
그런 次元에서 金正日 政權과 對話할 수 있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北韓 同胞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金正日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人質犯한테 돈을 줘 가지고 人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經濟援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統一을 論議하는 것은 全혀 다른 次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人質
犯하고 對話하는 것과 “人質犯하고 合房을 해 가지고 같이 산다.”하는 論議
를 하는 것은 완전히 別個의 問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金正日이라는 20世紀의 3大 惡魔的 指導者와 함께 같
이 살자는 論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謝過도 하지 않고 後悔도 하지 않
는 그를 相對로 統一論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演劇이 아니라면 問題입니다. 저는 뭐 演劇으로 봅니다만은 演劇으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演劇이란 것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게임입니
다.
金大中 大統領이 이것을 演劇이 아니고 “이것이 現實이다.”라고 생각하
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展開될 것입니다. 이것을 演劇으로 보지 않으
면 앞으로 統一된 다음에 「金正日 大統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豫
想을 해야 統一이 됩니다.
統一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원탁 安保首席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會談이 시작되자마자 金正日이
먼저 시작한 말이 “오늘 아침에 南朝鮮 텔레비전을 봤더니 大學街에서 人共
旗가 올라갔다고 檢察이 拘束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
기서 頂上會談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人共旗가 올라갔다고 해서 拘束
을 합니까. 이러면은 會談 못하겠습니다. 大統領께선 平壤에서 歡迎받은 것으
로 滿足하시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厚顔無恥(후안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金日成 大學에 太極旗가 올라갔는데 北韓에선 拘束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意圖는 明白합니다.
南北頂上會談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金正日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선 돈이죠. 南韓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 결국 周邊國家를
돌아다니면서 찔러보고 뭘 해봐도 돈이 나올 곳이라고는 南韓밖에 없다.
그런데 南韓한테 돈을 받으면 低姿勢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高姿勢로 받겠
다. 朝貢形式으로 받겠다. 弱한 쪽에서 갖다 받치는 賂物(뇌물)을 받아주는 形
式으로 받겠다 그겁니다.
同時에 이 機會를 利用해가지고 南韓의 親北勢力이 활개를 치고 自由롭
게 活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政治的 法的인 環境을 南韓에 造成하겠다.
金正日이가 人共旗 事件을 꺼낸 意圖가 그거 아닙니까?
人共旗 事件은 그날 新聞에 크게 報道되지도 않았어요. 南韓에선 가십처럼
報道되었습니다. 그것을 딱 걸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덤벼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人共旗를 올렸다고 해서 아무도 調
査 안했습니다. 한참동안 太極旗와 더불어 大學街에서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金正日의 어떤 意圖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問題는
우리의 對應策을 우리 體制가 取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
서 北韓한테 當한다는 말은 事實과 다른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金正日이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상당히 豁達(활달)하고 禮儀가 있다라
고 비쳐졌다고 해서 金正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
다. 金正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月刊朝鮮에서 그 동안 記事를 많이 쓰고
金正日의 唯一한 肉聲錄音을 한 5年 前에 60分짜리 錄音테이프를 만들어 나
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立場에서는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金正日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金
正日 그 以下도 以上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金正日은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金正日이 새로운 金正日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 사
람은 그전에 金正日을 잘못 봤던 사람입니다. 잘못 봤던 사람이 180度 變했
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180度로 또 變할지 모릅니다.
金正日은 바보가 아니죠. 金正日은 有能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方向으로 有
能하느냐. 體制를 망치고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方向으로 有能한 사람입
니다. 有能하다는 方向이 다르죠. 權力을 오랫동안 維持하고 無慈悲한 肅淸으
로써 權力을 掌握하는 그런 技術에서 有能한 것입니다
그런 點을 南韓에 있는 對北 專門家들이, 한번도 否定해 본 적이 없습니다.
金正日을 無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金正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金正日을 잘못 봤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 봤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을 南韓의 責任있는 사람들이 對北專門家
들이 “北韓 金正日을 잘못 봤다”'라고 같이 몰고 들어가서 “金正日은 그
런 사람이 아니더라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라고 金正日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金正日은 무슨 말을 했느냐 “西海事件, 潛水艇事件 그것 내가
시킨 것 아닙니다. 나도 몰랐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過去의 會談紀錄을 보면, 北韓體制를 조금이라도 理解하는 사람이면 말도
아닌 이야기라고 코미디로 웃어 넘겨야 될 것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의 責任있는 사람들이 金正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印象을 가지
고 와서, 北韓의 가장 進步的인 사람이 金正日이고 오히려 金正日 側近에 있
는 사람들이 改革을 反對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1972年 5月에 李厚洛 情報部長이 北韓에 가서 金日成하고 두 번 會談했습
니다. 金日成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李厚洛 情報部長이 그때 할 말을
했습니다. “南北韓의 信賴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南侵을 認定해야 한다. 당
신들 南侵해놓고 계속 北侵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信賴關係가 쌓이겠느
냐.”
이러니까 金日成이가 南侵했다는 이야기는 直說的으로는 하지 않고 “朴大
統領한테 앞으로 南侵 없다고 傳해 주세요. 앞으로 戰爭 안합니다.”라고 이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덧붙여서 1968年 1·21事態에 대해서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 金正日 말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軍
의 偵察局長이라는 過激 盲動分子 몇 놈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責任을 지
고 斥黜(척출)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以後부터 北韓이 公式席上에서 '1·21 事態는 軍의 盲動分子 等이
한 것이다.”라고 認定한 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勞動黨規約 改定問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金正日이가 먼저 이야
기를 했어요... “國家保安法이나 勞動黨規約이나 過去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
리 두 사람이 없앤다고 해도 人民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
다. 그 말이 어떤 식으로 解釋돼 가지고 우리 國家保安法을 改定 推進하는 쪽
에서“北韓에서 勞動黨規約도 바꾸기로 했다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南北
間에 이 相互主義를 참으로 잘못 解釋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北韓의 勞動黨規約에 물론 對南赤化統一을 規定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없어지는 것 아무 意味가 없습니다. 무슨 意味냐 하면 北韓에서 第一 重要한
것은 金日成, 金正日의 敎示입니다. 그 다음 重要한 것이 唯一思想 確立을
위한 10大 原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勞動黨規約이 있습니다. 勞動
黨規約 밑에 憲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金正日의 말 한마디로 그 밑에 있
는 成文法은 아무 意味도 없게 됩니다.
北韓憲法 어디를 보아도 南侵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南侵은 이루
어졌습니다. 世上에 어느 나라 憲法에 戰爭을 하겠다고 明示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北韓은 一黨獨裁가 아니라 一人支配體制입니다. 一黨獨裁國家가 되
면 勞動黨規約이 重要하죠.
그러나 1974年부터 北韓이 一人獨裁體制로 되었기 때문에 金日成 敎示, 金
正日의 말이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赤化統一을 主張하는 部分을 勞動黨規約에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憲法條項 바꾸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金日成, 金正日 體制에서는 말이란 아무 意味가 없으니까 勞動黨規約을 改
定해서 對南赤化 部分을 뺀 뒤에도 必要할 때 對南 侵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公開된 社會이기 때문에 法律 한번 바꾸면 그 後에 狀況이 바
뀌어졌다 하더라도 그 法을 다시 復舊시킨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民主主義 體制와 一人支配體制의 生理를 誤解한 過程에서 相互主
義가 되지 않는 것을 서로 連結 시키려고 하는 이런 속임수에 우리 말려 들
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注意해야 할 것은, 民族이라는 말로써 國家를 破壞
하려고 하는 論理가 流行하고 있습니다. 金正日의 惡行, 犯罪行爲를 따지려
들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래도 같은 民族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합니
다. 말하자면 感傷的 民族主義를 들고 나와 가지고 國家로써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그리고 特히 民主主義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은 덮어버리고 適當히 넘
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論理가 驅使되고 있습니다.
이런 民族主義는 國家를 破壞하는 民族主義입니다. 이건 民族主義가 아닙니
다. 이런 民族主義는 人種的 民族主義죠. 民族主義라고 해서 金正日 政權도
統一의 對象이 된다, 같은 民族이니까 殺人犯도 容恕(용서)할 수 있다, 그 殺
人犯도 普通 殺人犯이 아니라 몇 百萬을 죽인 殺人犯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民族主義는 人種主義的 民族主義, 즉 人種差別을 正當化하는 民族主義입
니다.
民族이라 해서 犯罪行爲를 을 다 용서해 준다면 이것은 나치즘하고 똑같
은 것입니다.
나치즘이 뭡니까? 아리안族의 偉大性을 强調하면서 유태人은 다 쓰레기
같은 人種들이다 다 죽여버려야 한다. 北韓에 대해서 지금 異常한 方向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 左翼이 主張하고 있는 民族主義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果然 金正日이가 같은 民族이냐 하는 것을 冷靜하게 따져봐야 합
니다. 結論的으로 이야기하면 金正日은 우리와 人種的 血緣關係를 保有하고
있다하는 그 하나를 除外하고는 民族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民族은 뭐
냐? 그것은 같은 人種的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만으로 滿足스
럽지 않죠. 같은 言語를 써야 하고 같은 歷史觀을 共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價値觀을 共有해야 하고 같은 美風良俗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政治的인 理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5∼6個의 民族을 規定하는 條件 中에서 金正日이 하고 여기 앉
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것은 韓國말을 한다, 人種的인 뿌리가 비슷하다 그
런 程度입니다. 그 나머지 金正日의 特性은 反民族主義的이죠.
北韓은 우리 民族史를 다 破壞하고 그리고 그 民族史를 破壞한 자리에
金日成 一家의 歷史를 代置해 놨습니다.
그래서 北韓사람들한테 歷史敎育을 안 시켜 가지고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
지 모르게 만들었지요. 歷史에 대해서 우리 民族史에 대해서 바보로 만들어버
렸어요. 우리 民族史에서 維持해왔던 共同體意識 美風良俗 이웃간에 親하게
지내고 門中 間에 和睦하게 지내고 나이 많은 분들은 尊敬하고 하는 美風良
俗을 破壞하고 거기에다가 階級鬪爭 意識을 代置해가지고 우리 共同體를 憎
惡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民族史에서는 한번도 政治的인 虐殺(학살)이 없었습니다. 世界 歷
史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共産主義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前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보면 宗
敎의 差異로, 또는 地域간의 葛藤(갈등)에 의해서 수십萬을 죽이고 하는 일이
茶飯事(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統一新羅 以後 政治的인 理由로 어느 한 쪽을 쓸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別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儒敎的인 共同體
倫理 이것 때문에 平和共存이 可能했습니다.
1945年 以後에 共産主義가 들어와 가지고선 머슴이 地主를 때려죽이고 아
들이 아버지를 告發하는 것도 이것은 偉大한 革命的인 課業이다 하는 식으로
人間이 가지고 있는 野獸性, 人間이 가지고 있는 憎惡心, 人間이 가지고 있는
劣等感 等을 자꾸 刺戟(자극)을 하고 爆發시켜 가지고 結局 우리 民族史上
由來가 없는 大殺戮(대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 殺戮過程에서 始作은 左翼
이 일으켰지만은 그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右翼에 의한 正當防衛 次元의 虐殺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原因提供한 것은 다 빼버리고 右翼 軍隊 警察
이 한 正當防衛的인 對應行爲에 대하여는 그것을 虐殺로 規定을 하고 問題로
提起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金正日을 같은 民族으로 認定할 수 없는 것은 우리 民族共同體
를 破壞하는 이 憎惡의 論理를 우리 社會에 導入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認定도 容恕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린 金正日을 民族史의 異端勢力이라고
이야기하고 反民族勢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反民族은 同族의 反對말 아닙니까? 그 反民族勢力하고 어떻게 統一을 論議
할 수 있습니까?
統一은 뭐냐? 그것은 權力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年에
李會昌 大統領 밑에 金正日 國務總理가 可能합니까? 우리가 金正日과 統一할
수 없는 理由는 우리 後孫들이 政治犯 收容所에 갈 可能性이 있기 때문입니
다. 金正日과 같이 統一한다는 것은 政治犯 收容所를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政治犯 收容所에 우리들 後孫들이 안 들어갈 理由가 어디 있습
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TV를 통해 본 金正日의 실상은 뭔가? 제 눈에는 그
가 馬賊團 頭目, 마피아 頭目 같은 行態로 보였습니다. 自己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 막놓고 밑에 사람들은 呼名하면 벌벌 떨고 하는 이런 光景들
을 演出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金正日한테 人間的인 魅力(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理解할 수 있습니다. 제가 傳記를 많이 읽는데 스탈린傳記,
히틀러傳記 읽어보면은 人間 히틀러, 스탈린은 굉장히 魅力的인 사람들입니
다.
獨裁者는 다 魅力的입니다. 民主的인 指導者는 대충 魅力이 없습니다. 왜
냐하면 獨裁者는 自己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살릴 사람도 죽이고 죽일 사
람은 주로 살려 주니까. 獨裁者들은 무얼 합니까? 惡役은 남이 합니다.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은, 남을 통해서 하고 살려주는 일은 自己가 直接 합니다. 그
러니까 直接 金正日을 만나고 金日成을 만났던 사람은 다 恩惠를 입은 것입
니다. 그 사람들이 傳해주는 獨裁者 金日成, 金正日은 굉장히 魅力的인 사람
입니다. 그러나 金大中 大統領같은 분은 魅力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民
主韓國의 指導者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金大中 大統領의 한마
디 한마디에 대해선 다 言論이 監視를 하고 있는데 金正日의 말은 平壤市民
들에게 전혀 傳達되지 않았습니다.
