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연장과 남북간 비대칭전력문제/ 유용원의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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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연장과 남북간 비대칭전력문제 호국문화문학협회 사무총장 장순휘

사실 한반도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상태였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닌 수준이었다. 한국이 최대 300km에 불과한데 반하여 북한은 최대 500km의 스커드미사일과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3,000km의 대포동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 상태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이미 남한의 전 지역에 대하여 무차별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제한 규정에 통제를 받는 관계로 최대 사거리 300km와 탄두중량 500kg이내로서 절대열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금번에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인 점이 있지만 우리의 군사력증강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주적이 북한이라면, 잠재적인 적은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포괄적인 국방안보상의 방어능력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반드시 연장되어야했던 과제였기에 이번 사거리 연장과 ‘Trade-off’방식의 탄두중량 합의는 매우 적절한 성과였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연장된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는 지속적으로 증강되어온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합의로서 한국의 초기방어능력을 개선증진하는 효과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300km 이내로 묶여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미사일 기지를 함경북도 지역으로 설치하여 남한전역의 군사목표와 국가주요시설을 타격하려했던 것을 이제 역으로 타격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기가 되는것이다. 이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옴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하여 자주적인 대북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연장한 효과는 인천 등 중서부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인근 톈진(天津)과 산둥(山東)ㆍ장쑤(江蘇)ㆍ저장(浙江)성, 상하이(上海) 등을 사정권에 두게 되므로 유사시에 상대적인 군사억제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한 서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므로 대일본 군사억제능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동시에 구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통상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대칭전력과 비대칭전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한다. ‘대칭전력’이란 전차, 장갑차, 군함, 전투기, 총, 미사일 등 실제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칭한다. 반면에 ‘비대칭전력’이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과 기습공격, 게릴라전이 가능한 무기를 가리키는 말로써 대칭전력보다 더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또한 비대칭전력은 적은 비용으로 큰 공격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경제력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수 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 군사력의 핵심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는 남한과의 대칭전력의 장비면에서 노후로 인한 질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술적 비대칭전력’과 ‘전략적 비대칭전력’의 혼합전술로 기습공격해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전술적 비대칭전력이라면 화학무기로서 소량의 화학작용제를 이용하여 하나의 전장의 국면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위협적인 불법무기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비대칭전력이란 좀 더 강력한 핵무기와 생물학무기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취약한 군사력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중 핵폭탄의 위력은 주요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단이나 군단급 부대를 실시간으로 전투현장에서 와해(瓦解) 시킬 정도로 막강한 위협이다. 더욱이 사용 후 그 효과가 빠르기에 가장 유효한 비대칭 전력이고, 생물학무기는 효과의 발생은 다소 느리지만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해야하는 입장이다.
이외에 정규전을 하는 군부대와는 다른 후방침투, 암살, 폭파임무를 전담하는 북한군 특수전부대와 엄청난 수준의 사정거리에 핵이나 화학탄두의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대량건조가 가능하며 일격에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잠수함 등도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능력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되는 국가안보의 취약점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거리 연장은 합참의장이 말 한대로 유사시에 사전에 적을 타격하여 공격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억제능력을 비로소 갖추는 획기적인 기회롤 활용해야한다.

현재<2010년 국방백서>에 살펴보면 남북간의 대칭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우선 병력이 북한군이 119만명(남한 65만명), 사단급 부대 90개(남한 44개), 전차 4,100대(남한 2,400대), 야포8,500문(남한 5,200문),다련장/방사포 5,100문(남한 200문), 전투함정 420척(남한 120척),상륙함정 260척(남한 10척), 잠수함 74척(남한 14척),전투기 820대(남한 460대), 예비병력 770만(남한 320만) 등 산술적인 평균만으로도 북한 대 남한의 대칭전력비는 약2.8대1로서 절대열세인 상태인 점을 알아야한다. 더욱이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은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무방비인 상태로 일방적인 약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하루하루가 적의 위협 하에 있다는 것이 솔직한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해주는 전력이 바로 한미동맹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언행도 국가안보입장에서는 무지(無智)의 소치(小癡)거나 친북종김분자들의 의도적인 국가전복기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추호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될 국가의 기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쟁의 와중에서도 부디 국가안보의 위태로움을 알고 확고한 안보관을 국민에게 선언해주기를 기대한다.

2012-10-10 13: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