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고 할 것인 가?

우리나라는 지정학 상으로나 역사적으로 장기간 제대로 태평성세를 누리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국가가 아니었던 가 싶다.

하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진 외침과 빈약한 부존자원 등, 국민 모두의 기초적 생존을 보장해 나가기조차 어려운 조건들은 오히려 우리민족을 더욱 더 끈기있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지 않았는 가 생각하며, 난국을 맞으면 대동단결하는 민족의 저력은 늘 세계 다른 국가들을 놀라게 할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과 지난 30 ~ 40년 간에 걸쳐 급진적으로 발전한 경제의 급성장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마치 전염병처럼 금권만능(金權萬能)의 풍조가 만연되어 어느새 그 도가 이제는 한계점 수준에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1970년대 이전시절처럼 기초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의 국민들 가운데 생존을 위한 안타까운 몸부림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부패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부패의 온상은 거의 모두가 고소득층을 위시하여 중산층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계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라도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온전한 곳이라고는 이미 도저히 한 부문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정도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부문이 정치꾼을 선두권(先頭圈)으로 하여 공직사회의 인사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보면, 맨주적으로 피와 땀의 결실로 힘들게 쌓아 올린 현재의 우리 경제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잘 지탱해 나갈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사상누각(沙上樓閣)으로 끝나지 않을려면, 조속히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다시 한 번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만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좀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졌다고 할지라도 결코, 세계 속에서 큰 나라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좀 살게 되었다고, 선진대국들을 맞먹을려고, 그것도 좋은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못된 것만 배울려고, 안간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를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하기를 권고하며, 우리도, 거품과 안개 속에서 헤어나와 진짜 알찬 나라, 알차고, 실속있고, 내실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대표부를 개설한 이래로, 1971년 7월 에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고, 1972년에 양국간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5년 8월 정식으로 대사관계로 승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9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하여,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들을 한국 건설업체에서 건설하였고, 양국은 서로 10위권 내의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2000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잠시 줄어들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1999년 잠실 시그마타워, 2000년에는 프라임타워, 서울파이낸스타워, 무교빌딩, 코오롱빌딩 등의 대형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2005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한, 약 700㎢의 면적과 인구 400만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구밀도가 세계 2위에 이르는 6,389명/㎢의 나라이지만, GDP는 3만 7000달라가 넘는 풍요로운 나라지만,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의 자본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투명한 시장기반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는 종종 아시아의 4마리의 용으로 불리곤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가당착에 빠져있으면서 상층부로부터 만성적인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나라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때는 싱가포르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한 리콴유 초대 총리가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을 세우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 용의자 및 그의 가족들의 체포와 수색, 증인 소환, 계좌 및 소득세 환급 추적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리콴유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장관의 소득이 높아야한다고 생각해 1994년에는 장관, 판사, 고위 공직자의 연봉을 사기업의 전문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추는 안건을 제출하여, 이런 높은 소득이 공공 부문으로 인재를 끌어오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대신 부정이 생기면 우리나라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나라와는 달리 응분의 책임을 다 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 등에 의하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근간 The Straits Times가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가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싱가폴이 차지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인도를 포함해 총 4,875명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싱가포리언들은 200명었는데, 총 84%의 신뢰도를 보여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폴은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본부를 세우는데 가장 믿음이 가는 국가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정치꾼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대기업주 등, 노블레스(noblesse)계층은 지난 글로벌 경기침체기에도 여전히 국민의 돈, 즉 공금은 임자없는 눈먼돈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이속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 많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2009년도에 고위공직자의 임금삭감부터 추진하여, 일급공직자의 경우, 12~20% 삭감하고, 경제변동성에 따라 그 이상도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워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을 보노라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지요. 입으로만 정치하는, 깡패처럼 싸움질 잘하는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국민들은 어찌되었건 간에 눈치 껏,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여, 틈만나면, 자신들의 세비 올리는데는 여야 찰떡궁합인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여야 정치꾼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아주 제 격으로, 딱 맞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노블레스(noblesse)계층이 부패를 솔선하다 보니, 이제는 중견공무원, 하급공무원 계층 구분도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공금으로 사욕을 채우기에 경쟁을 하는 듯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치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부터, 차관급이라는 감사위원 나리가 해 먹으니, 이제는 그 하부의 감사관들도 덩달아 기강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국민의 성금을 가로채는 가 하면, 저소득층지원금을 도둑질 하고, 나라가 온통 구제역으로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구제역 방지활동비로 급하게 지자체로 내려보낸 돈도 하급공무원들이 너도 나도 꿀꺼덕하고, 드디어 그 조사를 나갔던 감사관들마져도 현지기관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노래방까지 왕림 하셨다니, 이제는 부패고리마져 웬만큼 끝까지 갈만큼 다 간게 아닌 가 싶으니, 이미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일선에서 파 헤치는 대검중수부까지 폐지를 운운하는 터이니, 이런 정치꾼들에게 일벌백계주의(一罰百戒主義)의 법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닐 까 싶다.

진정한 이 사회의 살아있는 노블레스(noblesse)계층의 인사들로 부패척결을 위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만들었던,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 같은 기관이라도 하루 속히 만들어서, 이땅에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코 앞에서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는 북괴 김정일과 그 하수인 폭도들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적부터 도려내어야만 더 큰 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부패, 특히, 노블레스(noblesse)계층의 부패는 국민 모두가 조속히 추방해야만 할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