平壤會談의 悲劇은 金正日의 自由奔放한 그 行態를 南韓 住民들은 生生하
게 보았는데 北韓住民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죠. 演劇에도 喜劇과 悲劇이 있는
데 平壤會談은 喜劇的인 悲劇입니다. 그래놓고 南韓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그
럼 北韓同胞는 지금 모양으로 ‘모르모트’식으로 巨大한 心理戰의 統制對象
으로 實驗對象으로 남겨져야 합니까? 元來 實驗을 할 때 이렇습니다. 퀄磊?br> 그룹昇?콤?磊ㅁ瀏認이 있습니다. 金正日에겐 北韓住民 2,000萬이 캡霽８曺?란
말입니다.
實驗하고, 演劇하는 데는 세트가 必要하죠. 바로 平壤이 세트입니다. 平壤은
世界에서 가장 큰 演劇의 세트입니다. 이번에 動員된 住民들이 金大統領을 歡
迎한 건 아니죠.
우리 言論이 金大中 大統領을 歡迎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誤報입니다. 「金
大中 大統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金正日」이라고 나왔습니다.
動員된 群衆이 「金正日」을 歡呼했다고 해야 맞는 記事인데 動員되었다는
것을 빼고 띄角舊層?않은 金大中 大統領을 歡迎했다고 거짓말을 썼습니다.
外國 言論들은 다 ‘모빌라이즈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記者로서 最小限
의 良心이죠...
北韓은 變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解釋입니다.
北韓은 지금 本質的인 變化를 겪고 있고 그 進行速度로 보아 崩壞(붕
괴)過程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北韓이 變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北韓의 對南戰略이라든지 北韓의
政策입니다. 그것은 變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北韓의 經濟社會는 엄청나
게 變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가 아닙니다. 이제
는 장마당 經濟입니다.
北韓 脫北者를 통해 輿論調査해보면 物件을 어디에서 求하느냐? 90% 以上
은 配給이 아닌 장마당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사한 經驗이 있냐
고 물으면 90% 以上이 장사한 經驗이 있다고 합니다. 北韓住民 全體가 장사
꾼이 되었습니다. 北韓住民들은 돈의 무서움을 알고 돈을 벌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1995年 以後에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配給을 抛棄(포기) 했습니다. 社會
主義 經濟體制가 配給을 抛棄하면 그것은 社會主義를 抛棄한 것이죠. 그
結果로써 300萬名이 굶어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生存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過程에서 自生力이 생겼는데 그 自生力은 뭐냐? 바로 장사를 하게 됐다
는 거죠. 바로 장마당을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去來하게 되어 있다
고 합니다. 지금 北韓住民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平壤사람과 軍隊를
빼고 全體住民의 80%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北韓勞動黨도 아니고 金
正日도 아니고 바로 장마당이라는 市場입니다.
그것은 뭐냐, 住民들에 대한 統制力이 弱化되고 있다는 거죠. 社會主義 統
制力은 家畜한테 먹이를 주듯이 먹이를 주면서 그 量을 調節해가면서 住民들
을 統制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社會主義 統制方式의 出發點인데 이것이 무너
지고 있습니다. 住民들 80%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自生力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北韓體制의 本質的인 變化의 始初입니다.
이것을 果然 멈출 수가 있느냐? 南北頂上會談이라는 會談이 이런 北韓體制
變化의 方向을 돌릴 수 있느냐? 오히려 加速度를 붙이지 않을까? 하는 點에
서 저는 南北頂上會談이 누구의 意圖와는 別個로 金正日 體制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面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歷史라는 것이 自己의 意圖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自己가 企劃했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絶對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金正日이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서 상당히 得을 본 것 같지만 그 得이라는 것이 結局은 北韓體制의 變化
過程에서 加速度를 붙여 가지고 北韓體制를 變質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期待도 있고 그런 可能性도 있습니다.
金正日 體制는 1995年 以後 무엇을 했냐하면은 平壤사람과 軍隊 그리고 軍
需産業에 從事하는 사람 等에게만 配給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配給을 中斷
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金正日 政權을 絶對로 容
恕(용서)할 수 없는 또 다른 根據가 됩니다. 이 世上 어디에도 平壤에 산다고
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平壤에 살지 않는다고 또 軍人이 아니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런 人種差別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히틀러도 收容所를 만들어서 유태인한테 먹을 것은 주었는데 金正日은 軍
人이 아니면 平壤사람이 아니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아니라 배가 고파서 江을 건너서 脫出하는 사람을 그냥 내 버려 두어
야 될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다 잡아서 監獄에 넣든지 죽였습니다. 北韓은 장
마당에 의해서 많이 變化하고 있고 特히 咸北地域은 조금 과장한다면 事實上
解放區가 아닌가 할 程度로 滿洲를 통해서 들락날락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賂物(뇌물)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北韓을 잘못 봤
던 사람들은 뭐야? 北韓이 우리보다 못산다. 그러나 北韓의 環境 自然과 北韓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北韓은 깨끗하다. 못 살지만은 깨끗하다”하
지만 金正日 빼놓고 賂物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北韓 깨끗하다고?
北韓 山野가 完全히 망가지고 土砂가 일어나고 한 것은 너무 잘 아니까 說明
은 省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北韓을 幻想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統一勢力이라고 스스로 自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不安하게 하고 있는 이런 親北勢力은 어떤 集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分析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저는 現代史를 돌이켜 보면서 萬若 麗水 叛亂事件이 안 일어났으면 6.25戰
爭 났을 때 우리가 對應하는데 어려웠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지
만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肅軍 過程에서 어떤 歷史的인 惡役을 擔當하지 않았
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南侵이 없었더라면 果然 韓國이 共産化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아에 두 개의 奇蹟이 있다고 합니다. 中國사람들이 共産化된 것이
奇蹟이고 大韓民國이 共産化되지 않는 것이 奇蹟이라고 합니다.
大韓民國은 地政學的인 條件뿐 아니라 우리 文化的인 條件 特히 知識人의
性向, 이런 것들이 아주 共産化될 수 있는 좋은 素質을 갖고 있었습니다.
敎條主義的인 朱子學과 敎條的인 社會主義 論理는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歷史는 글을 아는 文民 知識人들이 支配했던 歷史입니다.
共産主義 運動은 뭐냐? 바로 知識人 社會로 들어가 가지고 그 知識人 社
會를 掌握하고 自然스럽게 그 知識人을 통해서 權力을 掌握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共産主義 運動의 核心이었습니다. 그런 共産主義 戰略의 核心이 가장 잘
먹혀 들어 갈 수 있는 條件을 갖춘 나라가 바로 大韓民國입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이 共産主義 안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李承晩 大統領
의 偉大한 決斷에 의해서 自由民主主義 體制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그리
고 美國의 뒷받침,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國軍 警察의 物理力에 의해
서 知識人 社會의 左傾化를 牽制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國家保安法이 있기 때문에 내가 共産黨이라고 드러내면 監獄에 가
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自己가 共産黨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충 民族主
義 勢力으로 僞裝을 하고 民主主義 勢力으로 僞裝을 하고 民衆勢力으로 僞裝
하고 改革勢力, 統一勢力으로 僞裝을 해 좋은 말을 다 가져 갑니다. 그걸로
다 僞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親北勢力을 가려내느냐?
저는 세 가지 基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定합니다. 大韓民國은 태어나서는 안될 政
權이었다. 그런 延長線上에서 自虐的(자학적)인 歷史觀을 發展시킵니다. 大韓
民國은 태여 나선 안될 政權이었다, 李承晩 政府는 親日派를 肅淸안했기 때문
에 이것은 正統性이 없다. 朴正熙 政權은 財閥의 앞자비였다 뭐 이런 식으로
針小棒大해가지고 過去를 自虐(자학)하게 만들고 過去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目的은 쉽게 말하면 大韓民國을 自殺로 誘導하자는 겁니다. 네
가 嫡子(적자)가 아니고 庶子로 태어났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周邊에
서 계속 그 어떤 少年한테 心理的 拷問을 하면 그 少年은 삐뚤어진 性格이
되고 劣等感에 사로 잡혀 아마 그 少年은 20살도 되기 전에 自殺하고 말 것
입니다. 말하자면 南韓의 親北勢力들이 하고 있는 것은 大韓民國을 만든 國
軍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은 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敎育하고 擴
散시켜가지고 大韓民國 스스로 自殺하도록 만드는 그런 歷史觀을 武器로 씁
니다.
두 번째는 北韓政權의 나쁜 點에 대해선 沈默하는 것입니다.
沈默하는 論理가 있습니다. 內在的 論理라는 異常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北
韓은 北韓 나름대로 論理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北韓에 대해서 批判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國會에서 어떤 與黨 國會議員이, 朝鮮日報를 北韓이 계속 攻擊하는 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을 받자 北韓이나 南韓의 言論이 서로 양쪽을
尊重해야 한다, 이렇게 答辯 했습니다. 말이야 좋죠. 그러나 尊重해야 하는
相對가 서로 人格體를 갖추고 비슷한 狀況에서야 尊重이 되지만 그럼 殺人犯
과 良民이 있을 때 서로 尊重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北韓의 金正日
體制의 무엇을 尊重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말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批判하는 勢力이
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少數의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大韓民國이라는 허우
대만 크되 머리가 좀 不足한 勢力의 멱살을 쥐고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狀
況이 어렵게 되어가지 않나 !?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北韓에서 내세우는 戰略을 追從합니다.
駐韓美軍撤收, 國家保安法廢止, 베트남 等等에서 있었던 國軍의 所謂 虐殺
(학살)事件을 끄집어 올려 가지고 北韓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代行합니다.
金正日은 金大中 大統領에게 駐韓美軍 撤收는 안해도 좋다고, 統一 後에도
駐屯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말을 自己
가 안 해도 自己는 좋은 말만 해도 南韓에서 이미 駐韓美軍撤收 運動에 本
格的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굳이 나설 必要가 없다, 그런 自信感을 보여주
는 것이죠.
骨髓 共産主義者에 附和雷同(부화뇌동)하는 勢力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이냐? 僞善的인 自由主義者입니다. 僞善的인 自由主義者는 무엇
이냐? 하면은 平和를 이야기합니다. 無條件的인 平和를 이야기합니다. 平和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良心的인 知識人으로 社會에서 尊敬을 받겠다고 생각합니
다. 無條件的인 統一을 이야기하면 나는 學生들 앞에 큰소리 칠 수 있다. 이
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元來 自由主義者는 共産主義者의 敵이죠. 共産主義
者들을 批判해야 마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金正日을 批判해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大韓民國을 批判하고 이런 사람들
이 앞장서서 國軍을 批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6·25의 意味를 縮小
하고 그런 發言을 하면서 스스로는 自由主義者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들이 바로 共産主義者의 附和雷同 勢力이고 共産主義者들한테 便乘하는 勢力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勢力이 훨씬 큽니다.
이 僞善的 自由主義者들 이것을 어떻게 分類해 낼 것이냐? 저는 分離해낸
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元來 우리 知識人 社會는 僞善, 名分
論, 道德論, 이런 것이 强했습니다. 自己도 지킬 수 없는 道德基準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때려잡는 데 쓰는, 이런 僞善的인 道德論이 强한 社
會에서는 이런 僞善的인 自由主義者들의 뿌리가 絶對 弱化되지 않습니다. 韓
國社會가 共産主義化 되기 쉽다는것, 그런 土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몇 百
年 내려온 이런 名分 重視, 僞善的인 道德論 重視의 선비 社會的인 風土와
聯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親北勢力의 應援部隊가 되어 있기에
少數의 共産主義者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狀況을 分析하는 것은 어떤 行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分析만 하고
分析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知識人의 노름에 불과하고 그것은 責任있는 國民
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얼 할 거냐? 저는 우리가 自信있게 할 部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社會의 中産層이 80% 程度이고, 理念的으로는 左2 : 右8 程度로
봅니다. 左는 많이 잡아야‘2’죠. 그렇다고 이들을 全部 親北勢力이라고 이
야기할 수 없습니다. 親北勢力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2’는 하여튼 일단 便宜上 왼쪽이라고 친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80%... 그러니까 選擧만 하면 걱정할 必要도 없어요. 選擧를 통해서 政權을 選
擇한다는 傳統을 確立했기 때문에 이제는 南韓은 共産化되지 않는다, 選擧를
통해서 그 80%를 속인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自信感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80%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는 生活人이라
고 생각합니다. 自己 職業을 가지고 그 동안 大韓民國을 만들기 위해서도 열
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自己의 職分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職業人들,
生活人들 80%..., 그럼 20%는 뭐냐? 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言論機
關, 市民團體, 大學校 主로 言論을 掌握한 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까 少數면서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 社會에서 흔히 ‘오피니언 메이
커’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一當百이죠.
이런 狀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뽑아 보니까 한
열 개 以上 됩니다.
