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원안+알파’ 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 재연의 또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원안으로 가는 경우 세종시는 ‘9부2처2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고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수정안이 부결됐다 해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대부분이 기반공사와 도로·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공사여서 당장 큰 혼란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정안 논란 등으로 그동안 상당수 공사가 지연돼 입주시점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건설 어디까지 왔나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정부재정 8조5천억원,토지주택공사 14조원 등 22조5천억원으로,지난달 말 현재 6조700억원(총사업비의 27%)이 집행됐다.광역도로,공공건축 등 정부 재정 1조원,용지보상,기반시설 등 토지주택공사 5조700억원 등이다.
총 공사비 15조4천억원 가운데는 7.08%인 1조900억원이 집행돼 부지조성,교량,환경시설 등 38건의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서측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지조성,도시기반시설,아파트 및 정부청사 등 도시인프라가 건설중이다.첫 마을.시범생활권,정부청사구역 등 개발대상 면적(35.7㎢)의 55.4%에 대한 부지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3-1생활권 등의 부지조성 공사를 추가 착공한다.
내부 순환로 등 도로와 공동구,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폐기물) 등 도시기반시설도 건설중이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천가구) 수용을 위한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다.올해 1단계 (2천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한다.세종시에는 총 2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심행정타운의 정부청사는 2008년 12월 총리실(1단계) 건축에 착공,총 사업비 1조6천억원의 18.4%(2천939억원)가 집행됐다.올해 총리실(지상 4층)의 골조공사가 끝났으며 마감 공사에 착수했다.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 세종시에는 총 150개의 학교(유치원 66,초등 41,중등 21,고등 20,특수 2)가 설립될 계획으로,주민입주에 맞춰 2013년말까지 26개교가 설립된다.2011년 말 개교하는 6개교는 국가재정사업으로,그 이후는 BTL사업으로 추진되며 2012년 말 9개교,2013년말 11개교 등이다.
외고.과학고 등 우수학교 5∼6개교의 설립도 추진된다,세종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그린 시티’ 로 건설되며 핵심 문화공간인 중앙공원,호수공원,국립수목원,아트센터,국립도서관.복합커뮤니티센터,도시건축박물관 등도 건립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도로도 건설되고 있다.총 사업비 3조 3천359억원(국고 2조7천822억원,민자 5천356억원)을 투입,단계별로 총 12개 노선(114㎞)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달말 현재 12개 노선 중 3개 노선의 공사가 이뤄져 2012년 완료될 예정이며,4개 노선은 설계가 진행중이다.
대전 유성.오송역 연결도로는 첫 마을 입주 및 광역 BRT 운영을 위해 2011년까지,공주 정안IC 연결
도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각각 공사중이다.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설계중이며 청주.청원IC,공주 연결도로는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실시 설계중이다.
오송∼청주,오송∼청주국제공항,오송∼조치원,조치원 연결도로,외곽고속순환도로 등 나머지 5개 노선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용역을 통해 수요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지연 불가피
세종시 수정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청사는 물론 아파트 건설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정부청사는 총리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착공 조차 안된 상태다.
원래대로라면 2008년 하반기 착공됐어야 한다.착공이 늦어진 만큼 완공도 1∼2년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마을 분양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어야 하지만 1년정도 늦춰졌다.입주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첫 마을에 이은 시범생활권도 주택 건설업체에서 지역 주택경기 등을 고려,착공 시기만 보고 있다.착공은 고사하고 일부는 땅값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원안 + 알파’는
원안대로 갈 경우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돼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의 향배에 대전.충청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수정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애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다른 지역들은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새 기준에 따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도 수정안 부결로 세종시에서 발을 빼 대체부지를 찾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해도 원안대로 정상 건설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원안 추진도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세종시는 충청권뿐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애초 취지에 맞도록 정상추진되어야 하고 수정안에서 구체화됐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등의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