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선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너무나 평이한 내용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묻고 싶다”면서 “폭행사건합의서에 불과한 이 결의안은 김정일과 북한군에게 우리 정부와 군을 얕잡아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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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북한 규탄 결의안 반대 토론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이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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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기본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강경한 대응,몇 배의 보복,즉각적 응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진지하게 결의안에 담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빨갱이같은 사람이다.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뭐가 이성적이냐”고 가세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정치적 레토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서 정파와 이념대립은 무용지물”이라고 반박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1명 중 261명이 찬성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정희,권영길,곽정숙,홍희덕,강기갑) 전원을 포함해 유원일(창조한국당),장세환(민주당),송영선(미래희망연대),유성엽(무소속) 등 9명이 기권했고 조승수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했다.
투표 이후에도 정부 비판은 이어졌다.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해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이에는 이,눈에는 눈’식 대결정책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영토 수호마저 어정쩡한 중도실용으로 넘어가려는 국군통수권자 이 대통령도 분명한 죄인”이라며 “청와대 벙커에 들어갈 때마다 입는 전투기 조종사 같은 점퍼부터 벗어던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일이라도 연평도를 방문해 국민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작은 눈 크게 뜨고 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0-11-25
鶴山 ;
세상 좋은 시절에 태어나 민주주의, 노동운동 운운하면서, 선전선동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포퓨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소위 진보라는 깃발 아래 위장하고 있는 '북한 빨갱이들'보다 더 얄미운 자칭 민주투사들을 보노라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6. 25전쟁을 위시하여, 각종 전투에서 숨져간 호국영령들에 대하여, 진정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월남 참전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짜 전쟁이라는 게 뭔지도,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 할 수도 없는 좋은 세대에 태어나 입으로만 민주를, 언론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칭, 민주투사라는 무리들과 입만 벌렸다 하면, 입으로 거품을 뿜어며 애국이 무슨 자신들의 상표인양 부르짖고, 뒤로는 자신들의 이권만을 생각하고, 이를 채우는 데 급급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우리사회를 돌아본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북한괴뢰정권에 앞서 내부적으로 이들부터 단호하게 처단하는 새로운 개혁을 통해 이념갈등을 봉합해야 할 것 같다.
무슨 건수만 생기면, 항상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허울 좋은 진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 농락 당하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조승수 대표 반대토론 전문
진보신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 는 오늘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반대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정전협정 이후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저는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번 도발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국민의 정서의 저변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고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최근의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입장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대표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의 의미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정서가 분노해있고 북한에 대한 규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이 결의문 자체를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