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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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공식발표

•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1.11 09:34 / 수정 : 2010.01.11 11:33

▲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과 과학을 중심으로하는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 담긴 세...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原案)에 규정된 정부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신(新) 세종시 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미래전략과 문제해결, 위기관리, 사회통합의 사령탑인 정부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행정비효율과 통일 후 수도재편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신 세종시에 과학벨트와 첨단·녹색산업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되는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이전 공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05년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행정중심도시 계획은 현 정부 출범 2년만에 공식 폐기가 선언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작년 11월4일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화한 지 두 달여만으로, 정부는 곧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 총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 (수정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100년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치적 신뢰를 들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과거 약속에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바로잡는 게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세종시 계획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수도이전이 벽에 부딪히자 행정부처를 반으로 쪼개 지방으로 옮기는,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미래형 첨단경제도시”라고 했다. 정 총리는 “‘행정중심도시 세종시’ 계획은 도시 건설의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고 여러 자족기능이 법령과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화상회의나 책임총리제 등 부처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극복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세종시 수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표>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개요

[천자토론] 신(新) 세종시 플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핫이슈]  '세종시' 법제정에서 수정까지

▲ 정부는 11일 세종시 건설계획의 원안을 바꿔 교육, 과학이 중심이 되는 경제도시로써의 새로운 세종시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이재호 기자-superj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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