우선은 앞으로 벌어질 狀況은 서울을 主戰場으로 하는 言論戰이라고 했
습니다. 放送이나 新聞이나 이런데서 얼토당토않은 報道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抗議를 해야 합니다. 電話로 하든 示威를 통해서 하든 合法的
인 抗議를 해야 합니다. 저도 記者를 오래 하면서 抗議電話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이 抗議電話를 받으면 아무래도 弱해집니다. 더구나 人間이란 自己 良心
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論理的으로 抗議를 하면 두 번 똑 같은 일을
反復하기 힘들죠. 즉 抗議를 積極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抗議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서 法을 통해서 하는 方法. 지금 星友會에서 4·3事件 違憲提請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 有利한 것은 우리 憲法體制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 우리 憲
法입니다. 憲法을 지키면 됩니다. 憲法 守護勢力이면 됩니다. 모든 論理의 根
據를 憲法에 基準을 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大統領말이 重要한 것이 아니
죠. 大統領도 “憲法을 遵守하겠습니다.”라고 誓約을 했기 때문에 우리 社會
에서 가장 偉大한 힘, 무서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憲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憲法을 우리 잘 읽어야 합니다.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봐야 된다, 自由民主主義體制로 統一해야 한다, 이
게 다 憲法에 적혀 있어요.
國軍의 任務에 대하여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國土防衛만 하라고 되어 있
지 않습니다. 憲法 5條, 「國軍의 神聖한 任務는 國土防衛와 國家의 安全保
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內部의 敵, 親北勢力과 같은 內部의 敵에
대해서 國軍은 中心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憲法이 그 任務를 附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憲法에 根據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憲法 破壞하려는 勢力
한테 우리가 對應해야 합니다.
저는 金正日 서울訪問 反對運動을 생각합니다. 金正日이가 서울訪問을 해
가지고 歡迎을 받았다 하는 狀況은 그 뒤에 南韓社會에서 굉장한 理念的 武
裝解除를 招來합니다. 金正日이가 想起시키는 것이 뭡니까? 反人類 犯罪者,
아웅산事件의 指揮者, KAL 858事件의 指揮者. 이런 사람을 우리 社會가 歡迎
을 했다, 南北 和解라는 名分 아래 歡迎을 했다, 그 뒤에 檢事가 北韓을 鼓
舞 讚揚했다, 해 가지고 大學生을 拘束할 수 있겠습니까? 金正日을 歡迎한 뒤
우리가 北韓에 대해 여러 가지로 따져야 할 것들을 그 뒤에 계속 따질 수 있
을까요?
金正日 訪問의 前提條件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謝過를
해야 한다.
6.25 南侵에 대해서 謝過해야 한다. 自己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지만은 國
家의 責任은 國家의 元首에 의해서 承繼되니깐. 물론 北韓은 國家가 아니지
만...
그리고 KAL858事件, 1987年 11月에 있었던 일. 서울 올림픽을 沮止하기
위해서 中東에서 3年 동안 家族과 떨어져서 第2의 軍隊生活을 하고 돌아오던
勞動者들이 탄 비행기를, 김현희를 시켜서 爆彈을 裝置해서 미얀마 上空에서
爆破시켜가지고 115名을 죽게 한 이 事件.
1983年 10月 9日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事件, 國家元首를 노린 暗殺事件
인데 17名의 閣僚級, 우리 社會에서 가장 엘리트級입니다, 이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事件은 우리 안에서 調査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外國에서 일어나 가지
고 이것은 明白하게 立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謝過를 해야 합니
다.
이런 謝過도 받지 않고 金正日을 歡迎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最小限
正義를 抛棄해야 합니다. 大韓民國은 正義를 抛棄해야 하고 道德을 抛棄해야
합니다. 韓半島에서 가장 巨大한 惡에 대해서 惡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오
히려 同志고 善이라고 하는 이런 勢力이 우리 社會를 이끈다면 그것은 아무
리 잘살아도, 1人當 GNP가 3萬달러가 아니라 30萬달러가 돼도, 그 精神狀態
로는 정글의 論理, 後進國의 論理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狀況에서 말하는 平和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共同墓地의 平和입
니다. 共同墓地에 가면 平和롭죠. 共同墓地의 平和를 願하냐? 아니면 正義로
운 平和를 願하냐? 共同墓地의 平和는 수월하죠. 당장 北韓이 쳐들어 올 때
곧바로 降伏하면 共同墓地 平和가 이루어집니다.
6·25 南侵 때 우리는 그런 卑怯한 平和를 拒否하고 싸웠기 때문에 數百萬
이 죽고 하는 苦痛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願했던 것은 正義로운 平和였기 때
문에 지금의 우리 社會의 돌아가는 것은 그 正義를 抛棄하려는 움직임이었으
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特히 被害 當事者들, 여기에 계신 戰爭 當事者들은 모두 被害 當事者들입
니다. 金日成, 金正日集團의 被害 當事者들입니다. 그리고 아웅산事件 被害 遺
族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KAL858事件의 遺族들은 왜 遺族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마 저는 그 분들이 가만히 있는 理由는 거기서 뭘 한 마디하면 이것은
'反統一勢力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軍警遺子女會. 北韓式으로 하면 革命遺子女들 아닙니까? 北韓의 權力 核心
속에는 다 革命遺子女들이 들어가 南韓에 대한 憎惡心을 가지고 體制를 지키
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軍警遺子女들
은 全部 어디에 가 있느냐? 제대로 공부나 했느냐? 待接은 제대로 받았느?
그 사람들은 民主鬪士 보다 補償金이 더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被害 當事者들이 우선 連帶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被害 當事者
들이 말하는데 누가 거기에 反論을 提起하겠습니까? 第3者인데 우리가 金正
日, 金日成에게 被害를 直接 當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서는 아무도 손가락질을 못하고 批判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敎科書 지키기 運動. 頂上會談寫眞 그것을 敎科書에 넣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狀況이 바뀌어서 南北關係 異狀하게 돌아갔을 때 敎科書에서 다시
뺀다? 그것은 敎育이 아니죠. 敎科書란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통해
서 무엇을 가르치냐?
그 다음에 南韓에 親北勢力이 있다면은, 北韓에는 脫北者가 있습니다. 北韓
에는 基督敎가 猛烈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連帶를 해야
합니다. 北韓의 民主化勢力이 分明히 있습니다. 작지만 主로 基督敎信者들로
되어 있지만 意志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들과 連帶할 수 있습니다. 그 意志란
결국 돈인데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脫北者들을 支援할 수 있고 얼마든지 北
韓의 民主化勢力을 擴散시킬 수 있는 方法이 열려 있습니다.
北韓은 事實 뒷문이 열려 있는 社會 아닙니까? 우리의 意志가 있느냐, 없느
냐? 南韓의 國家機關이 北韓을 民主化 하겠다는 意志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
려 있다는 이야기지 手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北韓의 對南戰略이 主戰場을 서울로 해 가지고 南韓을 赤化하겠다고 한
다면 우리의 對北戰略은 平壤을 主戰場으로 해 가지고 北韓을 民主化해나
가는 쪽으로 나가야 서로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韓國社會에서는 多樣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냐 하면 황원탁씨가 전 번에 在鄕軍人會에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말을 잘한
部分이 있어 생각납니다. 황원탁 安保首席이 이야기하기를, 經濟協力을 하겠
다고 北韓에 간 사람이 北韓을 主敵으로 생각하면 그 經濟協力이 되겠느냐?
또 一線에 있는 軍人이 人民軍을 友軍으로 생각하면 國家防禦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各己 職分에 따라서 各己 最善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게 맞는 말이라 봅니다. 金大中 大統領은 여러 가지 戰略이 있기 때문에
햇볕政策를 통해서 北韓을 開放시키고 開放시킨 自然스런 結果로서 北韓을
民主化 할 수 있다, 自然스럽게 體制統合으로 간다 하는 戰略으로 推進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金大中 大統領께 맡겨 놓고 거기에 따른 問題點, 거기에 따른 危險
性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
牽制가 되고 말하자면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하나로써 나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개의 樂器가 各其 다른 소리로 하나의 和音을 나타내서 아름다운 結果
를 만들 수 있게 우리 社會의 職分이 다른 사람들이 그 職分을 열심히 遂行
하는 過程에서 저절로 大韓民國을 위한 寄與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自己의 職分에 맞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政府를 편들 수
도 있고 政府에 反對 될 수도 있구요. 問題는 自己 職分에 充實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對北政策, 그리고 正義가 없는 對北政策. 이것이 다 問題가 있
듯이 北韓에 대한 사랑 北韓住民들에 대한 사랑, 北韓政權에 대한 憎惡心.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均衡있는 姿勢. 北韓에 대해서 人道主
義도 必要하지만 北韓政權에 대한 人權政策도 必要합니다. 人權과 人道主義가
같이 가고 사랑과 憎惡가 같이 가고 이런 二重的인 戰略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 苦悶(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右翼人士 等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北韓住
民들의 慘狀에 대하여는 말로만 指摘을 하지마는 아무런 支援行動을 하지 않
으면서 北韓政權만 攻擊한다? 이것이 果然 우리 社會에 說得力을 가질 수 있
겠는가? 脫北者 돕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北韓 封鎖政策만 펴 가지고 되겠느
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統一政策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만 하겠는데 지금
햇볕政策 무슨 聯合制政策 批判만 하지 그럼 뭐냐 당신들은 政府가 하자는
것 批判만 하는데 당신들이 하자는 것 뭐냐하고 물어볼 때 이것이요 라고 우
리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論理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建國 初創期에 있었던 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總選擧 그것
이 바로 最高의 統一方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統一
이라는 것은 統一된 政權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統一된 政權은 누가 만
들어 내느냐 7000萬 國民 全體가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自由로운 意思로 確認하는 方法이 뭐냐 人口比例에 의해서 一人 一票制에
의해서 投票를 통해서 한다는 데야 누가 反對하겠습니까?
그것은 自由 總選擧야 합니다. 南韓에는 自由總選擧를 할 수 있는 自由로운
政治體制, 言論의 自由, 多黨制 等等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北韓은 自由總選擧를 實施할 수
있는 前提條件으로서 多黨制가 이루어져야 되고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어야
하고 政治犯收容所가 없어져야 되고 하는 前提條件을 北韓側이 充足시켜야
합니다. 北韓의 民主化 ―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强力하고 合理
的인 또한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가장 普遍的인 우리의 統一方案이라고 생
각합니다.
∼ 以下 質疑 應答(約 20分 分量)은 省略함.∼
=2000.7.25(火) 戰爭紀念館 戰友會館에서 開催된 6.25參戰小隊長 모임 朝餐講演時, 月刊朝鮮 趙甲濟 編輯長이 講演한 內容을 錄取한 것입니다. 參考 바랍니다.
陸士 8期生 會長 張東雲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50年 前의 우리 戰友들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感慨 無量합니다. 歲
月이 참 많이 變했습니다. 50年이라는 時間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 가
지로 많이 變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現狀은 우리 50年 前에 20代 젊은 몸
을 나라를 위해 바친 우리로 볼 적에는 참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點이 많습니
다. 世上이 變해도 너무 異狀하게 變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여러분도 아마
다 같이 共感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새 젊은 사람들 6.25戰爭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幻想에 젖어 가지
고 날뛰고 있는 世上을 볼 적에 우리 6.25戰爭의 산 證人인 우리 6.25參戰 小
隊長 모임으로 볼 적에는 정말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點이 많다고 느껴집
니다.
그래서 저희 8期生會 몇 분하고 各 期 會長들 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우
리도 뭔가 좀 알아야겠다 世上이 어떻게 變하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겠다 그
래서 우리들의 精神武裝도 좀 强化해야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오
고 갔습니다. 그 一環으로 해서 그러면 對北 問題에 對해서 또 世上 돌아가는
데 對한 專門家들을 招請해 가지고 우리도 좀 듣고 배워야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6.25戰爭의 산 證人인 參戰 小隊長 모임을 가지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第一次로 演士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趙甲濟 月刊 朝鮮 編輯長을 몇 분
들과 議論해서 모시기로 決定했습니다. 趙甲濟 先生은 여러분들 뭐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 相當히 나이는 우리보다 아래고 또 6.25戰爭을 겪지 않
았습니다만 大韓民國에 對한 自由守護에 對해서 筆鋒으로 정말 勇敢하게 苦
戰奮鬪를 한다해도 過言이 아닌 그런 位置에 있는 先生입니다. 그래서 오늘
一次로 趙甲濟 先生을 모시고 世上 돌아가는 것 또 우리가 모르는 點 이런
點을 講演을 듣고서 우리들의 마지막 精神武裝을 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
터 趙甲濟 先生을 모시고 講演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歷史的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戰爭英雄들이신데 正常的인 나라 같으면 아주 平安하
게 尊敬을 받으면서 餘生을 보내시고 계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가지
시고 여기 모이신 것으로 저는 理解를 합니다.
저는 1945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解放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後輩世代가 잘 못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그 걱정이 모
여서 이런 아주 歷史的인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5年 前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機甲部隊博物館이 있었습니다. 그 機
甲部隊博物館에서 밤에 있었던 「機甲部隊의 날」行事를 제가 記憶하고 있습
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全國에서 機甲部隊 出身들이 모였는데 다 家族을 데리
고 孫子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家族끼리 모였습니다. 모여 가지고 祝祭, 노
래 여러 가지行事를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임에서 機甲部隊 노래를 부르는데 題目이“우리가 歷史를 만들었
다”였습니다. “우리가 歷史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軍隊의 가장 核心的
인 部隊가 空軍과 機甲部隊인데 그 機甲部隊가 그 동안 네 차례 戰爭 을 거
치면서 죽은 사람이 約 4,000名인데 그 名單을 壁에 쭉 새겨 가지고 한 사람
이 戰死할 때마다 새로 새겨 넣고, 새겨 넣고 해 가지고 그 壁이 상당히 길어
졌다고 합니다.
