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사거리 8백km 확대에 중일 반응이… / 서울신문

 

중국은 7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고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이 최대 2.5t으로 증가하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량 파괴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34개국들의 비공식 자발적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 북한 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은 미국이 한국에 기술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사와 함께 탄도미사일 사거리 범위에 일본 규슈, 간사이 지역은 물론 나고야까지 포함되는 지도를 함께 게재했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0-07

 

 

 

 

 

오바마 "미사일협상, 한국 원하는대로 해주라"

연합뉴스

입력 : 2012.10.07 18:30

국무부ㆍ국방부 반대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결심
백악관 보좌관 “李대통령과의 친분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대폭 연장과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간 미사일지침 협상이 타결된 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직접 ‘결단’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에 굉장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동맹인 한국이 거듭해서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자 현행 300㎞인 사거리를 550㎞로 연장하는 안을 사실상의 최종 안으로 내놓았다.

미국은 북한의 직접 위협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의 주요 군사 전략지를 모두 타격하는 것은 사거리 550㎞만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주요 전력이 평원선(평양~원산) 이남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550㎞ 사거리로 북한의 모든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800㎞ 요구안을 보고받은 뒤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이번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7일 전했다.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 밤(한국시간)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과 전화통화를 한 기회에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도닐런 보좌관은 미사일협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을 위해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거리 연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영우 수석도 이날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사거리와 중량,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에서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넉넉함을 확보했다”면서 “한미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