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그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팽창한 통화량과 국제 원자재값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 최고 0.7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의 위축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도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과 과잉 유동성 등 환경이 유사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내일 다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환율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까지 올리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1%포인트 이상 밑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의 추가 인상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6% 중반대까지 치솟고 있다. 정책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9%로 미국(98.6%)이나 일본(92.7%)보다 낮은 수준이고 연체율도 0.7%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가계의 재무구조가 금리변동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 2500억원이나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이처럼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손쉬운 가계대출 영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 역시 부동산시장 회복과 성장 지표에 얽매여 고금리 시대가 초래할 부작용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9년 전의 카드대란과 같은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린 버팀목이 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정책대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