아마 6.25 때 小隊長으로 參戰해서 戰死한 분들은 4,000名 以上이 되지 않
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集團에서 3年 동안 戰爭을 통해서 30%∼40%의
死亡者가 난 경우는 世界戰史上 極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世代가, 한 4∼5年의 年齡層이 그 國家가 짊어져야 될 모
든 짐을 가장 앞장서서 짊어지고 가장 犧牲率이 높았다고 그러며는 모든 國
民들이 그 世代에 對해서 감사하고 尊敬하고 그 犧牲의 意味를 계속 기려나
가면서 後世한테 하나의 敍事詩(서사시)처럼 英雄談처럼 전해줘야 하는데 오
히려 요즘 와서는 그 意味를 縮小시키고 그 意味를 無效化시키고 그 意味를
褪色(퇴색)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바로 우리 社
會의 良心勢力이고 우리 社會의 民主고 이것이 바로 統一이다, 統一運動이다
하는 쪽으로 價値觀이 顚倒(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極히 小數의 시끄러운 사람들의 行動이지 우리 國民
多數의 意志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自信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서 主로 悲觀的인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마는
결국은 長期的으로는 우리 大韓民國의 進路를 樂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前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北韓의 一人當 GNP가 얼마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推計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잡는 사람은 500달러를 잡고 저처럼 적게 잡는 사람은 한 200달러 정도
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一人當 200달러로 한다면 北韓人口가 한 2000萬名 되
니까 40億 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濟州道의 GNP보다 北韓 GNP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濟州道는 50萬. 우리 나라 平均 GNP가 萬달러입니다. 그러면
50億달러입니다. 하나 더 比較를 해 드린다면 三星電子의 올해 純 收益이 40
億달러 이상으로 지금 豫想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稅金을 다 내고 난 뒤의
純 收益입니다. 金正日을 통해서 北韓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 같기도
하고 사나운 나라 같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나라
같지마는 經濟單位로 봤을 때 또는 豆滿江 鴨綠江 저 뒷문을 통해서 들여다
본 北韓은 굉장히 脆弱(취약)하고 崩壞(붕괴)되어 가고 있는 體制다 하는 것
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北韓의 再昨年의 貿易額이 얼마였느냐 輸入이 約 9億餘 달러, 輸出이 約 4
億餘 달러였습니다. 合쳐서 約 14億달러인데요. 우리 나라 昨年의 貿易額數가
合치면 約 3000億 달러입니다.
3000億 달러 對 14億달러,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經濟力의 極端的
인 差異...... 大韓民國과 北韓의 經濟力이 100 對 1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力의 100 對 1은 바로 軍事力의 100 對 1로 가는 것이 正常입니다.
저는 在來式 軍事力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化
生放이나 核武器 開發 미사일 開發은 또 다른 次元의 問題입니다. 軍事力의
優位, 經濟力의 優位를 確實하게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精神力의 優位,
精神力에서도 우리가 北韓을 100 對 1로 눌러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갑갑하게 느끼고 있고 우리가 不安스럽
게 느끼고 있는 것의 가장 核心的인 理由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南韓 社會의 親北勢力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自負心과 自信感이 確認되지 않고 있다 하는 點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南北韓에 있어서 主戰場은 어디냐? 우리 主敵은 어디냐
할 때, 저는 DMZ가 主戰場이 아니고 이제는 人民軍이 主敵이 아니고, 오
히려 南韓·서울. 바로 이 서울이 主戰場이고 서울에 있는 이 親北勢力,
이 親北勢力은 絶對 自身을 親北勢力이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民主勢力,
改革勢力, 요새는 統一勢力이라고 自己를 僞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主
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MZ에서는 軍事力으로 對決이 되지만은 서울이라는 이 心理戰場에서의
對決은 言論을 통해서 心理戰을 통해서 또는 論理를 통해서 말싸움을 통
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戰爭입니다.
여기서의 勝負는 결국은 南韓社會의 權力關係를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權力關係가 바뀌어지면은 軍事力도 그 統制하는 사람의 性向에 따라서 그것
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는 壯談할 수가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樂觀的인 視角에도 不拘하고 短期的으로는 우리가 悲觀的인 또는 걱정을 많
이 하는 立場에서 大韓民國의 狀況을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大韓民國의 將校團이 歷史的으로 어떤 評價를 받
을 것이냐 하는 데 對한 確實한 自覺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大韓民國 國軍의 將校團이 지난 50年 동안
우리 歷史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對한 論理的인 自覺이 있어야 우리
를 辯護할 수 있고 우리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고 大韓民國을 肯定할 수
있고 앞으로 左翼들의 挑戰(도전)으로부터 祖國을 保護할 수 있는, 하나의 武
器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將校團이 오십餘年 동안 우리 民族史에서 한 役割은 대충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建國의 礎石을 놓았고, 護國의 干城이 되었고 近代化의 主體勢力이 되
었습니다. 그리고 民主化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統一의
武力이 될 可能性이 꽤 큽니다.
[建國의 礎石을 놓았고 6·25戰爭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5.16以後
에는 우리 社會의 指導部를 形成해 가지고 近代化를 이룩했고 民主化를 하는
過程에서는 安保를 튼튼히 해 가지고 民主化를 하는 過程에서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이 混亂과 여러 가지 無秩序가 國家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울타리 役割을 했다.]라고 저는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約 2世代에 걸쳐서 어떤 特定 集團이 이 程度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 아마 世界史에서도 드물고 우리 民族史에서 이런 비슷한 例를 찾는다면
新羅統一을 主導한, 金庾信 將軍으로 代表되는 花郞道, 花郞道 出身의 武士階
級들이 唯一한 경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建國, 護國, 近代化, 民主化로 이어지는 이 우리 將校團의 偉大한
業績의 總決算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統一입니다. 아무리 4段階, 앞의
4段階에서 偉大한 成功을 했다 하더라도 이 統一이 거꾸로 된다든지 했을
때는 다 그것이 無爲(무위)로 돌아가고 意味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전까지 지금 공을 잘 몰고 왔는데 여기서 슛을 어떻게 하느냐 하
는 問題, 즉 統一에 있어서 여러 가지 不安要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
리가 必要하지 않았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이런 事件이 있었습니다. 어느 在野團體가 송두율이라는 사람
을 아주 民主化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해 가지고 賞을 주겠다고 했습니
다. 송두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西獨에 살고 있는데 招請을 했더니 歸國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國情院에서는 歸國하는 즉시 우리는 調査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嫌疑가 있으니까 調査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調査를 한 다음에 起訴與否, 身
柄處理 與否를 決定하겠다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두율이라는 사
람이 나는 안 돌아가겠다 해 가지고 일단 비행기타는 것을 保留를 했답니다.
송두율이라는 사람의 正體에 대해서는 黃長燁(황장엽) 前 勞動黨 秘書가
自身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北韓勞動黨 秘密 政
治局 候補委員 김철수다, 假名이 김철수다 權力序列이 23位다라고 이야기했습
니다.
우리 情報機關에서도 그 동안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金日成의 葬禮式 때
名單이 發表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해 가지고 追跡을 하다가 황장엽씨의
그런 證言을 參考도 하고 다른 채널로 確認도 해 가지고 '틀림없다, 김철수가
바로 송두율이다.銖求?確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장엽씨의 이야기가 新聞에 報道되니까 송두율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韓國에 있는 辯護士를 통해서 民事訴訟,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
를 했습니다. 그 裁判過程에서 우리 國家 情報院이 公文書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로 確認해 보니까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秘密 政治局 候補委員 김철수로
假裝된 사람이다 하는 文書를 서울 民事地方法院에 提出한 적이 있습니다. 昨
年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國家情報院長도 退任 以後에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송두
율은 틀림없이 秘密政治局 候補委員이 맞다고 確認해 주었습니다.
金鍾泌 當時 總理도 國會 答辯過程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
면 國家機關이 송두율은 對南工作員 指導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하는 것을
確認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賞을 주겠다 하는 勢力이 우리 안에 있습
니다.
또 다른 問題는 이 事實을 報道한 言論의 態度입니다. 거의 모든 言論이
송두율씨의 歸國이 沮止된 데에 대해서 이런 記事를 썼습니다.
“송두율씨는 그 동안 獨裁政權時代에 海外에서 民主運動과 統一運動을 하
던 분인데 또 다시 歸國이 挫折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황장엽씨가 그 사
람을 秘密政治局 候補委員으로 指目했다는 記事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 記事를 읽어보면은 國民의 政府라고 하는 이 金大中 政府도 統一運動과
民主運動을 한 사람의 歸國을 沮止하고 있다 하는 印象을 주고 있습니다. 그
記事만 읽은 사람들은 “이것은 一種의 人權彈壓이 아니냐 역시 金大中 政府
下에서도 自由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狀況이 우리 社
會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悲觀的인 事例로서 例를 든 경우이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놓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 前에 어느 輿論調査機關에서 5大都市
에 사는 사람 한 500名을 相對로 輿論調査를 했습니다.
憲法 第 3條 켯툰厥ｃ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도서)로
한다”銖求?이 領土條項을 改定해가지고 “大韓民國의 領土는 休戰線 以南
으로 한다.”라고 改定해야 된다는 主張이 한나라黨 안에서 一部 젊은 國會議
員들에 의해 提起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契機로 해 가지고 輿論調査를
해봤더니 66%가 “改定해서는 안 된다. 現行대로 가야 한다”라고 對答했습
니다. 28%가 “改定해야 된다”粹箚?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無應答이니까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7 : 3, 70%程度의 有權者들이“지금 現行대로 가야 된
다”하는 主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것입니
다.
領土條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憲法의 心臟部에 該當하는 것입니다. 저
領土條項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國家保安法이 설 수 있는 根據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 領土條項이 그런 식으로 一部 한나라黨 國會議員의 말대로
改定되면 우리는 統一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憲法을 바꿔서 우리의 領土가 休戰線 以南이라고 하면은 北韓
地域은 당연히 朝鮮人民民主主義共和國의 領土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
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北韓을 主權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北韓에서 쿠데타가 나든지, 民亂이 나든지, 體制가 崩壞(붕괴)되든
지 해 가지고 數많은 사람들이 DMZ를 거쳐서 또는 배를 타고 南韓으로 내려
오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機會에 統一을 합시다”하고 해도 우리는 北
韓에 대해서 軍隊를 派遣할 수도 없고 統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國際法的으로 別途의 主權國家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領土
條項의 改定이라는 것이 우리 大韓民國의 基本體制를 完全히 바꾸는 것이
고 統一을 抛棄(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法律을 조금이라도 工夫한 考
試 準備生정도의 眼目만 있으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을 우리가 保守政黨이
라고 하는 한나라黨의 젊은 國會議員들이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主張을 하는 사람들은 自己가 統一勢力이라고 하
면서 그런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 結果는 分明히 反統一, 統一의 抛棄, 分
斷의 固着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主張을 하는 本人들은 그렇게
主張하는 것이 良心的이고 그것이 民主的이고 統一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
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젊은 國會議員들이 無識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세워서 다른 意圖를 지금 깔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상당한 判斷의
錯覺(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의 70%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階層은 아주 골고루 모든 年齡階層에서 다 골고루 나왔습니다.
特히 高學力者일수록 “領土條項改定은 絶對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應答이 높게 나온 것으로 봐 가지고 역시 우리가, 大韓民國이 믿어야 될 것은
먹물 먹은 사람, 政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南大門市場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生活人, 大衆이다 하는 것을 새삼 確認하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일어나는 일의 始發點은 6月13日에서 15日에 있었던 南北頂上會
談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南北頂上會談 前에 여러 번 글을 쓰면서 이런 우려를 表示한 적이
있습니다. 南北頂上會談을 계기로 이것이 끝난 以後에 우리 社會에서 “南
北頂上會談을 통해서 南北和解時代가 始作되었으니까 이제는 冷戰構造를
解體해야 한다.”라는 名分을 들고 나오면서 “冷戰構造를 解體하는 것이
아니라 實際로는 南韓에 있는 安保構造를 解體하려고 나올 것이다.”하는
憂慮를 한 적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좀 걱정스럽지만 그 方
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南北和解時代다 하는 論理 속에서 平和統一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國家保
安法解體, 駐韓美軍撤收, 國家情報院弱化, 그 다음에 6.25 때 있었던 虐殺(학
살)事件, 越南戰에 있었던 所謂 虐殺事件....等을 들고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理由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名分은 “이제 南北和解時代니까 北으로부터의 威脅이 없어졌으니까 이
제는 冷戰時代 때 必要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主張하고 있습니다.
우선 韓半島의 冷戰構造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確實히 하여
야겠습니다.
