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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쇄신 공약은 결국 ‘쇼’ 였다 !!
국회는 중요한 국방 예산, 극빈층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을 깎고, 예산 처리 막판에 의원들의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을 끼워넣어 5500억원 이상을 증액시켰다. 또 하루만 뺏지를 달아도 매달 100만원씩 받는 의원연금 예산 128억원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킨 뒤 일부 여야 예결위원들은 국민혈세로 다른 나라의 ''예결산시스템' 연구를 핑계로 후진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이 내세웠던 각종 정치쇄신 공약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 ‘쇼’’로 끝나는 말 잔치였다.
여야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의원정수 감축, 세비 30%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 폐지 등 국민들이 현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더니,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듯한 표정이다.
우리 정치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걸핏하면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는 여야 정치권의 오만하고 패륜아적 행동에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
여야 정치권이 엊그제만 해도 ‘특권’을 모두 포기하고 새 정치를 추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고, ‘국회의원세비심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던 여야 정치권의 합의도 정치 ‘쇼’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기존처럼 잠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정책이나 공약에는 또 다시 속지 않을 것임을 여야는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실천도 안하는 정치권의 헛구호로부터 국민들이 더 이상 우롱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 당선자의 책무라는 것을 박근혜 당선인은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2013. 1. 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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