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대한민국을 대등한 상대방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할 식민지’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그러기에 저들은 대한민국을 상대할 때 그것을 기껏 공작부서의 업무사항으로 다루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대표를 상대할 때도 저들은 낮은 직급을 파견한다. 옛 중국 천자의 사신(使臣)이 우리 조정(朝廷)을 낮추대했듯.
이런데도 지난 시절 정권들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런들 어떠냐, 만나는 것만도 감지덕지” 라는 식으로 임했다. 이게 저들의 버릇을 잘못 들였다. 우리를 하위자(下位者)로 보면서 조공(朝貢)만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요구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남북대화가 아니라 ‘남조선 가지고 놀기’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저들의 그런 무례와 꼼수를 단호하게 물리친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체통에 맞는 당당한 통치행위였다. 이제는 구걸, 아부, 퍼주기, 알현(謁顯)의 대북정책일랑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인정할 만한 보편타당한 원칙을 천명하고, 그 원칙에 맞는 회담이면 하고, 맞지 않는 것이면 하지 않는 ‘국가다운 국가’ 상(像)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남북이 양보하길...”이라고 말했단다. 양비론인 셈이다. 형식논리인 셈이다. 제3자적인 발언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실소(失笑)를 자아낸다.
북이 정히 대남공작부서의 하급자를 ‘대표’로 내보내려 한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대북 정보부서의 하급자를 대표로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격이 맞을 것 아닌가? 저들이 정히 남남갈등 조장과 통일전선 전술로 나오는 한에는 우리도 북북갈등 조장과 역(逆)통일전선 전술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왜 저들은 그래도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나? 그리고 남북대화 의제(議題)의 하나로 ‘고(故)박왕자 씨 공동 위령제‘를 피살현장에서 개최하자는 것은 어떨까?
남북대화를 우리는 정당하고 ‘대화다운 대화’로 이끌려 한다. 이게 신뢰 프로세스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 잔꾀로 나온다. 더 이상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였기를 바란다.
류근일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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