冷戰構造라는 것은 南北對決이라는 것을 名分으로 해 가지고 人權을
制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冷戰構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南韓에 果然 그런 冷戰構造가 있느냐? 南韓에서는 지금 “金正日
委員長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駐韓美軍撤
收, 國家保安法廢止, 北韓에서 主張하는 것을 主張하고, 暴力的인 示威를 해도
제대로 對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南韓에 果然 冷戰構造가 있느냐? 冷戰構
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南韓에 冷戰構造가 없다는 것을 가장 劇的으로 보여주는 것이 北韓에 가서
金日成을 만나고 5萬달러를 받고 와 가지고 監獄에 가서 約 10年 동안 살고
나온 서경원이라는 사람이 지난 總選에 大韓民國 政治 一番地라고 하는 鍾路
區에서 出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餘票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南北
對峙狀況이 아니라 平和를 謳歌하는 美國에서도 있을 수 없고 독일에서도 있
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에서는 그만한 政治的인 自由를 「前 間諜」
한테도 주었습니다. 이렇다면 南韓의 冷戰構造가 없어진 것이 確實합니다.
駐韓美軍, 國家保安法... 이런 것은 冷戰構造가 아니고 冷戰이 끝나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國家를 保護하는 安全保障裝置지요. 이것을
冷戰構造라고 덮어씌워 가지고 그것을 解體하자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解體하자는 主張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社會에서 良心勢力, 民主勢力, 改革勢
力, 統一勢力으로 지금 尊敬을 받고 있습니다.
이 論理의 虛構性을 깨지 않으면, 이것을 깨지 않으면 우리 社會는 抑止
(억지) 論理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우리 社會는 지금 軍隊나 警察이 支配하는
社會가 아니라 어떤 名分과 論理가 또는 그것을 利用한 政治勢力이 우리 社
會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南韓의 權力構造가 異常한 方向으로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頂上會談에서 저는 南北 두 金氏가 안해야 될 것을 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特히 우리 쪽에서 안했어야 될 것, 統一論議를 한 것
입니다. 統一論議, 金正日과는 對話는 할 수 있습니다. 金正日과는 交流도 할
수 있습니다. 金正日과는 協力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得이 된다면.......
그러나 金正日과는 絶對 할 수 없는 것이 和解입니다. 金正日과는 絶對 和解
를 할 수 없습니다. 和解를 할 수 없기 때문에 金正日과는 統一을 할 수
없습니다. 統一의 對象이 될 순 없습니다.
우리의 統一 對象은 누구냐? 그것은 北韓住民 2000萬, 배고파서 오늘도
굶어죽고 있는 北韓住民 2000萬은 統一對象이고, 統一論議의 對象이고 對話의
對象이지만은 金正日과 그 政權은 絶對로 統一對象이 될 수 없습니다. 統一은
뭐냐? 같이 사는 겁니다. 國家라는, 같은 집안에서 같은 이불 밑에서 같이 자
고 같이 먹고 같이 生活하는 것이 바로 統一입니다.
그런데 金正日은 그 동안에 무슨 惡行을 저질렀느냐, 여기서 다시 想起
시킨다는 것이 意味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救濟手段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北韓住民 300萬이 굶어죽는 것을
放置했습니다. 未畢的(미필적) 故意에 의한 殺人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頂上會談하기 위해 올라간 남한사람에게 食事待接을 했는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感歎하고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은 “飮食이
끝내주더라, 우리가 가지고 간 飮食은 그 쪽에서 내놓은 飮食에 比하면 아무
것도 아니더라.”라는 飮食 자랑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飮食이 나왔느냐? 곰발바닥 料理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샥스핀이 나
왔는데, 야자수 열매를 딱 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을 들어낸 다음에 거기
샥스핀 수프를 넣어 가지고 내왔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잘라 가지고 거기서
속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김치를 넣고 돌을 달궈 가지고 돌 위에 고기덩어리
를 얹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굽히는 그런 料理가 나왔습니다. 곰발바닥 요리,
한쪽에서는 굶어죽고 300萬이 굶어죽고 한쪽에서는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있
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나와서 南韓에 와서 그 이야기
를 하면서 부끄럼 없이 金正日의 飮食이 아주 굉장하다는 칭찬을 하고 있는
우리 指導層 人士들의 良心입니다.
그러니까 南北關係의 基本的인 問題는 어디 있느냐, 우리 社會의 指導
層, 쉽게 말하면 우리 社會에서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道德性입
니다. 그 道德性은 단순히 돈을 안 받는다 潔白하다 하는 이런 意味의 道德
性, 그런 좁은 意味의 道德性이 아니라 한 國家를 責任진다는 것, 國家의 義
務를 다 한다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모르는 데서 오는 道德性의 危機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15日 오찬자리가 이상하게 술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金正日이 따라주
는 술을 다 마시고 精神이 얼얼한 狀態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가
지고 비로소 깼다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國會議員도 있습니다.
대낮에 公式的인 자리에서 술판이 돼 가지고 손을 잡고 부른 커痢??所願
은 統一是繭遮?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理解를 못하고 있습니다.
南北關係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和
解라는 말이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北韓하고 和解를 할 수가 있습
니까? 和解할 수는 있죠. 우리는 그 동안 실컷 얻어맞고, 數百萬이 죽었는데
때린 쪽에서
“정말 잘못했다.” 南侵을 認定하고 謝過하고 補償하면은 우리가 容恕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次元의 입장에서 和解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北侵했다. 北侵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赤化統一을 하
겠다고 이야기하는 상대하고 和解가 됩니까? 그런 狀況에서 加害者가 용서하
지 않는 狀況에서 먼저 被害者가 나서서 和解하자고 하는 이런 웃기는 이야
기가 個人間의 關係에서도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個人間의 關係보다 100培
쯤 더 嚴格하여야 될 國家間의 關係에서 어떻게 南北和解라는 게 있을 수 있
습니까?
南北交流는 있을 수 있습니다. 南北協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南北
和解는 絶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南北和解時代라고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南北和解時代가 아니죠 南北對決時代죠.
그러니까 이 말의 장난, 이 말을 장난해 가지고……, 共産黨의 武器는 뭡
니까? 共産黨의 武器는 自古로 宣傳 煽動(선동), 그들은 心理戰의 鬼才들입니
다.
그 宣傳 煽動은 뭐냐 말의 意味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말의 意味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人類歷史上 가장 지독한 守舊勢力, 守舊反動勢力이 바로
共産黨인데 自己들을 進步勢力이라고 합니다. 人類歷史上 最大의 專制 獨裁勢
力인 自己들을 民主主義勢力이라고 얘기하거나 改革勢力이라고 얘기하고, 反
民族勢力이면서도 自己들을 民族勢力이라고 얘기하고, 事實上 反統一勢力이면
서도 自身들을 統一勢力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意味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는 그들의 言語戰術을 看破하지 못하고
우리가 和解라고 하고 있습니다. 和解가 아닙니다. 和解가 되었다면 우리는
金正日 政權 하고 統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南北韓의 두 金씨가 南韓의 聯合制 統一方案과 北韓의 낮은 段
階의 聯邦制案이 비슷하므로 이것을 統一하는 쪽으로 論議하자고 合意를
했습니다.
어떤 人質犯이 한 家族을 拉致(납치)해 가지고 警察과 對峙(대치)하고 있다.
그러면 警察은 人質犯과 對話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人質犯을 尊敬해서가 아
니라 납치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對話를 해야 합니다.
그런 次元에서 金正日 政權과 對話할 수 있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北韓 同胞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金正日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人質犯한테 돈을 줘 가지고 人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經濟援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統一을 論議하는 것은 全혀 다른 次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人質
犯하고 對話하는 것과 “人質犯하고 合房을 해 가지고 같이 산다.”하는 論議
를 하는 것은 완전히 別個의 問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金正日이라는 20世紀의 3大 惡魔的 指導者와 함께 같
이 살자는 論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謝過도 하지 않고 後悔도 하지 않
는 그를 相對로 統一論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演劇이 아니라면 問題입니다. 저는 뭐 演劇으로 봅니다만은 演劇으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演劇이란 것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게임입니
다.
金大中 大統領이 이것을 演劇이 아니고 “이것이 現實이다.”라고 생각하
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展開될 것입니다. 이것을 演劇으로 보지 않으
면 앞으로 統一된 다음에 「金正日 大統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豫
想을 해야 統一이 됩니다.
統一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원탁 安保首席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會談이 시작되자마자 金正日이
먼저 시작한 말이 “오늘 아침에 南朝鮮 텔레비전을 봤더니 大學街에서 人共
旗가 올라갔다고 檢察이 拘束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
기서 頂上會談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人共旗가 올라갔다고 해서 拘束
을 합니까. 이러면은 會談 못하겠습니다. 大統領께선 平壤에서 歡迎받은 것으
로 滿足하시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厚顔無恥(후안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金日成 大學에 太極旗가 올라갔는데 北韓에선 拘束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意圖는 明白합니다.
南北頂上會談을 통해서 노리는 것이 金正日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선 돈이죠. 南韓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 결국 周邊國家를
돌아다니면서 찔러보고 뭘 해봐도 돈이 나올 곳이라고는 南韓밖에 없다.
그런데 南韓한테 돈을 받으면 低姿勢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高姿勢로 받겠
다. 朝貢形式으로 받겠다. 弱한 쪽에서 갖다 받치는 賂物(뇌물)을 받아주는 形
式으로 받겠다 그겁니다.
同時에 이 機會를 利用해가지고 南韓의 親北勢力이 활개를 치고 自由롭
게 活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政治的 法的인 環境을 南韓에 造成하겠다.
金正日이가 人共旗 事件을 꺼낸 意圖가 그거 아닙니까?
人共旗 事件은 그날 新聞에 크게 報道되지도 않았어요. 南韓에선 가십처럼
報道되었습니다. 그것을 딱 걸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덤벼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人共旗를 올렸다고 해서 아무도 調
査 안했습니다. 한참동안 太極旗와 더불어 大學街에서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金正日의 어떤 意圖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問題는
우리의 對應策을 우리 體制가 取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
서 北韓한테 當한다는 말은 事實과 다른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金正日이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상당히 豁達(활달)하고 禮儀가 있다라
고 비쳐졌다고 해서 金正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
다. 金正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月刊朝鮮에서 그 동안 記事를 많이 쓰고
金正日의 唯一한 肉聲錄音을 한 5年 前에 60分짜리 錄音테이프를 만들어 나
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立場에서는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金正日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金
正日 그 以下도 以上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金正日은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金正日이 새로운 金正日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 사
람은 그전에 金正日을 잘못 봤던 사람입니다. 잘못 봤던 사람이 180度 變했
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180度로 또 變할지 모릅니다.
金正日은 바보가 아니죠. 金正日은 有能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方向으로 有
能하느냐. 體制를 망치고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方向으로 有能한 사람입
니다. 有能하다는 方向이 다르죠. 權力을 오랫동안 維持하고 無慈悲한 肅淸으
로써 權力을 掌握하는 그런 技術에서 有能한 것입니다
그런 點을 南韓에 있는 對北 專門家들이, 한번도 否定해 본 적이 없습니다.
金正日을 無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金正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金正日을 잘못 봤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 봤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을 南韓의 責任있는 사람들이 對北專門家
들이 “北韓 金正日을 잘못 봤다”'라고 같이 몰고 들어가서 “金正日은 그
런 사람이 아니더라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라고 金正日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金正日은 무슨 말을 했느냐 “西海事件, 潛水艇事件 그것 내가
시킨 것 아닙니다. 나도 몰랐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過去의 會談紀錄을 보면, 北韓體制를 조금이라도 理解하는 사람이면 말도
아닌 이야기라고 코미디로 웃어 넘겨야 될 것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의 責任있는 사람들이 金正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印象을 가지
고 와서, 北韓의 가장 進步的인 사람이 金正日이고 오히려 金正日 側近에 있
는 사람들이 改革을 反對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
습니다.
1972年 5月에 李厚洛 情報部長이 北韓에 가서 金日成하고 두 번 會談했습
니다. 金日成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李厚洛 情報部長이 그때 할 말을
했습니다. “南北韓의 信賴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南侵을 認定해야 한다. 당
신들 南侵해놓고 계속 北侵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信賴關係가 쌓이겠느
냐.”
이러니까 金日成이가 南侵했다는 이야기는 直說的으로는 하지 않고 “朴大
統領한테 앞으로 南侵 없다고 傳해 주세요. 앞으로 戰爭 안합니다.”라고 이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덧붙여서 1968年 1·21事態에 대해서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 金正日 말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軍
의 偵察局長이라는 過激 盲動分子 몇 놈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責任을 지
고 斥黜(척출)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以後부터 北韓이 公式席上에서 '1·21 事態는 軍의 盲動分子 等이
한 것이다.”라고 認定한 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勞動黨規約 改定問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金正日이가 먼저 이야
기를 했어요... “國家保安法이나 勞動黨規約이나 過去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
리 두 사람이 없앤다고 해도 人民들 때문에 참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
다. 그 말이 어떤 식으로 解釋돼 가지고 우리 國家保安法을 改定 推進하는 쪽
에서“北韓에서 勞動黨規約도 바꾸기로 했다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南北
間에 이 相互主義를 참으로 잘못 解釋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北韓의 勞動黨規約에 물론 對南赤化統一을 規定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없어지는 것 아무 意味가 없습니다. 무슨 意味냐 하면 北韓에서 第一 重要한
것은 金日成, 金正日의 敎示입니다. 그 다음 重要한 것이 唯一思想 確立을
위한 10大 原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勞動黨規約이 있습니다. 勞動
黨規約 밑에 憲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金正日의 말 한마디로 그 밑에 있
는 成文法은 아무 意味도 없게 됩니다.
