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사설] 군·공직자는 반성하고 긴장하라/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0. 5. 21. 19:50

[사설] 군·공직자는 반성하고 긴장하라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의 잔해 덩어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마터면 북한의 완전 범죄로 끝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천안함 폭침 이후 두 달여 동안 민·관·군은 국운을 걸고 거친 해류와 불철주야로 싸우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기어이 찾아냈다. 그동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애쓴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이제 냉엄한 국가안보 앞에서 뼈저린 반성과 함께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의 일면은 호전적인 북한의 군사도발에 방심한 탓이다. 북한 잠수정은 우리 영해 밑바닥으로 침투해 아군 함정을 향해 야간 근접공격을 감행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꼭 기억해야 할 실책은, 그들은 우리 군이 설마하며 안심했던 백령도 서쪽 연안에서 긴장이 풀어진 시간대를 노렸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형태의 적의 공격에도 즉각 대응해야 할 군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음을 말해 준다. 첨단장비를 갖춘 천안함이 어뢰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한 점은 어뢰공격에 무방비이거나 취약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최전방에서 적에게 침투와 공격을 허용했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찌 군에 맡길 수 있겠는가. 폭침 직후 군의 보고와 대응에서 보인 허점 또한 엄중히 책임을 가려야 하며 완벽하게 보완해야 한다.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이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모른다. 군은 국토방위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공직사회 또한 비상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국민애도기간 중에 골프나 치러 다니는 정신나간 공직자들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대북문제는 외교·통일부와 경제·문화 부처, 국정원 등 많은 부처와 기관이 관련돼 있다. 특히 우리 기업 121곳과 직원 1000명이 상주하는 개성공단과 연간 17억달러에 이르는 남북교역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공직자들은 바짝 긴장해야 한다. 우리는 냉·온 정책 과 국제관례가 통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2010-05-21  27면