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면무상급식은 교육재정의 블랙홀이다”

 

 

무상급식이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이 불과 1년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계의 최고 화두로 교육을 망칠 나쁜 정책이 되어 소모적 논란 속에 있다.

직영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찬성했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직영의 숨은 문제를 알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부모가 선택한다’고 주장해 직영 1년 유예를 얻어내고 비로소 선택권을 찾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난데없이 튀어 나온 무상급식은 국민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은 곧 세금 부담일 것을 알고 있기에 ‘학부모는 무상급식을 원치 않는다’며 살만한 애들은 부모가 부담하고 어려운 학생에게 석식과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했지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정치교육감들은 ‘급식도 교육’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들먹이고 의무교육엔 급식도 포함되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충북이 시작했고 서울도 내년부터 초등 4개 학년을 무상으로 하겠다며 의회에서 힘으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키려한다. 교육청 예산으론 능력이 안 되니 시나 자치구를 압박해 자신들의 선심성 공약을 관철시키려하는 것이다. 그것도 소득별이 아니라 무조건 학년별 확대여야 한다니, 세월만 가면 전체무상이 된다는 로드맵 하에 강제하면 된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가.

초등학생부터 전면무상이 되어 예산이 쓰이다 보면 중‧고교, 저소득학생의 지원 확대는 스톱되니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보편적 복지란 말인가. 우리는 교육시키러 학교 보냈지 밥 먹이러 보낸 거 아닌데 한정된 예산에서 부자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면 애들 교육여건은 열악해 질것이 불을 보듯 뻔 하지 않나.

요즘 무상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학교에 눈먼 돈이 너무 많다고 그 돈 아끼면 밥은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고 한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잘못 쓰는 돈은 절약해 교육력을 높이는데 써야지 영어, 과학 활성화, 체육활동비를 줄여 무상급식비로 책정하다니 공교육 발전은 지금 멈춰진 상황이 아닌가 싶다.

OECD국가 중 스웨덴, 핀란드를 빼곤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데 인구 1/10, GNP 3배에 세금이 40%인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나라인 핀란드를 툭하면 모델로 들고 나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하위 49%, 16%, 1.7%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인데 우리가 100% 무상을 하자고 하니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아마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또 직영을 하던 영국과 일본도 개혁 첫걸음으로 직영의무를 버리고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는 추세다. 이렇게 위탁이 대세인데도 다른 나라에서 버리는 정책을 죽기 살기로 목을 매는 의도역시 모르겠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전면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고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경직성 경비로 교육재정의 블랙홀이 되어 국가와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면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정책임에도 서민정당이라는 민주, 민노당이 올인하는 것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는 국민이 난국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나설 때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모두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카페지기(권영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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