北韓憲法 어디를 보아도 南侵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南侵은 이루
어졌습니다. 世上에 어느 나라 憲法에 戰爭을 하겠다고 明示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北韓은 一黨獨裁가 아니라 一人支配體制입니다. 一黨獨裁國家가 되
면 勞動黨規約이 重要하죠.
그러나 1974年부터 北韓이 一人獨裁體制로 되었기 때문에 金日成 敎示, 金
正日의 말이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赤化統一을 主張하는 部分을 勞動黨規約에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憲法條項 바꾸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金日成, 金正日 體制에서는 말이란 아무 意味가 없으니까 勞動黨規約을 改
定해서 對南赤化 部分을 뺀 뒤에도 必要할 때 對南 侵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公開된 社會이기 때문에 法律 한번 바꾸면 그 後에 狀況이 바
뀌어졌다 하더라도 그 法을 다시 復舊시킨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民主主義 體制와 一人支配體制의 生理를 誤解한 過程에서 相互主
義가 되지 않는 것을 서로 連結 시키려고 하는 이런 속임수에 우리 말려 들
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注意해야 할 것은, 民族이라는 말로써 國家를 破壞
하려고 하는 論理가 流行하고 있습니다. 金正日의 惡行, 犯罪行爲를 따지려
들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래도 같은 民族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합니
다. 말하자면 感傷的 民族主義를 들고 나와 가지고 國家로써 반드시 챙겨야
될 것, 그리고 特히 民主主義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은 덮어버리고 適當히 넘
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論理가 驅使되고 있습니다.
이런 民族主義는 國家를 破壞하는 民族主義입니다. 이건 民族主義가 아닙니
다. 이런 民族主義는 人種的 民族主義죠. 民族主義라고 해서 金正日 政權도
統一의 對象이 된다, 같은 民族이니까 殺人犯도 容恕(용서)할 수 있다, 그 殺
人犯도 普通 殺人犯이 아니라 몇 百萬을 죽인 殺人犯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民族主義는 人種主義的 民族主義, 즉 人種差別을 正當化하는 民族主義입
니다.
民族이라 해서 犯罪行爲를 을 다 용서해 준다면 이것은 나치즘하고 똑같
은 것입니다.
나치즘이 뭡니까? 아리안族의 偉大性을 强調하면서 유태人은 다 쓰레기
같은 人種들이다 다 죽여버려야 한다. 北韓에 대해서 지금 異常한 方向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 左翼이 主張하고 있는 民族主義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果然 金正日이가 같은 民族이냐 하는 것을 冷靜하게 따져봐야 합
니다. 結論的으로 이야기하면 金正日은 우리와 人種的 血緣關係를 保有하고
있다하는 그 하나를 除外하고는 民族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民族은 뭐
냐? 그것은 같은 人種的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만으로 滿足스
럽지 않죠. 같은 言語를 써야 하고 같은 歷史觀을 共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價値觀을 共有해야 하고 같은 美風良俗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政治的인 理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5∼6個의 民族을 規定하는 條件 中에서 金正日이 하고 여기 앉
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것은 韓國말을 한다, 人種的인 뿌리가 비슷하다 그
런 程度입니다. 그 나머지 金正日의 特性은 反民族主義的이죠.
北韓은 우리 民族史를 다 破壞하고 그리고 그 民族史를 破壞한 자리에
金日成 一家의 歷史를 代置해 놨습니다.
그래서 北韓사람들한테 歷史敎育을 안 시켜 가지고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
지 모르게 만들었지요. 歷史에 대해서 우리 民族史에 대해서 바보로 만들어버
렸어요. 우리 民族史에서 維持해왔던 共同體意識 美風良俗 이웃간에 親하게
지내고 門中 間에 和睦하게 지내고 나이 많은 분들은 尊敬하고 하는 美風良
俗을 破壞하고 거기에다가 階級鬪爭 意識을 代置해가지고 우리 共同體를 憎
惡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民族史에서는 한번도 政治的인 虐殺(학살)이 없었습니다. 世界 歷
史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共産主義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前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보면 宗
敎의 差異로, 또는 地域간의 葛藤(갈등)에 의해서 수십萬을 죽이고 하는 일이
茶飯事(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統一新羅 以後 政治的인 理由로 어느 한 쪽을 쓸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別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儒敎的인 共同體
倫理 이것 때문에 平和共存이 可能했습니다.
1945年 以後에 共産主義가 들어와 가지고선 머슴이 地主를 때려죽이고 아
들이 아버지를 告發하는 것도 이것은 偉大한 革命的인 課業이다 하는 식으로
人間이 가지고 있는 野獸性, 人間이 가지고 있는 憎惡心, 人間이 가지고 있는
劣等感 等을 자꾸 刺戟(자극)을 하고 爆發시켜 가지고 結局 우리 民族史上
由來가 없는 大殺戮(대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 殺戮過程에서 始作은 左翼
이 일으켰지만은 그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右翼에 의한 正當防衛 次元의 虐殺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原因提供한 것은 다 빼버리고 右翼 軍隊 警察
이 한 正當防衛的인 對應行爲에 대하여는 그것을 虐殺로 規定을 하고 問題로
提起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金正日을 같은 民族으로 認定할 수 없는 것은 우리 民族共同體
를 破壞하는 이 憎惡의 論理를 우리 社會에 導入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認定도 容恕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린 金正日을 民族史의 異端勢力이라고
이야기하고 反民族勢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反民族은 同族의 反對말 아닙니까? 그 反民族勢力하고 어떻게 統一을 論議
할 수 있습니까?
統一은 뭐냐? 그것은 權力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年에
李會昌 大統領 밑에 金正日 國務總理가 可能합니까? 우리가 金正日과 統一할
수 없는 理由는 우리 後孫들이 政治犯 收容所에 갈 可能性이 있기 때문입니
다. 金正日과 같이 統一한다는 것은 政治犯 收容所를 그대로 維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政治犯 收容所에 우리들 後孫들이 안 들어갈 理由가 어디 있습
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TV를 통해 본 金正日의 실상은 뭔가? 제 눈에는 그
가 馬賊團 頭目, 마피아 頭目 같은 行態로 보였습니다. 自己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 막놓고 밑에 사람들은 呼名하면 벌벌 떨고 하는 이런 光景들
을 演出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金正日한테 人間的인 魅力(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理解할 수 있습니다. 제가 傳記를 많이 읽는데 스탈린傳記,
히틀러傳記 읽어보면은 人間 히틀러, 스탈린은 굉장히 魅力的인 사람들입니
다.
獨裁者는 다 魅力的입니다. 民主的인 指導者는 대충 魅力이 없습니다. 왜
냐하면 獨裁者는 自己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살릴 사람도 죽이고 죽일 사
람은 주로 살려 주니까. 獨裁者들은 무얼 합니까? 惡役은 남이 합니다.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은, 남을 통해서 하고 살려주는 일은 自己가 直接 합니다. 그
러니까 直接 金正日을 만나고 金日成을 만났던 사람은 다 恩惠를 입은 것입
니다. 그 사람들이 傳해주는 獨裁者 金日成, 金正日은 굉장히 魅力的인 사람
입니다. 그러나 金大中 大統領같은 분은 魅力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民
主韓國의 指導者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金大中 大統領의 한마
디 한마디에 대해선 다 言論이 監視를 하고 있는데 金正日의 말은 平壤市民
들에게 전혀 傳達되지 않았습니다.
平壤會談의 悲劇은 金正日의 自由奔放한 그 行態를 南韓 住民들은 生生하
게 보았는데 北韓住民들은 하나도 보지 못했죠. 演劇에도 喜劇과 悲劇이 있는
데 平壤會談은 喜劇的인 悲劇입니다. 그래놓고 南韓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그
럼 北韓同胞는 지금 모양으로 ‘모르모트’식으로 巨大한 心理戰의 統制對象
으로 實驗對象으로 남겨져야 합니까? 元來 實驗을 할 때 이렇습니다. 퀄磊?br> 그룹昇?콤?磊ㅁ瀏認이 있습니다. 金正日에겐 北韓住民 2,000萬이 캡霽８曺?란
말입니다.
實驗하고, 演劇하는 데는 세트가 必要하죠. 바로 平壤이 세트입니다. 平壤은
世界에서 가장 큰 演劇의 세트입니다. 이번에 動員된 住民들이 金大統領을 歡
迎한 건 아니죠.
우리 言論이 金大中 大統領을 歡迎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誤報입니다. 「金
大中 大統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金正日」이라고 나왔습니다.
動員된 群衆이 「金正日」을 歡呼했다고 해야 맞는 記事인데 動員되었다는
것을 빼고 띄角舊層?않은 金大中 大統領을 歡迎했다고 거짓말을 썼습니다.
外國 言論들은 다 ‘모빌라이즈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記者로서 最小限
의 良心이죠...
北韓은 變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解釋입니다.
北韓은 지금 本質的인 變化를 겪고 있고 그 進行速度로 보아 崩壞(붕
괴)過程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北韓이 變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北韓의 對南戰略이라든지 北韓의
政策입니다. 그것은 變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北韓의 經濟社會는 엄청나
게 變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가 아닙니다. 이제
는 장마당 經濟입니다.
北韓 脫北者를 통해 輿論調査해보면 物件을 어디에서 求하느냐? 90% 以上
은 配給이 아닌 장마당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사한 經驗이 있냐
고 물으면 90% 以上이 장사한 經驗이 있다고 합니다. 北韓住民 全體가 장사
꾼이 되었습니다. 北韓住民들은 돈의 무서움을 알고 돈을 벌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1995年 以後에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配給을 抛棄(포기) 했습니다. 社會
主義 經濟體制가 配給을 抛棄하면 그것은 社會主義를 抛棄한 것이죠. 그
結果로써 300萬名이 굶어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生存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過程에서 自生力이 생겼는데 그 自生力은 뭐냐? 바로 장사를 하게 됐다
는 거죠. 바로 장마당을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去來하게 되어 있다
고 합니다. 지금 北韓住民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平壤사람과 軍隊를
빼고 全體住民의 80%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北韓勞動黨도 아니고 金
正日도 아니고 바로 장마당이라는 市場입니다.
그것은 뭐냐, 住民들에 대한 統制力이 弱化되고 있다는 거죠. 社會主義 統
制力은 家畜한테 먹이를 주듯이 먹이를 주면서 그 量을 調節해가면서 住民들
을 統制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社會主義 統制方式의 出發點인데 이것이 무너
지고 있습니다. 住民들 80%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自生力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北韓體制의 本質的인 變化의 始初입니다.
이것을 果然 멈출 수가 있느냐? 南北頂上會談이라는 會談이 이런 北韓體制
變化의 方向을 돌릴 수 있느냐? 오히려 加速度를 붙이지 않을까? 하는 點에
서 저는 南北頂上會談이 누구의 意圖와는 別個로 金正日 體制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面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歷史라는 것이 自己의 意圖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自己가 企劃했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絶對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金正日이가 이번 頂上會談을
통해서 상당히 得을 본 것 같지만 그 得이라는 것이 結局은 北韓體制의 變化
過程에서 加速度를 붙여 가지고 北韓體制를 變質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期待도 있고 그런 可能性도 있습니다.
金正日 體制는 1995年 以後 무엇을 했냐하면은 平壤사람과 軍隊 그리고 軍
需産業에 從事하는 사람 等에게만 配給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配給을 中斷
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金正日 政權을 絶對로 容
恕(용서)할 수 없는 또 다른 根據가 됩니다. 이 世上 어디에도 平壤에 산다고
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平壤에 살지 않는다고 또 軍人이 아니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런 人種差別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히틀러도 收容所를 만들어서 유태인한테 먹을 것은 주었는데 金正日은 軍
人이 아니면 平壤사람이 아니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아니라 배가 고파서 江을 건너서 脫出하는 사람을 그냥 내 버려 두어
야 될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다 잡아서 監獄에 넣든지 죽였습니다. 北韓은 장
마당에 의해서 많이 變化하고 있고 特히 咸北地域은 조금 과장한다면 事實上
解放區가 아닌가 할 程度로 滿洲를 통해서 들락날락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賂物(뇌물)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北韓을 잘못 봤
던 사람들은 뭐야? 北韓이 우리보다 못산다. 그러나 北韓의 環境 自然과 北韓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랬습니다.“北韓은 깨끗하다. 못 살지만은 깨끗하다”하
지만 金正日 빼놓고 賂物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北韓 깨끗하다고?
北韓 山野가 完全히 망가지고 土砂가 일어나고 한 것은 너무 잘 아니까 說明
은 省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北韓을 幻想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統一勢力이라고 스스로 自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不安하게 하고 있는 이런 親北勢力은 어떤 集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分析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저는 現代史를 돌이켜 보면서 萬若 麗水 叛亂事件이 안 일어났으면 6.25戰
爭 났을 때 우리가 對應하는데 어려웠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지
만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肅軍 過程에서 어떤 歷史的인 惡役을 擔當하지 않았
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 南侵이 없었더라면 果然 韓國이 共産化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아에 두 개의 奇蹟이 있다고 합니다. 中國사람들이 共産化된 것이
奇蹟이고 大韓民國이 共産化되지 않는 것이 奇蹟이라고 합니다.
