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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접어들면서 또 반국가 행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근래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는 총선정국에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쑈’의 연장이다.
한미 FTA의 출발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작됐다. 즉, 한미 FTA는 민주당이 잉태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온갖 걸 트집 잡으며 폐기 운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무책임을 넘어 반국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국제협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이뤄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미 FTA 역시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공존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하는 등의 행태는 국익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행위이다.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위하고, 미래 우리 국가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이 떼거리로 몰려가 억지를 쓰고, 집권하면 폐기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 한미 FTA가 국익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 동안 민주당이 한미 FTA 전면수정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경제력 성장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국제적 위치에서 올라가 있으면 한미 FTA와 같은 불리한 협약은 안 해도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여개 넘는 국가와 각종 통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적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이 한미 FTA의 불리한 조항 일부분을 갖고 물로 늘어지는 것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정말 국민 복지를 챙기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한미 FTA의 수정부분도 반국가적 집단행동이 아닌 국익의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야당다운 야당을 바라고 있다.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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