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 온전한 법치주의의 국가인 가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행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나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용인하고 있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새로운 정부는 국민대통합이라는 공약의 전제 하에 지역과 계층, 세대 간을 아우르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요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선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이념갈등의 깊은 골은 포용력이나 대탕평으로 가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도전하는 패거리들에게는 오직 엄정한 법의 잣대로 과감하게 척결한 연후에만 진정한 통합이나 탕평을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TV토론의 장에서 보여준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여겨야 할 것이며,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김일성왕조의 독재집단에 추종하고 충성하는 집단, 헌법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과 무리들까지 포용하면서, 통합과 탕평을 운운한다는 것은 크게 우리사회의 실상을 오산하고 있는 무지의 소지요, 오만방자한 승자의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걸레는 아무리 열심히 빨고, 삶는다고 한들 역시 걸레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대한 포용력을 베풀기에는 이미 10년 간에 걸친 좌익정부와 중도를 지향한 어정쩡한 지난 5년 간의 정부가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나쳤기 때문에 실기를 회복 할 수 있는 여유도 여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민에게만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을 통하여 보여 주었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들의 끊임없는 애국심과 지속적인 단결력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좌익정부 10년과 우유부단하게 법을 집행해온 5년 간의 세월 동안 간뗑이가 커질대로 커진 종북좌익분자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정치집단이나 언론계, 교육계에서는 그들이 속한 집단체제에서 이전보다 더욱 더 상투적인 감언이설과 선전선동을 획책하면서 발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단단하게 각오하고 출범해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자행되는 몇 천 개, 몇 만 개의 촛불집회나 농성으로 인하여 움츠려드는 과오는 절대로 없어야 하며, 오직 엄정한 법의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집행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으로 헌법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간에는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과감히 깨끗하게 치우고 버려야만 앞으로는 별 것도 아닌 망나니 주제에 우리사회 속에서 더 심한 악취를 풍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발 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 법이 온전하게 살아서 제대로 집행되어지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주의국가의 모습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