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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전문기자칼럼> 더딘 우주군의 길

鶴山 徐 仁 2012. 2. 23. 20:14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노력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군 기관은 아니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의 통폐합까지 추진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된

오늘(2월11일) 아침자 제 신문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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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더딘 우주軍의 길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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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2.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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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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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예상 추락 궤적에는 오차 범위 내에 한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화성 탐사선 '포보스-그룬트'호(號)가 지난달 16일 새벽 지구 상에 추락하기에 앞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이 같은 예상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이 탐사선은 발사체와 분리되기는 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지구로 추락하게 됐다. 다행히 러시아 탐사선은 칠레 서쪽 태평양에 추락했다. 하지만 시간이 30~40분만 더 당겨졌더라면 한반도에 추락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도 우리 쪽에선 이 탐사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탐사선을 추적할 광학(光學)이나 레이더, 레이저 우주 감시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군(軍)에서는 공군본부 항공우주과가 천문연구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를 분석해 탐사선의 추락 예상 궤도를 추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 우주사령부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부였다. 군에도 위성 추적 감시 수단이 없어 실시간으로 탐사선을 추적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공군의 캐치 프레이즈는 '하늘로, 우주로!'다. 공군은 '항공우주군'을 공군력 건설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군은 지난 2007년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내에 우주 분야를 전담하는 항공우주과를 만들어 전문 인력 10여명을 배치했다. 공군은 같은 해 10월엔 국정감사장에서 야심 찬 3단계 우주 전력(戰力)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15년까지 1단계로 민간 부문과 인공위성 추적 체계의 협력 체제를 만드는 등 우주 작전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2016~2025년엔 2단계로 광학(光學) 및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를 만들고 지상에 레이저 무기도 실전 배치하며 '우주작전단'을 창설하겠다는 것이었다. 2025년 이후엔 3단계로 공중 및 우주에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 우주군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나 예산 뒷받침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주 담당 조직은 공군에만 있을 뿐 상급 기관인 국방부나 합참에는 없다. 담당 인력도 국방부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찰위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지 탐지할 광학 추적 장비 도입은 계속 늦춰져 7~8년 뒤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민간 부문에선 거꾸로 가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조직을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정부의 연구 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다른 연구 기관과 합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나로호를 발사했던 항우연은 민간 차원에서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지원해야 할 기관이다.

    반면 일본·중국 등 주변국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우주 무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남북한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속속 발사하고 있다. 중국도 독자적인 항법위성과 정찰위성을 계속 띄우고 있다. 우주를 향해 중국과 일본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거북이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2012-02-11 2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