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대응, 3축 체제 구축 추진 필요

작성자	유용원
제목	중-일 대응, 3축 체제 구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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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이 타결됐지만 주변강국 중-일의 위협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제 2012년10월13일자 특집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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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메일

bemil@chosun.com

 

입력 : 2012.10.13 03:02 | 수정 : 2012.10.14 11:49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안보전략 새 틀을 짜자] [3·끝] '3축 체제'의 구축

육지 전력, 탄도·순항미사일 - 中日엔 800㎞ 사거리론 부족… 순항, 육해공서 발사 순발력 커

바다전력 핵심인 잠수함 - 적은 비용에 中항모 등 위협, 원자력 잠수함은 더 위력적

하늘엔 스텔스기 확보해야 - 공중급유·무인공격기 중요, 정찰위성으로 독자정보 수집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예비역 및 민간 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능동적 억제 전략'과 '3축(軸) 체제' 구축을 건의했다. 능동 억제 전략은 방어보다는 보복 응징력을 강화해 억제를 중시하는 전략이고, 3축 체제는 능동적 억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3축 체제로는 미사일과 잠수함, 첨단 전투기 등이 제시됐다.

 

◇첫째 축은 미사일

 

당시 선진화추진위는 대북(對北) 전략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는 중국·일본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3축 체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긴요할 뿐 아니라 통일로 가는 안보수단이며 통일 한국의 생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축 체제 중 육지에서는 탄도 및 순항(크루즈)미사일이 거론된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5배 이상 빨라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다. 다만 중·일을 염두에 둘 경우 사거리 800km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1000~1500km 이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 3m 이내의 정밀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다. 특히 이동식 지상 발사대 외에 전투기, 수상 함정, 잠수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상·수중 대응 수단은 잠수함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중국은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최근 실전배치했고, 일본도 1만7000t급 헬기 항모 2척을 보유한 데 이어 올 들어 2만4000t급 신형 헬기 항모 건조에 착수하는 등 중·일이 중소형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반면 잠수함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중·일의 항모와 구축함, 잠수함 등 해군력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특히 우리도 이제는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보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적에게 발견됐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속도나 잠항(潛航)능력 등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NPT(핵확산금지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상(商)'급 등 6척의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늘에선 스텔스기·무인기

 

이와 함께 하늘에선 스텔스기 등 첨단 5세대 전투기들과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空對地)미사일, 공중 급유기 등이 3축 체제에 포함된다. 특히 무인정찰기 및 무인공격기(전투기) 등 무인기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찰·통신위성 등 독자적인 정보수집 수단을 확보하고 첨단 지휘통제(C4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3축 체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대무기 체계는 잠수함이나 스텔스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이 3축 체제를 갖추는 데 드는 수십조원 규모의 비용이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위력 확보와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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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체제' 첨단무기 보유, 30조원 이상 들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2.10.13 03:02

 

[한해 34조원 국방비 육박]

30억 미사일 1000발 필요… 원자력 잠수함 6척에 9조원… 국민 전폭지지 없인 불가능

 

중·일 위협 등에 대비해 비싼 첨단 무기로 구성된 3축(軸) 체제를 만드는 데엔 수십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줄잡아 26조~3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한 해 국방 총예산 34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우선 탄도·순항미사일은 1발당 30억~40억원 수준인데 북한과 주변국 위협 대응용으로 1000발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 3조~4조원이 든다는 얘기다. 정부와 군 당국은 우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5000억원을 투입,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4000t급 기준)은 척당 1조5000억원이 소요, 6척을 건조할 경우 9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해군에선 1200~18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 18척, 30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 6척 등 잠수함 24척 보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잠수함 71척(원자력 추진 9척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디젤 추진 잠수함을 18척에서 22척으로 늘리는 중이다.

 

공중 무기는 스텔스기 등 첨단 전투기 대당 가격이 1500억~2000억원에 달해 전투기 60대를 도입할 경우 9조~12조원이 들게 된다. 이에 따라 3축 체제 구축에는 반대 또는 견제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국민적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책 연구 기관의 한 전문가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중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 탄도 미사일 도입 사업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또 이미 진행중인 육해공군 무기도입 중 일부 예산을 전환해 3축 체제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오는 2020년쯤까지 잡혀 있는 육군 포병 화력 예산이 30조원이 넘는데 이 중 일부를 3축 체제 구축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10-14 12:15:49

 

▲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예비역 및 민간 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능동적 억제 전략'과 '3축(軸) 체제' 구축을 건의했다. 능동 억제 전략은 방어보다는 보복 응징력을 강화해 억제를 중시하는 전략이고, 3축 체제는 능동적 억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3축 체제로는 미사일과 잠수함, 첨단 전투기 등이 제시됐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