大韓民國은 地政學的인 條件뿐 아니라 우리 文化的인 條件 特히 知識人의
性向, 이런 것들이 아주 共産化될 수 있는 좋은 素質을 갖고 있었습니다.
敎條主義的인 朱子學과 敎條的인 社會主義 論理는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歷史는 글을 아는 文民 知識人들이 支配했던 歷史입니다.
共産主義 運動은 뭐냐? 바로 知識人 社會로 들어가 가지고 그 知識人 社
會를 掌握하고 自然스럽게 그 知識人을 통해서 權力을 掌握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共産主義 運動의 核心이었습니다. 그런 共産主義 戰略의 核心이 가장 잘
먹혀 들어 갈 수 있는 條件을 갖춘 나라가 바로 大韓民國입니다.
그러나 大韓民國이 共産主義 안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李承晩 大統領
의 偉大한 決斷에 의해서 自由民主主義 體制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그리
고 美國의 뒷받침,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國軍 警察의 物理力에 의해
서 知識人 社會의 左傾化를 牽制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國家保安法이 있기 때문에 내가 共産黨이라고 드러내면 監獄에 가
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自己가 共産黨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충 民族主
義 勢力으로 僞裝을 하고 民主主義 勢力으로 僞裝을 하고 民衆勢力으로 僞裝
하고 改革勢力, 統一勢力으로 僞裝을 해 좋은 말을 다 가져 갑니다. 그걸로
다 僞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親北勢力을 가려내느냐?
저는 세 가지 基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定합니다. 大韓民國은 태어나서는 안될 政
權이었다. 그런 延長線上에서 自虐的(자학적)인 歷史觀을 發展시킵니다. 大韓
民國은 태여 나선 안될 政權이었다, 李承晩 政府는 親日派를 肅淸안했기 때문
에 이것은 正統性이 없다. 朴正熙 政權은 財閥의 앞자비였다 뭐 이런 식으로
針小棒大해가지고 過去를 自虐(자학)하게 만들고 過去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目的은 쉽게 말하면 大韓民國을 自殺로 誘導하자는 겁니다. 네
가 嫡子(적자)가 아니고 庶子로 태어났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周邊에
서 계속 그 어떤 少年한테 心理的 拷問을 하면 그 少年은 삐뚤어진 性格이
되고 劣等感에 사로 잡혀 아마 그 少年은 20살도 되기 전에 自殺하고 말 것
입니다. 말하자면 南韓의 親北勢力들이 하고 있는 것은 大韓民國을 만든 國
軍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은 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敎育하고 擴
散시켜가지고 大韓民國 스스로 自殺하도록 만드는 그런 歷史觀을 武器로 씁
니다.
두 번째는 北韓政權의 나쁜 點에 대해선 沈默하는 것입니다.
沈默하는 論理가 있습니다. 內在的 論理라는 異常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北
韓은 北韓 나름대로 論理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北韓에 대해서 批判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國會에서 어떤 與黨 國會議員이, 朝鮮日報를 北韓이 계속 攻擊하는 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을 받자 北韓이나 南韓의 言論이 서로 양쪽을
尊重해야 한다, 이렇게 答辯 했습니다. 말이야 좋죠. 그러나 尊重해야 하는
相對가 서로 人格體를 갖추고 비슷한 狀況에서야 尊重이 되지만 그럼 殺人犯
과 良民이 있을 때 서로 尊重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北韓의 金正日
體制의 무엇을 尊重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말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批判하는 勢力이
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少數의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大韓民國이라는 허우
대만 크되 머리가 좀 不足한 勢力의 멱살을 쥐고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狀
況이 어렵게 되어가지 않나 !?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北韓에서 내세우는 戰略을 追從합니다.
駐韓美軍撤收, 國家保安法廢止, 베트남 等等에서 있었던 國軍의 所謂 虐殺
(학살)事件을 끄집어 올려 가지고 北韓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代行합니다.
金正日은 金大中 大統領에게 駐韓美軍 撤收는 안해도 좋다고, 統一 後에도
駐屯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말을 自己
가 안 해도 自己는 좋은 말만 해도 南韓에서 이미 駐韓美軍撤收 運動에 本
格的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굳이 나설 必要가 없다, 그런 自信感을 보여주
는 것이죠.
骨髓 共産主義者에 附和雷同(부화뇌동)하는 勢力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이냐? 僞善的인 自由主義者입니다. 僞善的인 自由主義者는 무엇
이냐? 하면은 平和를 이야기합니다. 無條件的인 平和를 이야기합니다. 平和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良心的인 知識人으로 社會에서 尊敬을 받겠다고 생각합니
다. 無條件的인 統一을 이야기하면 나는 學生들 앞에 큰소리 칠 수 있다. 이
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元來 自由主義者는 共産主義者의 敵이죠. 共産主義
者들을 批判해야 마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金正日을 批判해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大韓民國을 批判하고 이런 사람들
이 앞장서서 國軍을 批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6·25의 意味를 縮小
하고 그런 發言을 하면서 스스로는 自由主義者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들이 바로 共産主義者의 附和雷同 勢力이고 共産主義者들한테 便乘하는 勢力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勢力이 훨씬 큽니다.
이 僞善的 自由主義者들 이것을 어떻게 分類해 낼 것이냐? 저는 分離해낸
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元來 우리 知識人 社會는 僞善, 名分
論, 道德論, 이런 것이 强했습니다. 自己도 지킬 수 없는 道德基準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때려잡는 데 쓰는, 이런 僞善的인 道德論이 强한 社
會에서는 이런 僞善的인 自由主義者들의 뿌리가 絶對 弱化되지 않습니다. 韓
國社會가 共産主義化 되기 쉽다는것, 그런 土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몇 百
年 내려온 이런 名分 重視, 僞善的인 道德論 重視의 선비 社會的인 風土와
聯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親北勢力의 應援部隊가 되어 있기에
少數의 共産主義者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狀況을 分析하는 것은 어떤 行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分析만 하고
分析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知識人의 노름에 불과하고 그것은 責任있는 國民
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얼 할 거냐? 저는 우리가 自信있게 할 部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社會의 中産層이 80% 程度이고, 理念的으로는 左2 : 右8 程度로
봅니다. 左는 많이 잡아야‘2’죠. 그렇다고 이들을 全部 親北勢力이라고 이
야기할 수 없습니다. 親北勢力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2’는 하여튼 일단 便宜上 왼쪽이라고 친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80%... 그러니까 選擧만 하면 걱정할 必要도 없어요. 選擧를 통해서 政權을 選
擇한다는 傳統을 確立했기 때문에 이제는 南韓은 共産化되지 않는다, 選擧를
통해서 그 80%를 속인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自信感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80%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저는 生活人이라
고 생각합니다. 自己 職業을 가지고 그 동안 大韓民國을 만들기 위해서도 열
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自己의 職分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職業人들,
生活人들 80%..., 그럼 20%는 뭐냐? 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言論機
關, 市民團體, 大學校 主로 言論을 掌握한 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까 少數면서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 社會에서 흔히 ‘오피니언 메이
커’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一當百이죠.
이런 狀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뽑아 보니까 한
열 개 以上 됩니다.
우선은 앞으로 벌어질 狀況은 서울을 主戰場으로 하는 言論戰이라고 했
습니다. 放送이나 新聞이나 이런데서 얼토당토않은 報道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抗議를 해야 합니다. 電話로 하든 示威를 통해서 하든 合法的
인 抗議를 해야 합니다. 저도 記者를 오래 하면서 抗議電話도 많이 받았지만
사람이 抗議電話를 받으면 아무래도 弱해집니다. 더구나 人間이란 自己 良心
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論理的으로 抗議를 하면 두 번 똑 같은 일을
反復하기 힘들죠. 즉 抗議를 積極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抗議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서 法을 통해서 하는 方法. 지금 星友會에서 4·3事件 違憲提請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 有利한 것은 우리 憲法體制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 우리 憲
法입니다. 憲法을 지키면 됩니다. 憲法 守護勢力이면 됩니다. 모든 論理의 根
據를 憲法에 基準을 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大統領말이 重要한 것이 아니
죠. 大統領도 “憲法을 遵守하겠습니다.”라고 誓約을 했기 때문에 우리 社會
에서 가장 偉大한 힘, 무서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憲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憲法을 우리 잘 읽어야 합니다.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봐야 된다, 自由民主主義體制로 統一해야 한다, 이
게 다 憲法에 적혀 있어요.
國軍의 任務에 대하여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國土防衛만 하라고 되어 있
지 않습니다. 憲法 5條, 「國軍의 神聖한 任務는 國土防衛와 國家의 安全保
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內部의 敵, 親北勢力과 같은 內部의 敵에
대해서 國軍은 中心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憲法이 그 任務를 附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憲法에 根據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憲法 破壞하려는 勢力
한테 우리가 對應해야 합니다.
저는 金正日 서울訪問 反對運動을 생각합니다. 金正日이가 서울訪問을 해
가지고 歡迎을 받았다 하는 狀況은 그 뒤에 南韓社會에서 굉장한 理念的 武
裝解除를 招來합니다. 金正日이가 想起시키는 것이 뭡니까? 反人類 犯罪者,
아웅산事件의 指揮者, KAL 858事件의 指揮者. 이런 사람을 우리 社會가 歡迎
을 했다, 南北 和解라는 名分 아래 歡迎을 했다, 그 뒤에 檢事가 北韓을 鼓
舞 讚揚했다, 해 가지고 大學生을 拘束할 수 있겠습니까? 金正日을 歡迎한 뒤
우리가 北韓에 대해 여러 가지로 따져야 할 것들을 그 뒤에 계속 따질 수 있
을까요?
金正日 訪問의 前提條件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謝過를
해야 한다.
6.25 南侵에 대해서 謝過해야 한다. 自己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지만은 國
家의 責任은 國家의 元首에 의해서 承繼되니깐. 물론 北韓은 國家가 아니지
만...
그리고 KAL858事件, 1987年 11月에 있었던 일. 서울 올림픽을 沮止하기
위해서 中東에서 3年 동안 家族과 떨어져서 第2의 軍隊生活을 하고 돌아오던
勞動者들이 탄 비행기를, 김현희를 시켜서 爆彈을 裝置해서 미얀마 上空에서
爆破시켜가지고 115名을 죽게 한 이 事件.
1983年 10月 9日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事件, 國家元首를 노린 暗殺事件
인데 17名의 閣僚級, 우리 社會에서 가장 엘리트級입니다, 이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事件은 우리 안에서 調査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外國에서 일어나 가지
고 이것은 明白하게 立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謝過를 해야 합니
다.
이런 謝過도 받지 않고 金正日을 歡迎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最小限
正義를 抛棄해야 합니다. 大韓民國은 正義를 抛棄해야 하고 道德을 抛棄해야
합니다. 韓半島에서 가장 巨大한 惡에 대해서 惡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오
히려 同志고 善이라고 하는 이런 勢力이 우리 社會를 이끈다면 그것은 아무
리 잘살아도, 1人當 GNP가 3萬달러가 아니라 30萬달러가 돼도, 그 精神狀態
로는 정글의 論理, 後進國의 論理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狀況에서 말하는 平和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共同墓地의 平和입
니다. 共同墓地에 가면 平和롭죠. 共同墓地의 平和를 願하냐? 아니면 正義로
운 平和를 願하냐? 共同墓地의 平和는 수월하죠. 당장 北韓이 쳐들어 올 때
곧바로 降伏하면 共同墓地 平和가 이루어집니다.
6·25 南侵 때 우리는 그런 卑怯한 平和를 拒否하고 싸웠기 때문에 數百萬
이 죽고 하는 苦痛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願했던 것은 正義로운 平和였기 때
문에 지금의 우리 社會의 돌아가는 것은 그 正義를 抛棄하려는 움직임이었으
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特히 被害 當事者들, 여기에 계신 戰爭 當事者들은 모두 被害 當事者들입
니다. 金日成, 金正日集團의 被害 當事者들입니다. 그리고 아웅산事件 被害 遺
族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KAL858事件의 遺族들은 왜 遺族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마 저는 그 분들이 가만히 있는 理由는 거기서 뭘 한 마디하면 이것은
'反統一勢力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軍警遺子女會. 北韓式으로 하면 革命遺子女들 아닙니까? 北韓의 權力 核心
속에는 다 革命遺子女들이 들어가 南韓에 대한 憎惡心을 가지고 體制를 지키
고 있기 때문에 北韓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軍警遺子女들
은 全部 어디에 가 있느냐? 제대로 공부나 했느냐? 待接은 제대로 받았느?
그 사람들은 民主鬪士 보다 補償金이 더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被害 當事者들이 우선 連帶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被害 當事者
들이 말하는데 누가 거기에 反論을 提起하겠습니까? 第3者인데 우리가 金正
日, 金日成에게 被害를 直接 當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서는 아무도 손가락질을 못하고 批判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敎科書 지키기 運動. 頂上會談寫眞 그것을 敎科書에 넣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狀況이 바뀌어서 南北關係 異狀하게 돌아갔을 때 敎科書에서 다시
뺀다? 그것은 敎育이 아니죠. 敎科書란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통해
서 무엇을 가르치냐?
