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이어도 사태 보며 더 걱정스러운 대선 후보 安保 역량/ 조선일보

 

입력 : 2012.09.26 23:31

 

우리 주변 바다에서 중국과 일본이 일으키는 풍랑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23일 이어도 해역(海域)을 무인항공기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더니 25일엔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실전 배치했다.

중국이 랴오닝호를 서둘러 실전 배치한 것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항모 랴오닝호는 칭다오를 모항(母港)으로 삼고 있어 이어도 해역을 포함한 우리 서해 전체도 그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간다. 중국이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실력 행사의 수위를 높여 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서(祥瑞)롭지 않은 사태다. 일본이 독도를 겨냥해 비슷한 시도를 해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가 여야 정치권이 합의했던 전면 무상 보육 방침에 못 미치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극치"라고 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래서 정치가 불신받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회에서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우리 영토와 해역을 위협하는 중국과 일본 움직임에 대해서는 입 한번 뻥긋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국민은 독도·이어도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도전을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의 무장(武裝) 대치를 보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장래 이런 사태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걱정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시진핑 부주석은 최근 패네타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의 국유화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뒤 미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 부주석은 며칠 후엔 "이웃 나라와의 영토·영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돼 지난 5년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현장에서 국제 정치를 보는 안목(眼目)을 기르고 정상을 상대하는 외교 역량을 쌓아온 시 부주석이 대결과 대화 정책을 넘나들며 댜오위다오 문제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일본 총선에서 재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은 16일 아베 전 총리를 새 총재로 선출했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 헌법을 개정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일본의 주변 국가 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까지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최대·최초의 과업은 영토·영해 문제를 공격적으로 풀어가려는 중·일의 차기 지도부를 상대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존(自尊)을 지켜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안보·외교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전국의 시장과 골목을 누비며 표(票)가 될 인기 정책 상품을 파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우리의 대선 후보들에게 이 어려운 과업을 믿고 맡겨도 될 것인지 국민의 걱정은 깊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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