그 다음에 南韓에 親北勢力이 있다면은, 北韓에는 脫北者가 있습니다. 北韓
에는 基督敎가 猛烈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連帶를 해야
합니다. 北韓의 民主化勢力이 分明히 있습니다. 작지만 主로 基督敎信者들로
되어 있지만 意志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들과 連帶할 수 있습니다. 그 意志란
결국 돈인데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脫北者들을 支援할 수 있고 얼마든지 北
韓의 民主化勢力을 擴散시킬 수 있는 方法이 열려 있습니다.
北韓은 事實 뒷문이 열려 있는 社會 아닙니까? 우리의 意志가 있느냐, 없느
냐? 南韓의 國家機關이 北韓을 民主化 하겠다는 意志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
려 있다는 이야기지 手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北韓의 對南戰略이 主戰場을 서울로 해 가지고 南韓을 赤化하겠다고 한
다면 우리의 對北戰略은 平壤을 主戰場으로 해 가지고 北韓을 民主化해나
가는 쪽으로 나가야 서로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韓國社會에서는 多樣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냐 하면 황원탁씨가 전 번에 在鄕軍人會에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말을 잘한
部分이 있어 생각납니다. 황원탁 安保首席이 이야기하기를, 經濟協力을 하겠
다고 北韓에 간 사람이 北韓을 主敵으로 생각하면 그 經濟協力이 되겠느냐?
또 一線에 있는 軍人이 人民軍을 友軍으로 생각하면 國家防禦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各己 職分에 따라서 各己 最善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게 맞는 말이라 봅니다. 金大中 大統領은 여러 가지 戰略이 있기 때문에
햇볕政策를 통해서 北韓을 開放시키고 開放시킨 自然스런 結果로서 北韓을
民主化 할 수 있다, 自然스럽게 體制統合으로 간다 하는 戰略으로 推進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金大中 大統領께 맡겨 놓고 거기에 따른 問題點, 거기에 따른 危險
性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
牽制가 되고 말하자면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하나로써 나는 소리가 아니라
수십 개의 樂器가 各其 다른 소리로 하나의 和音을 나타내서 아름다운 結果
를 만들 수 있게 우리 社會의 職分이 다른 사람들이 그 職分을 열심히 遂行
하는 過程에서 저절로 大韓民國을 위한 寄與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自己의 職分에 맞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政府를 편들 수
도 있고 政府에 反對 될 수도 있구요. 問題는 自己 職分에 充實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對北政策, 그리고 正義가 없는 對北政策. 이것이 다 問題가 있
듯이 北韓에 대한 사랑 北韓住民들에 대한 사랑, 北韓政權에 대한 憎惡心.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均衡있는 姿勢. 北韓에 대해서 人道主
義도 必要하지만 北韓政權에 대한 人權政策도 必要합니다. 人權과 人道主義가
같이 가고 사랑과 憎惡가 같이 가고 이런 二重的인 戰略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이냐? 苦悶(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右翼人士 等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北韓住
民들의 慘狀에 대하여는 말로만 指摘을 하지마는 아무런 支援行動을 하지 않
으면서 北韓政權만 攻擊한다? 이것이 果然 우리 社會에 說得力을 가질 수 있
겠는가? 脫北者 돕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北韓 封鎖政策만 펴 가지고 되겠느
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統一政策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만 하겠는데 지금
햇볕政策 무슨 聯合制政策 批判만 하지 그럼 뭐냐 당신들은 政府가 하자는
것 批判만 하는데 당신들이 하자는 것 뭐냐하고 물어볼 때 이것이요 라고 우
리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論理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建國 初創期에 있었던 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總選擧 그것
이 바로 最高의 統一方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統一
이라는 것은 統一된 政權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統一된 政權은 누가 만
들어 내느냐 7000萬 國民 全體가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自由로운 意思로 確認하는 方法이 뭐냐 人口比例에 의해서 一人 一票制에
의해서 投票를 통해서 한다는 데야 누가 反對하겠습니까?
그것은 自由 總選擧야 합니다. 南韓에는 自由總選擧를 할 수 있는 自由로운
政治體制, 言論의 自由, 多黨制 等等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北韓은 自由總選擧를 實施할 수
있는 前提條件으로서 多黨制가 이루어져야 되고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어야
하고 政治犯收容所가 없어져야 되고 하는 前提條件을 北韓側이 充足시켜야
합니다. 北韓의 民主化 ―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强力하고 合理
的인 또한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가장 普遍的인 우리의 統一方案이라고 생
각합니다.
∼ 以下 質疑 應答(約 20分 分量)은 省略함.∼
| [ 2013-09-29, 16:39 ] |
채동욱 검찰의 親민주당-좌편향 수사가 여론을 악화시켜 무덤을 팠다
조선일보의 특종 이후 여론이 압도적으로 反채동욱으로 기운 데는 親민주당-좌편향 수사에 대한 상식 있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趙甲濟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8월2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국가혼란의 원인제공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副題(부제)는,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극좌단체 후원자를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로 발탁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였다.
이런 설명도 붙었다.
<국정원의 從北(종북)견제활동을 선거개입으로 왜곡하고, CCTV 자료를 짜깁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편파·왜곡수사가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깽판을 불렀다.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드는 從北비판이 죄인가?>
채동욱 총장이 물러난 것은, 좌편향 수사 때문이 아니라 婚外子(혼외자) 의혹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특종 이후 여론이 압도적으로 反채동욱으로 기운 데는 親민주당-좌편향 수사에 대한 상식 있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것이 그의 몰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지적한 검찰의 문제점과 좌편향 수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광우병 난동-천안함爆沈(폭침)부정-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이 합세,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주인을 향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대한민국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정원을 폐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군중이 인민재판 식으로 다루고 국회가 國政조사를 한다. 이런 國家혼란의 책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편파-조작 수사에 있다.
2.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從北 및 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란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작금의 국가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73건이면, 한 사람이 한 해에 하나 꼴로 석 줄짜리 댓글을 쓴 셈인데, 이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며 정치인의 從北행태에 대한 비판이 왜 불법인가?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년에 작성한 댓글을 모아서 분석하면 더 심한 ‘선거개입’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을 구속하나?
3.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對共사범을 사면 복권시켜,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작년 19代 국회 구성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고, 그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연루자들이었다. 從北化(종북화)하는 정치권을 국정원이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정원은 해산하는 게 맞다. 채동욱의 검찰은 이번 수사로 從北감시자를 벌주고 從北반역자들에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려는 것인가?
4. 국정원 수사팀의 진재선 주임검사는 대학시절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맥아더 동상 파괴 활동에 참여해온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람이다. 이런 검사를 골라 국정원 수사를 하도록 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의 走狗(주구)인가?
5. 경찰과 검찰은 민주당과 좌경선동 언론의 요구에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檢警(검경)은, 국정원이 불법선거 아지트를 운영한다는 민주당의 최초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진 단계에서는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끝내고 불법감금 사건 수사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약점을 잡으려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댓글수사로까지 확대하였다. 불법감금 수사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루고.
6.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경찰의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깁기’ 수법으로 왜곡, 발표하였음도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 등 많음). 2010년, 일본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 마에다 츠네히코는 후생성 간부를 조사하면서 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하였다가 상관인 부장검사, 차장검사와 함께 구속, 파면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自淨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짜깁기’ 검사를 색출, 문책해야 한다.
7. 검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정원에 불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행한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對국정원 정치공작(국정원 퇴직 간부가 동향인 현직 직원을 포섭,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까지 한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 안에 從北세력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편드는 政商輩(정상배) 같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는 좌파정권 시절의 검찰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8. 채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국가혼란이 일어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에서 검찰은 조국 편이 아니다. 총장은, 침묵하면서 분노를 축적해가는 民心이 폭발하기 전에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오늘 조선일보는 <현직 검찰총장이 업소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고도 숨겨 온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사정(司正) 기관의 대표 공직자로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된다. 정권이나 야당에 약점이 잡혀 검찰을 소신껏 지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했다.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민주당이 미리 알았다면, 또 채 총장이 민주당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이 채동욱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이상할 정도로 호의적 태도를 취한 것, 조선일보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채 총장을 극진하게 비호하고 나선 것과 연결시켜 추리해보면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제기가 가정이 아니라 현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설명도 붙었다.
<국정원의 從北(종북)견제활동을 선거개입으로 왜곡하고, CCTV 자료를 짜깁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편파·왜곡수사가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깽판을 불렀다. 사사건건 적군 편을 드는 從北비판이 죄인가?>
채동욱 총장이 물러난 것은, 좌편향 수사 때문이 아니라 婚外子(혼외자) 의혹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특종 이후 여론이 압도적으로 反채동욱으로 기운 데는 親민주당-좌편향 수사에 대한 상식 있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것이 그의 몰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지적한 검찰의 문제점과 좌편향 수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광우병 난동-천안함爆沈(폭침)부정-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이 합세,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주인을 향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대한민국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정원을 폐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군중이 인민재판 식으로 다루고 국회가 國政조사를 한다. 이런 國家혼란의 책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편파-조작 수사에 있다.
2.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從北 및 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란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작금의 국가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73건이면, 한 사람이 한 해에 하나 꼴로 석 줄짜리 댓글을 쓴 셈인데, 이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며 정치인의 從北행태에 대한 비판이 왜 불법인가?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년에 작성한 댓글을 모아서 분석하면 더 심한 ‘선거개입’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을 구속하나?
3.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對共사범을 사면 복권시켜,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작년 19代 국회 구성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고, 그중 19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연루자들이었다. 從北化(종북화)하는 정치권을 국정원이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정원은 해산하는 게 맞다. 채동욱의 검찰은 이번 수사로 從北감시자를 벌주고 從北반역자들에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려는 것인가?
4. 국정원 수사팀의 진재선 주임검사는 대학시절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맥아더 동상 파괴 활동에 참여해온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람이다. 이런 검사를 골라 국정원 수사를 하도록 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의 走狗(주구)인가?
5. 경찰과 검찰은 민주당과 좌경선동 언론의 요구에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檢警(검경)은, 국정원이 불법선거 아지트를 운영한다는 민주당의 최초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진 단계에서는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끝내고 불법감금 사건 수사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약점을 잡으려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댓글수사로까지 확대하였다. 불법감금 수사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루고.
6.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경찰의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깁기’ 수법으로 왜곡, 발표하였음도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 등 많음). 2010년, 일본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 마에다 츠네히코는 후생성 간부를 조사하면서 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하였다가 상관인 부장검사, 차장검사와 함께 구속, 파면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自淨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짜깁기’ 검사를 색출, 문책해야 한다.
7. 검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정원에 불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행한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對국정원 정치공작(국정원 퇴직 간부가 동향인 현직 직원을 포섭,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까지 한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 안에 從北세력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편드는 政商輩(정상배) 같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는 좌파정권 시절의 검찰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8. 채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국가혼란이 일어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에서 검찰은 조국 편이 아니다. 총장은, 침묵하면서 분노를 축적해가는 民心이 폭발하기 전에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오늘 조선일보는 <현직 검찰총장이 업소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고도 숨겨 온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사정(司正) 기관의 대표 공직자로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된다. 정권이나 야당에 약점이 잡혀 검찰을 소신껏 지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고 했다.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민주당이 미리 알았다면, 또 채 총장이 민주당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이 채동욱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이상할 정도로 호의적 태도를 취한 것, 조선일보가 의혹을 폭로한 이후 채 총장을 극진하게 비호하고 나선 것과 연결시켜 추리해보면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제기가 가정이 아니라 현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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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8, 22:38 ]
"조선王家를 대표하여 文弱풍조를 없애지 못한 점을 동포들에게 사과하고싶었다."
영친왕 李垠(이은)의 고백
일본육사 56기 출신으로 한국군 군번 1번인 李亨根(육군참모총장 역임)은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바로 그날 나는 일본 육군대위로서 도쿄에 있었는데 바로 영친왕 李垠(이은)을 찾아갔다. 조국이 없는 군인으로서 충성을 바칠 대상을 찾아 헤매던 나는 가끔 (고종의 아들인) 그 분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일본말을 쓰고 일본식으로 응대해주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뜻밖에도 청산유수와 같은 유창한 우리 말로 열렬하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다 같은 유교국가이면서도 일본은 尙武(상무)정신을 발전시켜 무사도를 전통으로 삼았는데 조선은 武를 천시하여 文弱(문약)에 빠지고 文尊 武卑(문존무비)라는 폐습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武士를 존중하는 일본에 병탄 당하고 말았소. 나는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 즉 조선王家(왕가)를 대표하여 文弱풍조를 없애지 못하여 亡國(망국)을 초래한 잘못을 우리 동포들 앞에 서 깊이 사과하고 싶었소.> 영친왕 李垠의 열변은 이형근 대위에 대한 당부로 끝났다. "그러니 李대위는 급히 귀국해서 독립을 수호할 국군 창설에 힘써주 길 바라오. 처음부터 無에서 有를 창조할 각오가 단단해야 할 것이오." 이형근은 李垠의 이 고백이 '일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았다고 말 했다. 일본 육군포병대위이던 이형근은 일본에 있던 한국인 장병1천2백명을 데리고 1945년10월2일에 부산에 상륙하였다. 믿을 수 있는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 위기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建國의 礎石(초석), 호국의 干城(간성), 근대화의 견인차, 민주화의 울타리 役(역)을 맡았던 국군은 조국이 북핵과 종북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의 관문을 넘어 일류강대국 건설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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